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의 탈동조화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수출의 탈동조화 가능성?'

실질 민간소비증가율과 실질 민간소비/실질GDP jpg 150x81 9.0 KB jpg 300x161 27.9 KB jpg 567x305 17.4 KB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jpg 150x99 13.4 KB jpg 300x197 41.2 KB jpg 567x373 29.2 KB IT산업과 전통 주력산업의 생산증가율 추이 jpg 150x78 9.8 KB jpg 300x155 30.2 KB jpg 567x293 19.0 KB 한국의 대아시아 자본재 수출 추이 jpg 150x81 9.0 KB jpg 300x162 28.3 KB jpg 567x307 19.3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9월10일--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수출의 탈동조화 가능성?'

1. 최근 경제동향

서브프라임 부실로 경기상승세가 지속될지 불투명

2007년 2/4분기를 지나면서 경기상승세가 보다 뚜렷해짐. 경기는 2007년 1/4분기 중 하강세를 마감하고 2/4분기에 상승세로 전환ㆍ2/4분기 중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7%로 2003년 4/4분기(2.7%)이후 가장 높은 수치. 7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 서비스업 생산은 9.8%로200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 경기관련 지수들의 개선, 재고 조정 등이 하반기 중 경기상승을 예고. 7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4로 상승하고, 선행지수도 전년동월대비6.0% 증가하여 상승세가 확대. 2007년 상반기 중 재고가 2조 5천억 원 감소하는 대규모 재고조정으로7월 재고율은 88.6%로 사상 최저 수준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문제로 재부상. 지난 2월 이후 잠잠하던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ALT-A시장으로 확산되는 등 재등장하면서 그 파장도 확대. 주택담보부증권(MBS),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에 투자한 헤지펀드,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6월 말 Bear Stearns하의 2개 헤지펀드 파산, 8월 9일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의 3개 ABS펀드 환매중단. 독일 IKB 111억 달러 손실, 미국 Wells Fargo 주택금융 중단, 미국AIG 23억 달러 손실 예상 등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는 아직 금융시장에 머물러 있으나, 점차 실물경제로 파급될 것으로 우려됨.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공급과 美연방준비위원회의 재할인율 인하(6.25%→ 5.75%)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금융 불안은 다소 진정. 8월 9∼31일 중 미국은 1,377.5억 달러, 유럽은 5,658억 유로, 일본은1.5조 엔을 공급. 그러나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부실 확대 등으로 서브프라임파장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 2004∼2006년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크게 확대되어, 이들에 대한 대출재조정이 이루어지는 2008년까지는 부실문제가 지속될 전망. 대출기관이 압류하여 경매절차에 들어갈 주택수가 2006년 51만 채,2007년 76만 채, 2008년 93만 채로 확대되는 추세

한국수출과 미국경제의 탈동조화(Decoupling) 가능성 제기

주요 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를 반영하여 미국의 올해와 내년의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바탕으로 소비지출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 등 실물경제는 아직 서브프라임 부실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고용 부진,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자산효과 등이 점차 소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 美연준은 2007년과 2008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2.5∼3.0%, 2.75∼3.0%에서 2.25∼2.5%, 2.5∼2.75%로 하향 조정. 시티그룹, 골드만 삭스, PNC 파이낸셜 등 주요 금융기관들도 2008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

한국경제의 수출시장 다변화로 미국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의 수출신장세 지속 여부에 관심. 지난 수년간 수출중심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있어 대외여건의 악화는 큰 악재. 반면, 최근의 수출호조가 주로 아시아지역의 성장에 기반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미국경제 둔화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수출의 탈동조화 주장도 상존. 이는 하반기 한국경제의 상승세가 미국경제의 불안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

2. 탈동조화의 두 가지 의미

① 2002년의 탈동조화: 카드버블로 인한 소비확대

2001~2002년 중 한국경제의 탈동조화 현상이 주목되었는데, 한국경제는 당시 저금리 등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성장. 세계경제는 2000년 하반기에 발생한 IT버블(닷컴 버블) 붕괴로 2003년초까지 약 2년 남짓 동안 침체. 세계경제성장률은 2001년과 2002년 중 1%대에 그침. 한국경제는 2001년 하반기이후 저금리 기조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주도. 2001년 중 견고한 소비증가가 한국경제의 급락을 제한하고, 2002년에는 수출회복이 더해지며 경기가 급격히 상승

그러나 2003년 이후 카드버블의 후유증으로 내수(특히 소비)가 급속히 위축. 2003년 이후 3년 간 민간소비증가율이 연 평균 1.5%에 그치는 등 급속히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가 둔화. 개인의 가계부채가 2000년 293조 원에서 2002년 496조 원으로 증가. 민간소비/GDP(실질) 비중도 2002년 55.0%에서 2006년 49.5%로 하락. 지속적인 소비 확대의 바탕이 되는 소득개선도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내수위주 성장은 어려울 전망. 2003~2006년 중 가처분소득의 연 평균 증가율은 5.3%로 1990년대(1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2006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2.1배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

② 2006년 이후에는 한국수출과 미국경제의 탈동조화

수출시장 다변화: 아시아지역 수출 확대

최근 미국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타지역, 특히 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성장세가 유지됨에 따라 수출이 두 자리 수의 증가세 지속.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는 일부 선진국 의존에서 점차 탈피하며 수출지역 다변화에 성공ㆍ대선진국 수출비중은 70년대의 75%에서 최근에는 41%까지 하락, 특히대미국 수출비중은 13%까지 하락하는 등 수출의 대미의존도가 약화. 2006년 이후 대개도국 수출비중은 50%를 상회, 이중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개도국 수출비중은 37%로, 대 개도국 수출의 3/4을 차지

미국경기에 대한 한국수출의 탈동조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미수출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의 대미수출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 대미 수출비중 축소, 대아시아 수출확대를 감안하면 미국경제의 부진으로 대미수출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대아시아 수출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음ㆍ미국의 소비가 1% 하락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수출은 약 1.44% 하락할 것으로 추정. (2006년 기준 한국 총수출은 0.2% 하락에 그침). 그러나 아시아지역의 수출도 미국의 경기둔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경기 둔화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직ㆍ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할 필요.

