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일본경제 전철 밟을까

LG경제연구원 '미국·유럽, 일본경제 전철 밟을까'

미국·유럽 경제의 부진 장기화로 인해 이들의 일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뉴욕타임즈 등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인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3년이 지나도 미국, 유럽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버블 붕괴 이후의 행보가 일본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버블 붕괴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은 일본과 같은 금융경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재정적자 문제는 일본의 경우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에서 향후 미국과 유럽 경제의 행보를 조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향후 상당 기간 미국, 유럽 경제는 체감하기 어려운 경기회복기와 금융불안을 수반한 경기후퇴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의 절약 장기화 등 소비행태의 구조적 변화도 예상된다. 금융산업의 재편 압력이 확대될 것이며, 특히 유럽의 경우 범 유럽 차원의 금융산업 재편과 유럽계 금융기관의 국제적 비중 하락이 예상된다. 장기·구조적 경제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분배 문제에 대한 갈등, 유럽에서는 복지 시스템의 재편 압력 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측면에서 일본화가 확인되는 미국, 유럽이지만 일본의 실패경험도 지켜보면서 정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여 경제부진이 일본만큼 길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유럽 경제의 부진은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결정적 위기를 피하고 선진국경제가 1~2%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신흥국의 상대적 고성장에 힘입어서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지도와 국제정치 파워의 재편성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리기업도 미국·유럽 경제의 일본화에 따른 중장기적 구조변화가 어떤 기회와 위험을 가져올 것인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1. 선진국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2. 일본 장기불황의 실체와 오늘날의 의미
3. 향후 미국·유럽 경제의 관전 포인트 
4.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1. 선진국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미국, 유럽 경제의 장기부진 양상과 일본화 가능성 

2008년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인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3년이 지나도 미국, 유럽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리만 브러더스 파산 당시에도 일본형 장기불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바 있지만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2010년 세계경제가 5%대의 성장세를 회복하자 일본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후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경기의 둔화, 고실업 장기화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일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뉴욕타임즈,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즈 등 주요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즈 기사(The Great Deflation, 2010.10.16)에서는 일본화(Japanification)를 소비자의 소비 기피, 기업의 투자 기피, 은행의 대출 기피 경향과 함께 수요가 만성적으로 위축되고 물가하락이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서는 미국이 일본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하면서 그 근거로 미국 정치 시스템의 신속한 정책 추진력을 들었다. 그러나 금년 여름의 미국 의회 대립으로 촉발된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대두와 신용등급 강등,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야당의 저항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도 상처를 입었다. 

이코노미스트지도 금년 7월 30일자 기사(Turning Japanese)에서 자산 버블 붕괴 이후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과거의 일본이 이에 실패했으며, 현재 미국이나 유럽이 일본과 똑같은 고민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9월 9일자 기사 “US-Japan parallels need not have the same result”에서 미국이 일본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일본과 같이 미국의 장기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일본의 경우와 달리 현재는 세계경제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점과 재정정책의 실행이 어렵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정상을 회복하지 못한 경제에 대한 우려가 배경 

미국이나 유럽이 인구구조나 경제체질, 문화 특성 등의 측면에서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일본화된다는 것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화 논의가 활발한 것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구미 각국 경제의 행보가 버블 붕괴로 고전한 일본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과 같이 경제의 종합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실질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미국 및 유로권이 1990년대의 일본과 같이 버블 붕괴 이후의 급락세에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실질GDP 수준도 2008년 2분기의 정점을 2011년 2분기까지 3년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더블딥 침체를 겪었던 제2차 석유파동기보다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1991년의 버블 붕괴 이후 은행 부실채권 처리를 장기간 망설이다가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했다. 1990년대에는 은행 구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등 혼란으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필수적 정책을 정치적으로 결단하지 못했다. 유럽은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은행부실 문제나 국가 재정위기 문제에 아직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리만 쇼크 이후 각 은행에 과감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유럽이나 일본과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금융권의 정상화와 부동산의 회복, 경기의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금리 인하, 재정 확대 등의 전통적인 거시경제 부양정책이 민간경제의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경기부양 예산이 떨어지면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패턴이 반복되어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가 누적되었다. 구미 각국의 경우도 재정부양책의 효과가 기대 이하 수준인데다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도 제한되고 있다. 미국은  단기금리가 거의 제로인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제로 금리정책을 향후 2년은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출은 확대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미국, 유럽의 통화승수(통화량/본원통화)는 금융위기 이후 급락했다. 구미 각국 중앙은행이 일본보다도 신속하게 금융완화에 나섰지만 은행들이 일본의 경우처럼 대출을 늘리지 않아 신용창조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정치권이나 경제학회는 그동안 일본 장기불황에 대해 일본정부가 과감한 거시경제 정책을 신속하게 전개하지 못해서 문제가 장기화되었다고 비판해 왔다. 미국이 위기에 빠지자 미국정부는 일본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했지만 결국 일본과 비슷한 결과에 빠진 셈이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초기에는 재정적자를 우려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었으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초기부터 재정적자의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점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재정적자가 확대되자 1997년에 섣불리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재정긴축에 나서서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바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비슷한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악화 상황이 일본의 경우보다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라인하트 교수와 로고프 하버드대학 교수는 과거 800년간의 금융위기를 비교분석한 책에서 버블 붕괴에 따른 모든 금융위기는 사실상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과 일본경제는 분명히 다르나 막대한 버블 붕괴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일본화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 장기불황의 실체와 오늘날의 의미 
  

