◎'저생산성의 서비스산업, 해법은 없나'

LG경제연구원 '저생산성의 서비스산업, 해법은 없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추이 jpg 150x102 9.5 KB jpg 300x205 31.6 KB jpg 467x319 15.1 KB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문별 증가율 jpg 150x104 9.9 KB jpg 300x208 28.8 KB jpg 455x316 13.1 KB 서비스 부분별 고용 증가율과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jpg 150x122 10.8 KB jpg 300x245 36.1 KB jpg 567x463 23.7 KB 미국 대비 한국의 서비스업 부문별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jpg 150x103 10.3 KB jpg 300x207 35.4 KB jpg 464x320 22.3 KB 민간투자중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jpg 150x109 9.7 KB jpg 300x218 33.3 KB jpg 463x336 19.5 KB 우리나라와 미국의 서비스업체 규모와 종사자증가율 jpg 150x98 10.2 KB jpg 300x197 34.8 KB jpg 567x372 28.3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05일-- 서비스업 부문의 저생산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교육훈련, R&D 투자 확대, 협업화·대형화, 경쟁 강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서비스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활력 저하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면 지금 우리 경제는 펑크 난 바퀴(서비스업)가 다른 바퀴(제조업)의 동력마저 가로막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원인을 여러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생산성 제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생산성 지표인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을 살펴보면, 2006년 중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5,036만원이 창출된 반면서비스업은 2,821만원에 그쳐 서비스업이 제조업의56%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경우 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OECD 평균 서비스업의 1인당부가가치는 제조업의 99.4%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크게 대조를 이룬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지속적으로 낮아져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실질기준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증가율은 90년대 각각9.4%와 1.3%, 2000년대에 7.8%와 1.1%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 증가율이 제조업을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이처럼 더디게 나타나는 것은 부가가치 증가 속도에 비해 노동력 투입이 훨씬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 생산은4.2% 늘었다. 주요 선진국들의 2000년대 서비스 성장률이 약 3% 수준인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성장률 자체가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없다. 반면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증가율은2000년대 들어 연평균 3.0%씩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이 1%p 증가할 때 고용은0.72%p(고용탄성치 0.72) 늘었다. 이는 제조업 부문에 서 생산이 8.3% 늘어난 데 비해 고용 증가는 0.5%에 그쳐 고용 탄성치가 0.06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부가가치 증가율은 낮고 노동투입은 더 많이 늘어나 1인당 생산성 상승이 느린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부문이 노동인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고용증대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 나타나지 못한 점은 우리경제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 중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고용 증대

서비스업이 전체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고용흡수가 늘어나고 이것이 생산증가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창출이 고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통신서비스 등은 고부가가치이면서 고용이 많이 늘어난 부문이지만 역시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보험업의 경우2000년대 평균 고용 증가가 0.7%에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둔화된 것이 생산성 증가에는 기여하였지만 여기서 퇴출된 인력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재흡수되기보다는 다른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흡수되었다. 반면 고용증대가 활발했던 교육서비스, 그리고 보건 및 사회서비스 등은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은 부문이다. 특히 교육서비스의 경우 2000년대 들어 27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지만 1인당 부가가치액은 2006년 기준으로 2,680만원으로 서비스업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노동투입이 저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21.7%),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20.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14.7%), 무점포소매업(11.6%), 부동산업(6.7%)이나 기타교육기관(5.6%)등에서 고용 증가율이 높았다. 결국 외환위기 직후(1997~2000) 1차적으로 통화금융기관(-7.9%) 및 보험및 연금업(-11.8%)에서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기 퇴직한고학력자들은 우선적으로 이미 만성적인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보다는 컨설팅, 시장조사, 부동산 등에서 창업의 길을 찾거나, 회계나 법무, 소프트웨어 지원 등 몇몇 전문 직종으로의 전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많은 비전문 서비스 취업자는 온라인창업 부문이나 교육서비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부문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이들 저생산성 부문의 취업은 계약직, 파견직, 파트타임 고용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이루어져‘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생산성 미국의 31% 수준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노동유입이 지속된 결과 이들 부문의 생산성은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부가가치 부문은 서비스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 비해 생산성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미국의 일인당 부가가치를 각 부문 모두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부문별 일인당 부가가치는 부동산13.8, 도소매 14.5, 교육서비스업 22.5 수준이고 통신이나 오락문화, 금융보험 부문의 경우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 도소매, 교육서비스업과 같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1인당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들은 미국의 해당부문 생산성과의 격차도 크다. 낮은 생산성 부문에서 노동투입이 늘어나면서 전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둔화시킨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도 R&D 투자 늘려야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또한 저생산성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산업별 R&D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특히 고기술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R&D 투자가 이루어져 서비스 산업에 대한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2004년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 규모는 GDP의 2.85% 수준으로 OECD 평균 2.26%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R&D 투자의 대부분이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면서 민간R&D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2004년 현재 6.9%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서비스에 대한 R&D 비중이 23.7%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서비스부문에 대한 R&D 지출이 31.0달러로OECD 평균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와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 서비스 부문에 대한 R&D 투자 비중도 높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R&D 투자 증가와 같이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필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새로운 사업부문의 발견, 기존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전제되어야겠지만 사업장의 대형화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문은 대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서비스업 총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대형화가 이루어진 부문도 상당수 있으나 아직 일부 업종에서는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창고업, 방송업, 영화산업, 의료업, 교육업 등에서는 사업체당종사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수업, 금융업, 숙박업, 연구 및 개발업, 차량용 연료 소매업 등의 부문에서는 오히려 업체당 관련 고용자수가 줄어들었다.

물론 고용조정에 따른 개별 업체의 슬림화 등에 따른 요인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서비스 기업이 대형화와 IT기술 접목 등을 통해 경쟁력확대를 이루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형화가 지속될 경우 생산성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업체당 종사자 수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시장에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조업관련 서비스부문에서 서비스 생산성이 낮은 원인으로 지적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경쟁 제한적인 분야들이 많다는 것이다. 제조업관련 서비스로는 상품의 판매와 같은 전형적인 부문에서부터 수송업, 컨설팅, 정보처리 등 사업서비스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조달이나 소비자 할부금융과 같은 금융부문, 연구개발업 및 수리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과 관련된 서비스부문에서는 해당제조업체로부터의 안정적인 수요를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이른바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비중이 높다고 한다. 이는 보다 경쟁 있는 기업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내부거래에 안주하거나 모기업의 실적향상을 위해 낮은 이윤을 감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과 동반한 서비스업의발전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서비스 산업부문에 대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경쟁당국의 역할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국가들과의 FTA 등 대외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도 지금과같은 저생산성이 지속될 경우 외국 업체에게 M&A 당하거나 경쟁력 열위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통신,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사업, 개인·문화·오락서비스업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수지 항목에서2006년에만 6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이 부문의 서비스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고용과 생산성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고용증가와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진 산업을 발견하기는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이 경제 전체생산성 제고의 걸림돌이 아니라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우선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고용흡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부가가치 부문에서신규창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과 규제완화,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저부가가치 부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 이들 부문에서도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R&D 투자를통한 새로운 상품과 신사업 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규모를 키우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경쟁정책에서의 엄밀한 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환경이 개선되며 서비스 산업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경우 한미 FTA 체결 등 대외개방의 시대에 서비스 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변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서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