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시사점'

연간 및 최근 월간 서비스수지 추이 jpg 150x59 8.4 KB jpg 300x119 23.6 KB jpg 567x224 16.3 KB 2003년 이후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추이 jpg 150x67 8.5 KB jpg 300x134 24.5 KB jpg 567x253 16.8 KB 1980년 이후 서비스수지 적자 항목들의 추이 jpg 150x74 10.7 KB jpg 300x149 36.3 KB jpg 567x281 27.5 KB 2007년 1~2월 중 사업서비스수지 세부 항목의 적자 규모 jpg 150x69 9.7 KB jpg 300x137 30.3 KB jpg 567x259 21.8 KB 1997년 이후 기술무역수지 추이 jpg 150x77 10.6 KB jpg 300x154 33.7 KB jpg 567x292 23.5 KB 해외투자 확대 추이 jpg 150x76 8.3 KB jpg 300x152 25.3 KB jpg 567x287 17.2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4월16일-- 삼성경제연구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시사점'

1. 최근의 서비스수지 추이

서비스수지 적자 심화

연간 및 월간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확대. 2006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187억 6천만 달러로 2005년의 136억 6천만 달러보다 51억 달러나 늘어나 최고치를 기록. 1990년 이후 연간 서비스수지는 199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지속. 2005~06년 중에는 적자규모가 매년 50억 달러 이상 확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7년 2월 중 서비스수지 적자는 25억 5천만 달러로 월간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월간으로는 2000년 1월 이후 단 석 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 2007년 1~2월의 누적 서비스수지 적자는 44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동기의 34.5억 달러대비 10억 달러 이상 확대

서비스수지의 구성 항목 중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심화. 2006년의 여행수지 적자는 동년 서비스수지 적자의 68.9%인 129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 2007년 1~2월의 누적 여행수지 적자는 25.4억 달러로 전년동기(21.4억달러)보다 4억 달러 확대. 사업서비스수지 적자도 2006년에 최고 수준인 68.3억 달러를 기록. 2007년 1~2월의 누적 사업서비스 적자는 15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동기(8억 6천만 달러)보다 7.3억 달러 확대. 같은 기간 중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의 적자는 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서비스수지 적자의 세 번째로 큰 요인으로 작용

서비스수지 적자의 구조적 원인 분석이 필요

서비스수지의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가 커짐. 경상수지 흑자를 주도하고 있는 상품수지의 흑자가 2004년 이래 축소세. 상품수지 흑자는 2004년의 375억 7천만 달러 이후 점차 축소되어 2006년에는 292억 1천만 달러로 하락. 상품수지 흑자 축소는 원화강세 지속, 중국과의 경쟁 가열 등으로 수출환경은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세로 수입이 증가한 데 기인. 2007년 1~2월 중에는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상품수지 흑자규모를 초과. 같은 기간 중 상품수지 흑자는 37억 7천만 달러로 서비스수지 적자보다 7억 2천만 달러가 적음. 2007년의 연간 서비스수지는 200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는 13억 달러의 적자 전환이 예상

서비스수지 적자의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여 경상수지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여행,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수지의 주요 적자 유발 부문의 구조적 특징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 만성적인 적자 부문의 대응책 마련과 서비스 부문의 발전 방향을 모색

2.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원인

만성적인 적자 규모가 확대

서비스수지를 구성하는 11개 부문 중 7개 부문이 만성적인 적자를 보임.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문화·오락 부문의 수지는 1980년부터 2006년까지 한 번도 연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함. 여행수지와 보험서비스수지도 외환위기 직후의 1~2년을 제외하고는 1991년 이래 적자를 지속. 통신서비스와 사업서비스는 각각 1995년과 1998년을 기점으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흑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설서비스, 정부서비스 수지는 1980년 이후 몇 년을 제외하고는 흑자를 유지. 운수수지는 1995년 이후, 금융서비스수지는 1995년 이후 흑자기조를 지속

서비스수지 구성 항목들의 적자규모와 흑자규모가 모두 확대되고 있으나 적자 규모가 더 큰 것이 문제. 여행과 사업서비스는 2004~06년 중 각각 연평균 96억 달러, 60억 달러의 적자를 보여 1980~2006년의 전기간 연평균을 각각 7배, 5.5배 상회.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도 같은 기간 중 연평균 25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전기간 평균대비 1.8배 높은 수준. 운수수지와 금융수지는 2004~06년 중 각각 연평균 36억 9천만 달러, 14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기간 평균을 4.6배, 6.0배 상회. 건설서비스의 흑자규모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1억 1천만 달러에 그쳤으나 전기간 평균대비 5.5배의 높은 수준을 보임

기술 및 브랜드 경쟁력 부족

IT 서비스와 법률, 회계, 광고 등 사업서비스 부문의 대외 경쟁력 부족으로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통신, 사업 서비스의 적자가 심화. 2006년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의 적자는 5억 3천만 달러로 전년(1억 3천만 달러)대비 4억 달러 확대. 2006년 중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료처리 관련 서비스 지급은 4억 9천만 달러로 수입(1억 8천만 달러)의 2.8배. 인터넷 보급 확대도 통신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 확대 요인으로 작용. 해외 마케팅을 위한 광고와 시장조사, 기업과 금융의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등에 대한 해외 서비스 수요가 증가. 이들 사업기술전문서비스가 포함된 사업서비스수지 적자는 1998년(11억 4천만 달러)과 2006년(68.3억 달러) 사이에 6배가 확대. 2007년 1~2월의 사업서비스수지 적자 15억 9천만 달러 중 법률 등 기타 사업기술 관련 서비스의 적자는 7억 6천만 달러를 차지