밸런스시트 리세션에서 디플레경제로 추락한 일본경제 

일본의 장기불황은 어떻게 심화되었고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일본의 장기불황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에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은행 부실채권이 누적되면서 신용창조력이 떨어졌다. 신용 제약 조건하에서 투자, 소비에 임하고 있는 각 경제주체들은 보유 자산의 가격이 급락할 경우 대차대조표의 반대쪽인 채무를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채무의 삭감은 소비, 투자, 대출을 줄이는 축소 지향의 경제적 결정을 유도하여 경제 전체를 위축시킨다(밸런스시트 리세션).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위축은 다시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각 경제주체들의 축소지향성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일본계 은행들은 버블 붕괴 초기에 예상했던 부실채권 규모가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계속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을 겪어야만 했다. 밸런스시트 리세션의 결과 버블 붕괴 초기에는 부동산 관련 기업만이 문제였던 것이 관광, 유통업, 제조업 등으로 기업부실화가 확산되었다. 버블붕괴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개인 주택 융자의 부실화도 경제위축과 함께 심화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형 장기불황은 부실화 문제를 전이·확산시키면서 경제를 장기간 위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부실화의 경우도 장기화될 경우 개인 주택 융자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일반 기업 등으로 부실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유럽의 경우도 남부유럽의 부실화 문제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밸런스시트 리세션에 의해 저성장이 계속되면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 실제 성장률도 하락하는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가 발생한다. 경제주체들의 기대는 과거의 경험에 좌우되기 때문에 수년 동안 경제가 부진을 보이게 되면 각 경제 주체들의 소비, 투자 심리도 악화되어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축소되는 현상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일본경제는 이러한 심리적 위축에 따른 이력효과,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 장기화 등이 겹쳐 1999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물가가 하락해도 부채 규모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실질 채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번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자 채무자의 파산 확대와 자산 가격 하락의 악순환으로 인해 일본경제는 더욱 위축됐다. 

대공황을 연구한 케인즈도 공포감 자체의 심각성을 일찍이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공포감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경기 악순환에 대한 대책이 재정확대, 금리인하 등 기존의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밸런스시트 리세션으로 각 경제주체들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경기를 부양해도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고 만 것이다. 마치 연탄이 젖어 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번개탄을 태워도 온돌방이 전혀 따뜻해지지 않는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여야 대립 속에서 티파티와 같이 정부 디폴트 선언도 서슴지 않겠다는 정치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투자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유럽의 경우 역시 독일 등이 그리스의 재정 규율 확립을 위해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려 했던 것은 한편으로 보면 심리 악화와 추가 부실의 확산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한 치킨 게임일 수 있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 기업, 국가의 채무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버블의 유산을 신속히 처리하여 양호한 부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잠재력이 있고 건실한 부분까지 부실해지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정책으로 시간을 버는 동안 은행이나 기업 수익이 확대되고 자체적으로 버블의 유산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본식의 느긋한 대응을 미국이나 유럽 각국이 채택할 경우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과 산업의 동시 회생책이 효과적 

