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구조의 변화 추이와 특징'

LG경제연구원 '최근 임금구조의 변화 추이와 특징'

<그림 1> 남성 근로자의 임금 추이(여성=100 기준) jpg 150x107 13.2 KB jpg 300x214 39.4 KB jpg 469x335 20.7 KB <그림 2> 연령대별 임금격차 추이(20대=100 기준) jpg 150x100 12.2 KB jpg 300x201 37.8 KB jpg 471x315 17.2 KB <그림 3> 성별 연령대별 임금추이 (만원) jpg 150x102 13.6 KB jpg 300x203 43.3 KB jpg 471x319 20.2 KB <그림 4> 학력간 임금격차 추이(고졸 이하=100 기준) jpg 150x102 12.6 KB jpg 300x203 39.5 KB jpg 471x319 21.0 KB <그림 5>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격차 추이 (제조업=100 기준) jpg 150x99 11.5 KB jpg 300x199 34.9 KB jpg 475x315 16.9 KB <그림 6>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격차 (상용직=100 기준) jpg 150x104 11.5 KB jpg 300x207 34.5 KB jpg 471x325 14.4 KB <그림 7>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jpg 150x104 16.1 KB jpg 300x207 47.5 KB jpg 475x328 26.0 KB <그림 8> 임금 불평등도 변화 추이 jpg 150x115 16.4 KB jpg 300x231 51.3 KB jpg 468x360 27.1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01일-- 외환위기 이후 성별, 연령별, 업종별 임금격차는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력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근로자와 저부가가치업종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글로벌화, 그리고 산업기술의 변화 추세가 가속되면서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양적, 질적 한계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진해졌다. 경제전반의 성장 동력이 2000년대 들어 현저히 약화된 데다 IT 부문을 비롯한 자본집약적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글로벌 단위의 치열한 기업 간 생존경쟁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근로자들도 과거와 같은 고용안정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과경쟁 및 보상의 차별화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기업들의 글로벌시장 매출 및 글로벌 아웃소싱이 가파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제 국내의 근로자들은 전 세계의 수십억 근로자들과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을 펼쳐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전 세계 수십억 근로자들과 무한 경쟁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변화가 2000년 중반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의 중요 배경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로소득의 격차 확대가 금융, 부동산소득 등을 포함하는 전체소득의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6% 수준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노동시장의 한계선상에 위치해 있는 고령자, 여성 ,저학력근로자들을 포함한 상당수 임금근로자들에게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는 고용기회나 임금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고용기회와 보상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노동 유연화는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노동시장 관행을 깨고 기업, 나아가국가경제의 대외 경쟁력의 제고와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임금구조에 나타나고 있는 제반 변화 추이와 특징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 정보지식 중심의 산업기술 진보, 저성장과 노동의 유연화 등과 같은 큰 시대적변화의 흐름들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임금구조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바람직한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을 짚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의 최초 시행시점인 1998년 이후 최근(2004년)에 이르는 총 7개 연도의 자료에 수록된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수록된 임금과 관련 데이터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는 조사대상 패널가구의 실제 소득을 구성하는 자료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남녀간 성별 임금격차 줄어

먼저 성별, 연령, 학력 등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임금구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우선 성별 임금구조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03년 160 수준으로 2000년의 170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나 2004년 들어 다시 소폭 반등한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5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노동부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1999년 남성근로자 대비 63.8%에서 2005년 현재 66.2%로 높아졌다. 성별에 따른 고용기회 및 보상차별 해소에 대한 노동시장 내부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여성근로자의 진출 영역 확대 및 근로능력 향상이 여성근로자 임금의 상대적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 임금구조의 경우, 노동시장 신규참여자인 20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50대의 임금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수준은 분석대상기간 중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고령근로자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당시만해도 20대 근로자의 101.5% 수준이던 임금이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3년 65.7%로 낮아졌으며, 2004년에는 소폭 상승해 71.1%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고령자의 상대적 임금 수준 하락은 우리나라고령자의 취업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데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기업구조조정과 50대 중후반 근로자의 조기은퇴, 명예퇴직, 그리고 고령화의 여파 등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출하고 기대임금수준을 하향 조정한 고령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match)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의 임금수준 큰 폭 하락

