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도 수익성 관점에서 접근 필요

LG경제연구원 '녹색금융도 수익성 관점에서 접근 필요'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 녹색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등장한 녹색금융은 아직까지 형성 초기 단계로 정책적인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자발적인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익성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주 첫 시범 운영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115건의 계약이 체결돼 1920여만원 어치의 이산화탄소(CO₂) 654t이 거래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거래는 지난 13~17일 서울시 본청과 구청，산하기관 등 47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하루 2시간씩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최초 호가는 t당 2만2800원에서 시작，종가는 이보다 36% 상승한 3만1000원이었다. 거래 마지막 날 주문량이 이틀치인 487t에 달했으며 일부 기관은 배출권을 구매한 뒤 차익을 남겨 되파는 등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방식을 보였다.”(한국경제, 2010년 9월 23일) 
  
UNEF(유엔환경계획)의 정의에 따르면 녹색금융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뜻한다. 
 
앞서 기사에서 언급된 탄소 시장이 대표적인 녹색금융의 하나의 예이며, 이 외에도, 기업의 녹색기술과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기업과 개인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 등이 녹색금융의 범주에 속한다. 
 
녹색금융, 녹색성장의 필요조건 
 
녹색금융이라는 개념은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 국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성장과 맞물려 등장하였다.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을 하되,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하자는 의미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들은 작게는 “비용”이 발생하고 크게는 “투자”가 필요한 활동들이다. 게다가, 초기에 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고,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높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높은 투자 부담과 리스크로 인해 녹색성장은 당장의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녹색 관련 프로젝트나 사업들의 경우 재정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기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에 관련된 한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문제를 일순위로 꼽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녹색성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개발 및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Booz&co의 2008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800개 이상의 기업 중 40% 이상이 경제 불황 시에는 녹색관련 투자를 지연할 계획을 세운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녹색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나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녹색금융 아직 초기 단계  
 
2008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시장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녹색금융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발맞추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금융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금융기관들은 녹색금융 상품 출시와 함께 녹색금융 관련 국제 협약에 참여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정식으로 개설되지는 않았지만, 2007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최초로 탄소펀드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녹색금융은 아직 초기 단계로, 녹색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 부족, 이에 따른 민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 부족과 제한적인 상품 구성 등이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녹색금융 상품들은 대부분 기업 대출 상품으로 제한되어 있고, 일부 개인여신이나 예금 적금에 녹색금융의 개념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해외사례를 통해 본 다양한 녹색금융 
  
1. 정부정책과 민간 자본의 결합 모델 
  
녹색성장 자체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기반이 되는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초기에는 정책적 지원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이나 평가 등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녹색금융의 안정적 기반 마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정책에만 의존하는 녹색금융상품보다는 민간 자본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녹색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네덜란드의 그린펀드이다. 기본 모형은 정부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인증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은 다른 펀드 대비 1~2% 낮은 수익율을 보장해 주는 펀드를 조성해 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고, 펀드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율을 2.5%의 세금 혜택으로 만회하는 것이다. 1995년부터 운영이 시작된 그린펀드는 시작한 해에 150여 건의 인증서가 발급됐고, 그린프로젝트에 할당된 자금도 4억 유로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었으나, 10년 후인 2005년에는 676건의 인증서가 발급됐고 그린프로젝트 자금도 15억 유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린펀드의 참여자들은 녹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금을 투자하고, 펀드를 운영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각각의 역할들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각자 이익을 얻고 있다. 우선, 기업은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녹색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은행은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긴 하지만, 펀드 운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펀드가입자들은 그린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친환경 활동을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세제혜택을 통해 이익을 얻었고, 정부는 세제혜택을 부담하긴 하지만, 녹색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금 부담을 줄이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그린 펀드가 15년 이상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모델자체가 견고하게 다져지긴 했지만, 이 모형이 의미가 있는 것은 민간 자본의 참여가 가능했던 이유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잘 연계된 구조화된 상품의 개발로 수익 관점에서도 참여자들을 만족시켰다는 데에 있다.   
  
2. 다양한 금융상품 구성이 가능한 환경 조성 : 탄소배출권 시장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 체제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탄소 배출권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 있는 기업은 물론,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취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여러 거래자가 참여하고 있다. 해외 시장의 경우, 금융기관들은 거래의 중계 역할을 하면서 차익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기도 하고, 탄소펀드를 구성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투자한 뒤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이익을 얻고 있다. 또,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등 탄소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주요 거래소는 감축의무가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유럽기후거래소(ECX:European Climate Exchange)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경우,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으로 이들은 차익거래를 통해 이윤을 보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자산운용사인 영국의 CCC(Climate Change Capital)는 탄소금융, 사모주식,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등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중 탄소 금융 부문에서는 탄소배출권펀드 운용 및 개도국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초기 투자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보험 부문에서는 Lloyds가 탄소배출권 사업의 이행보증 보험상품을 출시 하였으며, AIG 등도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권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였다.  
 
탄소금융시장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중요성뿐 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구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녹색금융상품 중 민간 자본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문이다. 
  
3. 민간 부문의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 : 다양한 녹색프로젝트 발굴 
  
최근 정부가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상품을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었다. 투자 대상의 제한은 녹색프로젝트 자체의 부재보다는 녹색프로젝트 발굴 및 평가 역량의 부족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녹색프로젝트는 앞서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의 정의에서 본 것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것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실천하는 친환경 생활 습관들도 모두 녹색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기업의 에너지 효율 제품 개발 등도 녹색금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외의 경우에는 개인의 여러 활동들을 친환경, 효율적 에너지 관리로 유인하기 위한 소매금융 부문의 녹색금융상품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Citi Group의 Energy Efficient Mortgage의 경우 중, 저소득층 고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절약한 전력을 대부자의 소득으로 들어오도록 설계하여 개인의 친환경 활동을 독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우대 대출이라는 제한적인 기업 금융이 아닌,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녹색금융상품으로 선보여졌다. 
 
많은 녹색프로젝트들이 불확실한 수익성 혹은 높은 위험으로 인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높은 위험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규모가 크지 않아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 프로젝트 중에는 녹색성장 개념이 적용 가능함에도, 녹색금융 대상으로 아예 발굴이 되지 못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낮은 위험으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녹색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녹색금융의 양적인 활성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양적인 활성화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이나, 성과 평가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어 나갈 때 녹색금융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금융 활성화, 사업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기업의 녹색 프로젝트는 결국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녹색 프로젝트들이, 추진에 있어 자금 조달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다면 녹색 프로젝트 추진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서 정부는 녹색금융의 대상을 확대하고 발전 단계별 자금유입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6월, 2015년까지 1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특히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삼고 이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2015년 공사의 자산 150조 중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부문이 42조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 
 
녹색산업의 투자는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자본만으로는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의 구체화 및 공적 자금의 녹색금융 투자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의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공적 자금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녹색금융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민간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유입에는 한계가 있다. 녹색 금융의 활성화에 있어, 앞서 언급한 녹색 금융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인프라 부족 등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녹색사업이 불확실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어 적극적으로 투자할 민간 금융기관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 자본이 녹색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활성화가 녹색성장의 필요조건이라는 당위성 측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투자 대상에 대한 확실성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즉, 녹색금융상품도 판매 가능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의 개념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 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단기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시장과 같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민간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시급하다. 민간 금융기관들 스스로도 투자 대상으로서의 녹색프로젝트를 발굴,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