일본의 장기불황은 2002년 1월부터 시작된 전후 최장의 경기확장기(제14 순환, 확장 73개월, 후퇴 13개월)에 구조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2000년대 초에 공적자금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은행 부실채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노력하여 일본경제가 금융부실에 따른 밸런스시트 리세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21개 시중은행체제는 대형 3대 메가뱅크가 주도하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 결과 현재 일본경제는 미국, 유럽과 달리 글로벌 금융 불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이러한 금융회생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금융과 산업을 동시에 회생시키는 정책을 전개하였으며, 1999년에 도입한 산업재생법(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시한입법이지만 2003년과 2007년에 연장됨)이 효과를 발휘했다. 기업의 사업재구축, 생산성 혁신 투자 지원과 일본기업 간에 특정사업 통합 혹은 신형설비 도입 지원, 독점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적 특혜 제공 등을 통해 산업의 원활한 회생과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면 엘피다메모리와 같은 일본 유일의 DRAM 반도체 기업은 이 법률을 통해 회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일본식 숙박업소 등이 부실 사업을 분리·상각 처리 하고 본업을 위주로 재출발하는 회생 과정에서 정책자금 지원, 부채탕감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받았다. 

자산 버블 붕괴에 따른 과거의 투자실패로 인해 각 경제주체들의 모든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부채탕감,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투입이 상당한 규모로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산업 및 가계의 현실에 맞는 미시적이고 세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 이러한 정책 결정이 상당히 늦어져 장기간 경제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금융부실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1년 이후 2000년대 초까지 10년 이상 부실채권 문제에 고전한 결과 △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혁신 문제 등 중장기적인 과제의 해결 여력을 상실한 것이다. 장기불황은 일본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일본경제의 활력은 쇠퇴했다. 

그리고 저출산·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의 악화는 금융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정자금 부담과 함께 일본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3. 향후 미국·유럽 경제의 관전 포인트 
  

실감하기 어려운 경기회복기와 금융 불안을 수반한 경기후퇴기의 반복 

미국·유럽 경제의 부분적인 일본화 현상과 과거 일본 장기불황의 경험을 고려하면 미국과 유럽 경제의 앞을 내다 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유럽 경제는 최근의 미약한 경기회복세와 같이 경기가 순환적으로 회복 국면에 있더라도 각 경제주체들은 충분한 회복감을 느끼지 못할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91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번의 경기확장기와 3번의 경기후퇴기가 있었다. 장기불황기 중의 순환적인 경기확장기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성장세도 미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복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경기순환상의 회복만 믿고 중장기적인 하강 트렌드를 경시하여 금리를 성급히 인상하거나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버블의 청산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순환적인 경기후퇴기에는 경기확장기에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고 판단된 금융부실 문제가 다시 악화되면서 금융 불안이 재발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기패턴 속에서 미국, 유럽은 자산 버블 과정에서 누적된 과도한 채무를 줄이면서 자산 시장의 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적금융완화 등 자산 가격의 폭락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주가와 지가의 폭락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유도정책(PKO: Price Keeping Operation)을 실시한 바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중요한 것은 단기순환적인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시적인 차원의 금융 및 산업·가계 회생책을 실시하면서 진폭이 적은 형태로 꾸준히 경기부양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경우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조정은 조기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경우 일본의 경우처럼 자산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 사실, 최근 미국의 고용 부진에는 민간 부문의 완만한 고용회복 효과를 상쇄하는 형태로 정부 부문의 고용이 감소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급증시킨 후 다시 줄이는 것보다도 전년대비로 재정지출을 꾸준히 늘려 정부고용도 확대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불황 기조 하에서는 보다 중요한 정책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 부동산 버블의 조정이 내년 정도에는 끝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처럼 밸런스시트 리세션의 악순환, 심리위축에 따른 이력효과 등이 작용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과거 추세선상의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과도하게 폭락할 경우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의 경우 그리스의 채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스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회생 방안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할 경우 금융파생 상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금융위기의 전파와 글로벌 금융기관의 경영 불안이 고조되면서 밸런스시트 리세션과 심리위축을 수반한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절약의 장기화 등 소비행태의 구조적 변화 

