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여전히 건재한가?'

삼성경제연구소 '일본경제, 여전히 건재한가?'

주요국의 상대적 주가 변동 추이 jpg 150x101 13.4 KB jpg 300x202 43.5 KB jpg 567x382 32.0 KB 수출수량지수 와 실질수출지수 jpg 150x71 9.1 KB jpg 300x143 28.9 KB jpg 567x270 22.1 KB 개인소비 증가율 및 GDP 기여율 추이 jpg 150x66 9.7 KB jpg 300x133 31.2 KB jpg 567x251 27.6 KB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및 업무용 건축 추이 jpg 150x63 9.5 KB jpg 300x126 31.6 KB jpg 567x238 25.6 KB 수출, 설비투자, 업황DI 추이 jpg 150x66 9.6 KB jpg 300x133 33.2 KB jpg 567x251 29.1 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3월10일-- 삼성경제연구소 '일본경제, 여전히 건재한가?'

1. 일본경제에 대한 비관론 부상

서브프라임에 취약성을 드러낸 일본의 주가

서브프라임과 관련하여 일본 금융기관이 입은 직접적인 손실은 상대적으로 미미. 2007년 12월말 현재 일본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규모는 약6,000억엔. 2007년 9~12월 3개월간 집중적으로 3,240억엔의 손실을 처리. 세계 금융기관이 입은 전체 손실의 3% 미만에 불과. 작년 4/4분기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의 장부가가 1조 5,190억엔으로 증가해 손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일본은 서브프라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하락 폭은 구미 제국보다 더 큰 상황. 서브프라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2007년 8월 초 대비2008년 3월초 현재 각국 주가의 등락률 중 일본이 최고의 낙폭

일본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

최근 해외 연구기관에서 일본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급부상. 골드만 삭스는 2002년부터 시작된 현재 일본의 경기확장 국면은 종말을 고하고 경기 침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Japain(Japan+Pain)'이란 신조어까지 창제

일본 내에서도 민간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측에서도 일본경제에 대한비관적 전망이 대두. 민간연구기관들은 일본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 금년 2월 중순 2008년도 일본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2007년 12월 시점)에 비해 0.4%p 하향 조정. 일본정부도 서브프라임 문제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일본경제에 대한 경기판단 기조를 하향 조정. 2008년 2월 22일 오타(大田弘子) 경제재정담당장관은 관계각료회의 보고에서 일본경제에 대한 경기판단 기조를 1년 3개월만에 하향 수정

일본경제가 경기상승국면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침체국면으로 재진입할것인가에 대한 방향 점검이 필요한 시점. 선행 지표만 보면 일본의 경기는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 '경기워처조사'의 경기판단지수(DI, 기준=50)가 2007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08년 1월의 DI(31.8p)는 2002년 1월(31.9p) 수준. 경기지수도 동행지수는 대체적으로 호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개월 후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악화되고 있는 추세

2. 일본경제의 성장력 점검

수출은 여전히 성장동력으로 작용

2007년 2/4분기 이후 수출이 사실상 일본경제의 성장을 견인. 최근 5년간 평균 35.5%였던 순수출의 GDP 기여율이 2007년 2/4분기이후 65.5%로 증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07년 15.6%)을 감안하면 2007년 일본경제는 실질적으로 수출에만 의존하여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일본의 수출 호조는 신흥국, 자원국의 경제성장 추진에 따른 중간재·자본재 수요 확대와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맞물린 결과. 중국은 올림픽 특수까지 가세해 수년 전부터 고정투자가 급증. 자원부국들은 자원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수년 전부터 소위 '자원의 저주'를 탈피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자본재 수입을 확대. 부품·소재는 물론 설비투자, 자원개발과 관련된 기계·장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은 이들 국가의 투자확대에 대한 최대 수혜국. 전기전자는 해외생산 확대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지만, 전지, IC,중전기기, 통신기기 등 부품·소재나 자본재 성격의 제품은 호조. 그 결과 對美수출이 부진을 나타내더라도 아시아 신흥국과 자원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출 호조가 지속

앞으로도 수출은 성장동력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나 견인력은 약화될 전망. 자원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한 자원부국이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늘려 나가고, 신흥국 경제도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일본의 수출은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 2008년 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하여 전월(6.6%)보다 가속. 다만 미국發세계경제의 성장력 저하에다, 엔고 심화 등으로 인해 수출증가율 둔화는 불가피

개인소비는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힘이 미약

지금까지 경제성장에 대한 개인소비의 기여도는 미약. 개인소비의 신장률이 1% 중반대에서 횡보. 이 때문에 개인소비는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GDP에 대한기여율(2007년 기준)은 38.1%에 불과