해외 원천기술 및 프랜차이즈 수입 증가로 특허권 등의 사용료 수지가 악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기술 도입을 위한 로열티 지급이 증가ㆍ기술무역수지(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 적자가 2001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2001년 20.2억 달러 → 2005년 29억 달러). 1961년 이후 2005년까지 기술도입대가의 누적 지급액은 412억 5천만 달러에 달함. 외식 및 유통 등의 해외 프랜차이즈 도입 확대로 독점판매권 및 유사권리 등에 대한 지급이 증가. 스타벅스, KFC 등 외국 외식업체들의 점포수가 늘어나면서 이들 모기업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 증가. 2007년 1~2월 중에도 독점판매권 및 유사권에 대한 지급액(2억 2천만달러)이 전년동기대비 7천만 달러 증가

해외 서비스수요 확대 요인 발생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여행수지의 적자 폭이 확대.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행되며 여행수지는 1991년 이후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 관광목적 출국자수가 연평균 17%대의 증가세를 지속. 원화강세가 본격화된 2004년 이후 해외여행 지급이 크게 늘어나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20억 달러, 138억 달러를 기록. 해외 유학 및 연수 목적의 출국자 수가 2000년 이후 연평균 10%대 이상의 증가세를 지속. 교육부는 2000년 11월 자비유학 기준을 고졸에서 중졸 이상으로 완화. 2006년 12월 30일 현재 미국 교육기관에 등록된 한국인 수는 9만3,728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14.9%를 차지해 국가별로 1위를 차지

보험시장의 확대와 국내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으로 해외 보험서비스 수요 증가. 외국보험회사의 영업활동 증가와 방카슈랑스 등의 영향으로 국내 보험시장이 확대되며 해외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 2001년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와 태풍, 지진 등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요율 인상 및 특약조건 강화로 해외재보험 부담이 증가. 2007년 1~2월의 해외재보험 누적 지급액은 1억 8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천만 달러 증가.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에서의 수출입량 증가로 수출입 적하보험 등손해보험 부담이 증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의 연간 1천건 내외에서 2000년의 2,082건, 2006년 5,185건으로 증가

3. 시사점

적자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정보통신 부문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와 기초기술 및 사업기술부문의투자를 확대. 우수한 IT 하드웨어 인프라를 바탕으로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부문의 서비스 개발 투자를 확대. 국내기술이 세계기술의 표준화를 주도한 모바일 무선인터넷 '와이브로(WiBro)'와 같은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광고, 디자인 등 전문분야의 선진화 및 전문 인력육성도 시급. 산학간 협력 강화로 기초과학 및 응용 기술을 개발. 육성해 특허권 등 기술사용료의 대미국 및 일본 의존도를 축소. 광고 및 디자인 등의 인력 개발을 위한 해외 전문 교육기관을 유치

국내 관광 인프라의 개선과 교육 혁신을 통해 여행수지 적자를 축소. 해외관광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원화강세의 영향으로 중국 및 동남아 위주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전환될 전망. 국립공원 등 관광자원의 인프라를 고급화하고 지방의 영세한 관광자원의 전문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역단위 개발이 필요. 외국인의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외국인 편의에 맞는 교통인프라의 구축과 관광 상품 등도 개발. 조기유학 등 해외 교육서비스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 공교육의 질적 개선, 입시제도의 개선,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의 제도적개선이 필요. 대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를 대신 할 수 있는 국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기업에서의 인턴 경험 등을 채용에 반영

경제 개방을 적극 활용

개방의 확대가 서비스수지의 적자 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음. 금융서비스 부문은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확대되어 흑자요인으로 작용.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증가로 외국인보유 시가총액이 2007년 1월말 현재 253조원을 상회해 전체시장의 37.6%를 차지.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자산시장이 확대되며 국내 증권사의 수탁수수료가2005년 4조 3,437억 원, 2006년 3/4분기 말에는 2조 4,797억 원을 기록. 운수수지는 개방 확대로 교역량이 증가할 경우 흑자 확대요인으로 작용. 운수수지 중 화물운임수지는 수출의 두자릿수 증가에 힘입어 2004년 이후 3년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 최근에는 해운서비스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외국 항만체류 및 항공운항경비지급이 증가해 운수수지의 흑자 폭을 축소

서비스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국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서비스부문은 농축산물 부문과 함께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걸림돌로 작용.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서비스부문, 특히 정보통신 기술표준 문제, IPTV 등 융합통신서비스, 지식재산권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 향후 전개될 EU와의 FTA 협상에서도 서비스부문은 매우 주요한 이슈가 될 전망. 개방에 따른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취약한 서비스부문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선진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나 M&A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 및 제도를 개선...장재철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