미국·유럽 경제의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가계의 소비 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구조조정 압력과 함께 자산시장 불안, 경제부진에 따른 고용 불안 속에서 미국, 유럽 가계는 종전과 같이 왕성하게 소비지출을 늘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저가격 양판점인 월마트조차 기피하는 소비성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저렴한 상점으로서 모든 제품을 1달러로 판매하는 Family Dollar라는 유통점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일본 장기불황 때 부상한 100엔 숍과 비슷한 컨셉의 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20%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스페인,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그리스 등을 포함해서 재정금융 불안이 소비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기상황이 심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소매판매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가격에 민감해진 고객의 발길을 잡기 위해 대형유통점이나 마켓에서 쿠폰 및 할인행사를 앞다투어 내놓고, 이와 더불어 저가격으로 승부하는 e-커머스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현상은 전통적인 유럽 지역 소비자 사이에서는 보여지지 않던 새로운 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유럽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독일은 유로의 약세로 인해 명품쇼핑을 목적으로 한 관광객이 많아져 시계, 쥬얼리 등 럭셔리 아이템을 필두로 백화점 매출액이 2010년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유럽 각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아직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으나 각종 내구소비재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소비자도 리만 쇼크 이후 과소비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제품만 구입하겠다는 절약의식이 높아지면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직불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휴가철에 여행을 즐기던 전형적인 미국식 여가생활에도 변화가 생겨 여름철에 장거리 주행 대신 집 근처에서 바비큐파티를 즐기는 등의 모습이 몇 년 새 크게 늘고 있다. 미국 내의 소비 보수화 경향은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기간인 크리스마스시즌에도 나타나 가족 및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 받는 대신 기존에는 드물던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전에는 크리스마스시즌 동안 가장 큰 실적을 올리던 백화점이 리만 쇼크 이후부터는 유통할인점이나 전문판매점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 삭감 필요성과 거듭되는 재정·금융 불안까지 장기화될 경우 구미 각국의 소비자는 ‘소비는 나쁜 것이며, 되도록 절약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일본의 경우처럼 소비 불황 장기화와 함께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소비 심리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업체가 중심이 되어 저가격 제품개발을 통해 가격 파괴를 주도하기도 했다. 향후 구미 각국에서 이러한 소비심리의 악화와 유통업의 적극적인 저가격 전략이 만연할 경우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제조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본 장기불황기를 보면 새로운 필수 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기존 제품의 경우 저가격 요구가 높아지고 일부 기능을 개량하는 한정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소비자가 많았지만 게임기, DVD, 디지털 카메라, LCD TV 등 신개념을 가진 제품은 도약에 성공했다. 구미 각국 소비자의 경우도 새롭게 필수성이 인정되는 신개념의 제품의 경우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산업 재편 압력 확대 

금융 분야의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구미 은행이 보유한 각종 융자 및 투자 자산이 부실해지면서 은행 경영을 압박하고 대출회수, 융자 기피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악화되며 이것이 다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융자나 각종 자산을 부실하게 만드는 일본 장기불황형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와 달리 구미 각국의 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세계경제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경색의 장기화가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등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 

일본의 경우 3대 메가뱅크 체제로 재편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만큼 불안한 은행에 대한 시장의 공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금융경색 현상이 장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의 경우에도 향후 부실 금융기관의 구제 및 청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 합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의 경우 각국별로 대표격인  남부 유럽의 은행들이 재편되면서 독일, 프랑스계 은행 등에게 통합되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으며, 범 유럽 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글로벌하게는 구미 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과 함께 일본계 금융기관의 글로벌 순위가 크게 하락했으며, 아시아 금융시장에서의 역할도 후퇴한 바 있다. 구미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 중개 기능이 약해지는 가운데 아시아계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 중개 기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 금융기관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아시아 등 신흥국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데 대해 아시아 각국이 구미 금융시장에서 보유하는 자산을 대량 매각하여 글로벌하게 자산 축소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아시아나 자원부국 등 신흥국이 이러한 글로벌 자산 매각 및 자금 회수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 및 융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 구조적 경제 및 사회 문제의 악화 

향후 미국, 유럽의 일본화가 어느 정도 심각해지고 어느 정도 장기화될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당분간 일본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구조적 경제 및 사회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 양극화가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리만 쇼크의 배경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부실화의 경우도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리한 담보대출과 금융기관의 탐욕이 어울어진 양극화 문제가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전국민의 중산층 의식이 강했던 일본이 장기불황을 계기로 소득격차 사회로 전락했다는 통념이 강해지고 실제로 소득불평등이 심해진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질 우려도 있다. 

