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jpg 150x81 10.0 KB jpg 300x162 31.8 KB jpg 567x306 21.2 KB 각국 투자율 추이 jpg 150x77 11.7 KB jpg 300x153 36.2 KB jpg 567x290 27.2 KB NAFTA 회원국 및 OECD 국가의 지니계수 jpg 150x76 8.9 KB jpg 300x152 26.5 KB jpg 567x287 18.0 KB NAFTA 회원국의 실업률 추이 jpg 150x83 11.9 KB jpg 300x167 37.7 KB jpg 567x315 26.4 KB 멕시코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및 페소화 평가절상률 추이 jpg 150x86 12.4 KB jpg 300x172 36.2 KB jpg 567x326 24.8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10일-- 삼성경제연구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Ⅰ. 연구의 배경

NAFTA가 멕시코 등 회원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로 인해 경제파탄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사례를 자주 인용. 반면,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 이러한 엇갈린 해석은 NAFTA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부족한데서 기인. 대부분의 주장이 NAFTA 이후 멕시코 등의 경제상황 변화를 모두NAFTA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단순한 평가에 근거

Ⅱ. NAFTA의 추진동기

NAFTA에 의해 북미지역을 통합하는 거대 경제권이 출범. 1994년 발효된 NAFTA로 통합된 북미 3국 경제권은 인구규모나 GDP등의 측면에서 유럽통화동맹(EMU)을 능가.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금융, 지적재산권, 환경 문제 등을 포괄. 미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캐나다의 천연자원, 멕시코의 풍부한 노동력등 각국의 비교우위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

미국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멕시코 시장에서 미국 수출업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 다자간 무역협상 부진에 대응하여 북미지역에서의 규모의 경제 달성과 생산의 전문화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 198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 시장에서의 자국 수출업자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198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의 무역자유화 조치와 경제개혁으로 멕시코시장이 성장- 반면, NAFTA가 GDP 및 교역 증가 등 미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멕시코는 개방정책 심화와 직접적인 경제적 수혜를 목적으로 NAFTA에 참여.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 이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 198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었음. 멕시코는 NAFTA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기대. 미국 및 캐나다와 비교하여 경제규모가 작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NAFTA로 인한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

캐나다는 북미 경제통합의 이익을 확보하고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NAFTA 참여를 결정. 미국과 멕시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유무역의 이익이 미국에 편향될 것을 우려하여 NAFTA 협상에 합류. 성장하는 멕시코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

Ⅲ. NAFTA가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NAFTA는 각 회원국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남. 세계적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추세 등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분석 결과,NAFTA는 3개국 모두에서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끼침.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약 2.6%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유의적으로발생했으며, 미국의 경우는 비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나타남.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경제성장률 하락추세가 반전

하지만 NAFTA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성장률과 미국 경제성장률의 동조성이 높아졌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음. 단순상관계수가 상승한 멕시코의 경우에도 경제위기, 석유 요인 등의 영향을 제거하면 NAFTA 이전과 유의적 차이가 없음

NAFTA 발효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율이 상승하여 경제성장에 기여. 실증분석 결과, 특히 멕시코에서 '외국인투자 증가 → 투자율 상승 → 경제성장'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 3개국 모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투자를 구축(驅逐)하는 효과는 없었음. 특히 미국의 경우 NAFTA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율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NAFTA는 각 회원국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환율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실증분석의 결과, 3개국 모두에서NAFTA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NAFTA 이후 수출증가는 멕시코 26.8%, 캐나다 6.5%, 미국 8.4%로서 모두 유의적. NAFTA 이후 수출산업과 경제성장의 연관이 약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NAFTA를 전후로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음. 멕시코는 NAFTA 이후 특히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상승. 이는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있던 멕시코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방증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과 멕시코는 NAFTA 이후 오히려 소득불평등도가 감소. 멕시코와 미국의 지니계수는 NAFTA가 발효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오히려 하락(멕시코: 52.0 → 48.0, 미국: 36.1 → 35.7)ㆍ다만, 캐나다는 1990년대 중반 28.3에서 2000년 30.1로 상승. 멕시코의 경우 지니계수가 높은 편이지만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소득불평등도가 낮음. NAFTA 이후 실업률은 3개국 모두 하락세. 멕시코는 1995년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급등했으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고용사정이 개선. 미국과 캐나다는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

Ⅳ. 멕시코 경제난의 배경

NAFTA가 아니라 오래된 정치ㆍ경제ㆍ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멕시코 경제난의 원인. NAFTA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경제는 아직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 양극화와 빈곤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농촌 경제가 피폐.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소득구조의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 정치적 혼란, 부적절한 경제정책, 사회적 모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난을 초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외채가 급증. 석유수출 수입에 의존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페소화 고평가 정책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 막대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외채 도입이 급증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고착화

정치적 혼란과 함께 개혁이 정체되어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 멕시코 경제의 장기 불안은 1929년 이후 71년간 제도혁명당(PRI)의 일당 독재가 가져온 일종의 '멕시코 병(Mexico Disease)'이 원인. 경제발전과 산업혁신의 성취 기회가 많았으나 계속된 정쟁, 민중봉기, 혁명 등으로 경제도약이 좌절. 정권유지를 위한 인기 영합적인 정책과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 대통령 선거 주기와 외환위기 발생 주기가 일치하는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에 의해 시장경제가 왜곡.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금융자유화로 형성된 버블이 파열되면서 위기를 초래. 민영화된 은행의 공격적 경영과 단기 국공채 시장 개방으로 단기 외채가 증가하고 국내 경제에 거품이 발생하여 경제위기가 야기

Ⅴ.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NAFTA는 모든 참가국에서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NAFTA 이후 모든 회원국에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특히 멕시코에서는 투자 및 수출의 증가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 NAFTA 이후 분배 상황은 소폭 호전되었으며 실업률도 하락.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는 서서히 안정을 회복.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변수가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경제의 큰 취약점이었던 외채도 감소

한국은 대외 의존도 분산 정책이 필요. 지금 한국은 대중 의존도 심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1996년 7.1%에서 2005년 18.4%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 국가로 부상. 직접투자에서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교역 국가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따라서 미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더라도 대미 의존도 심화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대중 의존도 완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분산 효과가 더 클 것임

대내개혁을 통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FTA로 인해 넓어지는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 FTA 등 전략적 개방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 경제의 건전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 능력을 강화. 국가 재정의 중장기 균형과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해외자본 유출입의 변동을 축소. 은행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 등 은행 경영의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 무엇보다 해외유입자본을 생산 부문으로 유도하여 급격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정책이 필요...박현수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