앞으로도 개인소비의 증가세는 유지되겠지만 현상 유지에 머무를 것으로예상. 유효구인배율이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감소하고 있어고용환경이 양호한 데다, 부분적으로는 소득환경도 개선ㆍ최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활발하게 추진. 임금인상 억제, 비정규직 고용 확대 등으로 인해 감소경향을 보였던 종업원에 대한 현금급여 총액이 2008년 1월 1%대의 증가세를 기록. 2008년부터는 그간의 '정률감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에 대해서도 시간이지나면서 가계가 적응하는 효과도 가세.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가계조사에서 나타난 가계소비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일본 내에서는 개인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 2008년 1월의 소비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4.5%(명목성장률)로서2004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하지만 유류, 생필품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효과, 주가하락에 따른 逆자산 효과 등으로 인해 개인소비가 증가하더라도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전망

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기술적 반등 효과가 작용

설비투자는 수출 확대와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2007년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의 감소는 경기 측면보다는 건축기준법 개정 효과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잇따른 '耐震위장(내진 구조계산서 위조) 사건' 발각을 계기로 2007년 6월건축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신규건축에 대한 규제가 엄격화. 과거 수출-설비투자 관계 추이를 볼 때,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기때문에 향후 설비투자의 증가여력은 충분. 하반기 이후에는 업무용 건축 부문에서 기술적 반등 효과도 작용. 다만 2008년 중에는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기업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영상황판단 지수(업황DI)를 보면, 전반적인 호조 속에서도 그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

2007년 하반기 이후 대폭적인 감소를 보였던 주택투자는 빠른 증가세를나타낼 것으로 예상. 업무용 건축과 마찬가지로 주택 건설도 건축기준법 개정의 영향으로 그간 급감. 3/4분기 이후부터는 기술적 반등효과로 두 자리 수의 증가세가 예상

일본기업은 여전히 건재

일본기업의 경영실적은 최근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 일본경제의 '성장력 저하'론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을 견인하는'모노즈쿠리(제조)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건재. 日本經濟新聞사가 집계한 2007년도 일본상장기업의 경영실적은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 일본기업의 평균 이익률이 80년대 전성기 수준을 훨씬 능가. 2005년 이후 일본기업 평균 매출액경상이익률(3.9~4.0%)은 과거 최고수준이었던 1989년의 3.7%를 능가

어느 정도의 사업환경 악화는 충분히 대응해 낼 수 있는 경영체질을 확보.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비록 외형이 감소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구축. 특히 전자업계에서는 그간 채산성이 없는 사업도 끌고 가는 성향을 보였으나, 최근 수년간은 채산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

인력구조조정, 임금 인상 억제 등을 통해 노동분배율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비율도 과거 전성기(80년대 후반)보다 낮은 수준. 세계경기 둔화, 원재료 가격 상승, 엔고 등으로 매출과 채산성이 악화될것이나, 그간 체질개선의 효과가 작용하여 전반적인 수익성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

3. 전망 및 시사점

일본경제는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

일본경제는 일시적인 감속 후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기업부문에서 기본적으로 수출-생산-설비투자간 선순환 구조가 유지ㆍ생산은 2008년 1/4분기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18)ㆍ증가경향을 보였던 재고지수도 2007년 12월 -0.4%, 2008년 -1.4%(전월비)로 2개월 연속 감소되어 재고과잉 부담도 미미. 주택 및 업무용 건축에서는 지난해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도 가세. 다만 개인소비 회복이 더뎌 경제 전체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장기적으로는 일본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는 불가피. 이미 2005년부터 인구감소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출산율 저하와 수명연장으로 인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가속될 전망.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일본경제는 성장력 저하가 불가피. 현추세로 갈 경우 빠르면 2010년대 후반부터 잠재성장률의 마이너스 가능성을 전망하는 연구기관도 등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내수기반 확충

기업부문이 튼튼해야 기술혁신과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지속. 일본의 여러 경제지표가 빨간 불인 상황에서도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재한 기업부문의 존재 때문. 한국기업의 최대 강점인 '스피드'와 '과감한 의사결정' 방식의 경영능력을더욱 강화ㆍ최근 반도체, LCD 분야의 투자에서 나타나듯이 일본기업의 스피드 경영이 두드러짐.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도 기업가의 투자의욕과 과감한 의사결정을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확대 기반 마련. 일본이 對美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산업의 존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신흥국 수입수요가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부품소재의 강화는 지속적 수출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

내수활성화를 통해 내적 성장잠재력을 확충. 수출이 둔화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활성화가 긴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유가, 원자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압력 가중 등으로 과거처럼 수출의존형 성장세 유지가 힘든 상황.

미래 불안감을 줄여 건전한 소비 활성화를 유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간·업종간 혁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 세율의 신축적 적용, 공공요금 인하 등을 통해 물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가계소비 위축을 억제. 각종 규제완화,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ㆍ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해 창업 및 신사업 전개를 활성화. 현행 R&D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여 신기술개발 및 미래 성장동력발굴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구본관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