물론, 하바드대학의 로고프 교수는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소득양극화 추세가 지식근로자와 기타 근로자 사이의 생산성 격차에 기인했다고 보고 향후에는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식노동의 자동화, 고등교육의 상용화 효과도 나타나 이러한 양극화 추세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감안해도 미국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고용불안과 함께 정부의 복지 지출 삭감 등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양극화 심화가 최근의 데모의 빈발과 같이 미국 자본주의의 혁신을 유발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득 분배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게 될 경우에는 로고프 교수가 지적하는 데로 소득 양극화 추세가 역전될 가능성은 있다. 반대편에 있는 극우 보수의 티파티 운동을 고려하면 미국 사회가 소득양극화 문제로 인해 보수와 혁신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당파를 초월한 중요 경제정책의 결정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럽의 경우 경제의 부진과 함께 재정불안이 조기에 발생함으로써 지속 불가능한 복지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유럽의 경우 독일 등이 일본처럼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편이며, 경제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처럼 저출산이 더욱 심화되면서 연금을 비롯한 복지제도의 수정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럽이 인구고령화와 저성장 구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재구축할 것인지는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저금리와 주가 부진의 장기화로 연금 등의 복지 제도에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도 기업연금 재정의 악화 및 지불 능력 부족사태가 발생하는 일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주요 100개 기업의 지난 9월 말 기준 기업연금 적립 부족금은 전년비로 약 90% 증가한 4,38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GE 등의 유력기업도 기업연금제도의 개혁에 나서기 시작했다. 
  

4.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선진국경제 향후 수년간은 부진 면치 못할 듯 

이상 본 바와 같이 최근의 미국, 유럽 경제에 일본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보다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과 은행 지원에 나서고 있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본화 현상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과 산업의 동시 회생 측면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었던 자동차 회사 GM의 회생, 신성장 분야로서의 환경 산업 육성책 등도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러 국가의 연합체인 유럽의 경우 정책의 기동성 측면에서 미국보다 떨어진다. 그리고 남부 유럽의 경우 신흥국처럼 국가부도 리스크가 있는 반면 통화가치 절하를 통한 수출주도 경제 회생도 어렵다. 이로 인한 금융·경제 공황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유럽 정치가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기에 강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럽이 상대적으로 일본화 현상을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경제도 빠른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 유럽 경제가 향후 수년 동안은 경제상황이 부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많지만 미국·유럽 경제가 적어도 대공황형 위기에 빠지지 않고 일본화 속에서 1~2% 정도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인다면 세계경제는 신흥국의 상대적 고성장에 힘입어서 3~4%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 제약이 강해지고 있는 국제원자재 환경을 고려하면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과 신흥국의 상대적인 고성장은 원자재 파동으로 인해 커진 세계경기의 진폭을 줄이는 순기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지도와 정치파워의 재편성 가속화 

한때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했던 일본은 장기불황으로 그 위상을 상실하였다. 경제가 쇠퇴하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 10.0%에서 2010년 5.8%로 떨어졌다(IMF 기준, 구매력평가환율 적용). 상대적 위상의 약화와 함께 절대적인 경제적 활력이 떨어진 결과이다. 

앞으로 미국, 유럽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지위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과 같이 경제의 절대적인 쇠퇴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초강대국이면서 중국과 달리 인구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나 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세계를 주도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본처럼 경제가 쇠퇴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경우 일본처럼 경제적 위상의 상대적, 절대적 쇠퇴 압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미국의 상대적인 힘의 약화와 함께 중동,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단기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일부 동구권에서 러시아 및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유럽 경제의 모습은 아직 매우 유동적이다. 이번 유럽 위기를 계기로 독일의 유로권 내 재정 및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남부 유럽이 점차 독일처럼 규율을 가진 재정체제로 개편되면서 정치적인 통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유로체제가 느슨한 연합체로 전락하면서 서유럽이 세계경제와 세계질서의 주요 플레이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 논리를 무시하면서도 통일에 성공한 독일이 유로경제권의 재정 통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도 성공한다면, 이번 유럽 재정위기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독일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유로 경제 회생 과정에서 독일은 경제, 프랑스는 정치라는 EU탄생 초기부터의 원칙은 깨지고 독일의 정치적 발언권 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선진국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신흥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 유럽이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신흥국 기업에게 기업 매각을 비롯한 각종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신흥국이 선진국의 기업과 국가 주요시설을 매입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글로벌 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규제완화 이후 일본 부동산과 일본 자산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대거 늘어난 것이 일본경제의 회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유럽 경제의 일본화는 단기적인 경기뿐만 아니라 장기·구조적 변화의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기업도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향방을 지켜보면서 위험과 기회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