실제로 생산성 및 성과 향상에 직결되는 신기술의 흡수 및 적응능력이 뛰어난 20대 근로자의 경우 1998년 87만원 수준이던 20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04년 121만원으로 약 40% 가량 오른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입지가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고령근로자의 임금은 1998년88만원 수준에서 이후 계속 하락 또는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도 고령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수준 하락의 원인이다. 본 분석에서 고령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3년 77.1만원, 2004년 86.5만원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20~4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은 외환위기 직후 만해도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특히 30대와 40대의 임금격차가 크게 좁혀지거나 일시적으로 역전되는등 연령과 임금수준과의 관계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할 경우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는 30대가 139.2, 40대가 143.5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의 경우 142.9와 139.5로 역전되었으며 2004년에는 다시 145.6과 145.7로 40대의 미미한 우위가 회복되었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흐름으로 인해 40대의 노동시장에서의 입지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40대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의 표준편차가 같은 지난 1998년 77.4에서 2004년 116.6으로 크게 높아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임금분포의 표준편차가 커졌다는 말은 동일집단 내에서의 개인간 격차와 불안정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30대 임금근로자 임금분포의 표준편차가 같은 기간 중56.6에서 86.7로 높아지는 데 그친 것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한편 <그림 3>은 1998년과 2004년의 성별 연령별 임금 수준을 비교한 것으로 3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르는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고학력과 저학력 임금 격차 다시 확대

학력별 임금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일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졸이하 학력을 지닌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전문대 이상(및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근로자의 임금은 외환위기 직후인1998년 153 수준이었으나 2000년 142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04년에는 14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4> 참조).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는 학력에 따른 생산성 및 성과의 차이가 일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및 전통서비스업 부문의 대외경쟁력 약화와 전반적인 성과부진,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소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및 지식정보 중심의 서비스산업 등과의 성과 양극화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격차는 거의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할 경우 1998년 당시 109.3 수준이던 서비스업 임금 수준은 2004년 100.4로 제조업과 거의동일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업 임금수준의 상대적인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등으로 동 부문의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점, 업종특성상 성과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이나 고용형태의 탄력적인 적용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20대 등 저연령대의 근로자가 선호한다는 점도 양자간의 상대적 임금격차 축소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취업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유지 또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의 상용직대비 임금수준은 외환위기 직후 미미한 등락을 지속하다 2003년과 2004년 연속 하락해 2004년 현재 상용직의절반에 못 미치는 48.8 수준(상용직=100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일용직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상용직의 56.9 수준에서 2002년 최고 63.1 수준으로 까지 높아졌으나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여 2004년 59.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8년 정규직의 57.7% 수준이던 비정규직의임금수준은 2001년 60.6% 수준으로까지 높아졌으나2004년 55.3 수준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임금 10분위 배율 높아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전체적 분포와 그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임금구조상의 분포와 그 변화 추이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본 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조사대상 임금근로자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비율, 즉 10분위 배율과 함께 전체 조사대상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중간값(median)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과 그 추이를 구했다(<그림 7>, <그림8> 참조). 먼저 10분위 배율의 경우 지난 1998년 7.46,즉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이 하위 10% 근로자 임금의 7.46배를 기록했으나, 2004년에는 8.28배로 높아진 상태이다.

한편 중위근로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특히2000년대 초반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동 비중은1998년 9.6% 수준에서 2004년에는 12.5%로 높아 졌다. 여기에다 저임금의 기준을 중위근로자 임금의 50%~70% 수준을 받는 차상위 임금근로자로 확장할 경우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 28.2%로 높아진다. 외환위기 이후 26~28% 수준을 유지하던 이 비율은 내수경기가 호전되었던 2001년 일시적으로 21.3%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더불어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취약근로 계층에 교육훈련 투자 필요

이상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임금구조상의 변화 추이와 그 배경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성의 사회진출확대와 고령화, 경제의 지식정보화 및 서비스화, 노동의유연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과 같은 거대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근로자 집단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의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향후에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거나 부가가치 창출 구조의 혁신의 가능성이 낮은 저부가가치업종 종사자나, 지식정보화 트렌드에의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중고령자, 저학력자 등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한 임금격차의 확대가 사회전반의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중요 동인이 될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고령자와 저학력자, 그리고 저부가가치 제조업이나 전통서비스업 종사자 등 취약 근로계층의 직업능력,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다양하고전문적인교육및훈련기회가요구된다. 공공부문의 관련 예산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 등 정책적 투자확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개개인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스스로의 경제적, 또는 직업적 가치를 반복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평생 교육훈련 체계가 공공부문에서 탄탄하게 구축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 안정망을 갖게 될 것이다...조용수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