직접효과: 미국경기의 둔화로 미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며 한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는 효과.
간접효과: 미국경기 둔화로 중국 및 아시아 신흥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둔화되는 효과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수출구조가 한국수출과 미국경기의 탈동조화를 강화시키는 추세로 진행. 아시아 신흥국간 역내수출비중은 1986년 26%에서 2006년에는 44%로 확대되어 대선진국 수출(43%)을 상회. 대선진국 수출비중은 동기간 중 62%에서 43%로, 대미국 수출비중은28%에서 17%로 감소. 아시아지역의 역내수출 확대 즉, 대미의존도가 축소되는 경향은 한국의대아시아 수출이 미국경기의 영향력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

그러나 아직도 아시아 신흥국 등에 수출된 한국 상품 중 상당 부분이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탈동조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5년 중 아시아 신흥국가들로의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 수준ㆍ중간재 수출은 최종적으로 현지판매, 한국으로의 역수출 및 제3국 수출의 형태로 나누어짐. 이들 수출 중 35%가 중간재형태로 수출되어 조립 및 재공정을 거쳐 제3국으로 재차 수출되는 것으로 추산ㆍ2005년 중 아시아 신흥국가에 진출한 한국의 현지법인들의 매출 중 제3국 수출 비중은 47% 수준. 이들 수치들을 근거로 한국의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중 제3국 수출 비중을 추산하면 35%(0.76* 0.46=35%) 수준

주력 전통산업의 부상

산업구조 측면에서 탈동조화 현상의 근간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전통산업이 존재. 2001년 하반기~2002년 당시 탈동조화의 원인으로 자동차, 선박, 철강등 전통 주력산업들의 호조가 지목. IT버블 붕괴로 싱가포르, 대만 등 경제 내에서 IT산업의 중요성이 큰 국가들의 경우 큰 침체를 경험. 당시 한국경제도 IT산업의 위축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지만, 주력 전통산업의 선전이 경기의 급락을 방지(2001년 경제성장률이 3.8%)ㆍ2002년 IT경기가 회복되자, IT산업과 전통 주력산업의 동반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이 7.0%로 상승

2007년 들어서도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수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통 주력산업 생산이 호조를 보임. 국내 IT산업은 2006년 2/4분기를 정점으로 빠르게 둔화ㆍ2007년 1/4분기에는 세계 IT경기 침체기인 2001년 2/4~3/4분기 이후처음으로 IT산업 생산증가율이 전통 주력산업 생산증가율을 하회. 과거에는 IT산업 둔화될 경우 1분기 후행하여 주력 전통산업도 둔화되었으나, 2007년에는 IT산업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지속- 이는 아시아지역의 고성장으로 자본재 수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한 데 기인.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와 2001년의 IT버블 시기를 제외하고 한국의대 아시아 자본재수출은 20%대에 가까운 성장을 지속

그러나 최근 주력 전통산업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에 있어 IT산업의 중요도가 커서 수출의 탈동조화는 힘들 전망. 지난 10년 간 IT산업의 연 평균 생산증가율은 18.6%로 제조업 평균 생산증가율(7.4%)를 두 배 이상 상회ㆍ2000년 이후 IT산업 생산증가율은 평균 14.4%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제조업 평균 생산증가율(6.9%)를 상회ㆍGDP대비 IT산업 비중은 1995년 3.6%에서 2006년 14.4%로 확대. 미국 IT산업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미국경제가 세계 IT시장을 선도하고 있어IT수출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한국이 미국경제로부터의 탈동조화는 어려울 전망ㆍ2007년 1~7월 중 전체 수출 중 IT수출 비중은 28%

3. 시사점

아시아수출의 확대 등 수출의 대미의존도는 축소되고는 있으나, 미국경제에 대한 한국수출의 탈동조화는 아직 시기상조. 아시아지역 내수시장의 성장, 역내무역의 활성화는 과거에 비해 미국경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미국경기 침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뿐 아니라 대아시아 수출을 둔화시켜, 수출이 미국경제로부터 탈동조화 되지는 않을 것임. 아시아경제의 성장으로 한국수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그 중 상당부분의 최종 도착지는 미국시장. 또한 한국수출에서 차지하는 IT수출 비중도 높아 미국 경기 하강으로 IT수요가 둔화될 경우 한국수출에도 악영향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로 미국경제가 둔화될 경우 한국경제에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임. 미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수출둔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 불가피ㆍ미국의 소비가 1%포인트 하락할 경우 한국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골드만 삭스). 다만, 미국경제가 완만히 둔화(mild slowdown)될 경우에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대미 수출 감소 효과를 흡수. 중국, 인도 등 대규모 내수시장을 갖춘 국가들은 수출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내수확대에 기반하여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음. 최근의 내수회복 추세가 동반될 경우 경기상승세가 지속...황인성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