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LG경제연구원 '한국 금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인식이 높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 자체가 취약한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금융기관의 민간신용 규모, 주식시가 총액 및 민간채권 발생잔액 등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에서도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다만 금융인프라의 부족,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다.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이 지닌 공공성과 외부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금융에 대한 시각,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었던 경험,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제약 등과 함께 달라진 경제·금융환경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실물, 금융이 개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이 더 이상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실물경제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 방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의 강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구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자금중개의 역할로 충분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에 따른 기대 수익이 높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수요자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자금공급자간의 자금중개가 원활하도록 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점차 다양해지는 금융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과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와 달리 인수 및 합병, 기업공개와 채권 발행, 해외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 기업 차원의 금융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도 연금 및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금융수요가 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다양해진 금융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 목 차 > 

Ⅰ.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 변화
Ⅱ.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현황 및 위치
Ⅲ.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Ⅳ. 맺음말 
  
  
‘지난 20년간 가장 중요한 금융혁신은 ATM(Automatic Teller Machine; 현금자동인출기)이다.’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격인 미연준 의장을 역임했던 폴 볼커(Paul Volcker)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1년여 후인 2009년 12월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주최한 금융이니셔티브의 미래(Future of Finance Initiative)라는 모임에서 한 말이다. 볼커의 발언은 각종 복잡한 금융혁신이 실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그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선진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리만 파산 3년째인 2011년 가을 발생한 월가의 반금융권 시위가 전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등 금융권에 대한 분노가 새삼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각종 금융파생상품의 개발과 거래 등으로 금융부문이 빠르게 확장되고 금융권 종사자가 자본주의 발전의 첨병으로 추앙받고 세상의 부러움을 사던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금융의 과잉이 위기를 불어왔다는 인식 아래 글로벌 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바젤 III를 통해 은행 자본건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볼커가 주장했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비롯하여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대형화 억제 등을 중심으로 한 볼커룰(Volcker Rule)도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 동안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제조업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금융기관 육성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 및 증권화를 통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발전시킨다는 복안이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움직임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는 다르다는 견해도 여전하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규모가 작고, 금융규제 수준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선진국과는 달리 금융규제를 더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인 것이다. 과연 새로운 패러다임, 달라진 경제·금융환경 하에서 한국 금융 또는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역할과 위치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Ⅰ.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 변화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는 저명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그 동안 잘 작동하는 금융시스템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슘페터(Schumpeter, 1911)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골드스미스(Goldsmith)는 1960년대 말 금융시스템의 크기와 장기 경제발전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로빈슨(Robinson, 1952)은 “기업이 이끌고, 금융은 따른다”라고 주장한다. 금융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실물부문에 따라 발전해 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루카스(Lucas, 1988) 역시 경제성장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발전이 경제성장 기여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일반적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금융과 실물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실증분석들은 일반적으로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 준다. 전통적으로 금융의 발전은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개척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각종 기업 또는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여러 실증분석 결과도 대체로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신용창출 규모나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규모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금융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거래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시장 마찰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이다. 금융의 사전적인 선별기능과 사후적인 감시기능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줄여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구체적으로 레빈(Levine, 2003)은 금융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투자기회 및 자본 배분에 대한 사전적 정보의 생산, 둘째, 투자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후적 감시, 셋째, 리스크의 거래, 분산 및 관리, 넷째, 저축의 동원과 모집, 다섯째,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지원이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자본 축적과 기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이 유럽에 비해 생산성 증가나 산업혁신이 빠르고 더 다이내믹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심화된 금융시장의 존재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깊이 있는 신용 시장의 존재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 존재하는 대규모 벤처캐피털은 신산업의 부상과 혁신기업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 결과 500대 기업에 속하는 미국기업 중 1975년 이후 설립된 것은 26개나 되는데 비해 유럽기업 중에서는 불과 3개만이 속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시각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금융발전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를 전후하여 바뀌기 시작한다. 금융부문의 지나친 발전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금융 팽창의 결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그림 1> 참조).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도 과도한 금융팽창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부문의 빠른 확장이 낳는 신용버블에 의한 호황 분위기에 눌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 

민스키(Minsky, 1974)와 킨들버거(Kindleberger, 1978)는 일찍이 금융과 거시 변동성간의 관계를 지적한 선구자적 학자들이다. 라구람 라잔(Rajan, 2005)은 대규모의 복잡한 금융시스템의 존재가 재앙적 붕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혁신을 거듭한 금융부문이 과도한 위험과 단기적 행태를 추구할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라잔은 1996년 그의 논문에서 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금융시스템이 발전된 나라에서 더 빨리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을 실증한 학자이다. 특히 단순히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그쳤던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그는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하여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주었다.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지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지 10여년이 흐른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금융발전이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라잔이 이러한 주장을 내놓은 자리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들과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연례 모임인 2005년 잭슨홀 심포지움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불과 3년 전인 2005년의 주제는 ‘그린스펀 시대: 미래를 위한 교훈들’이었다. 18년간 미연준 의장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2006년초 퇴임을 앞두고 있던 그린스펀의 업적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그린스펀 면전에서 그린스펀 시대를 비난하는 듯한 주장을 펼쳤으니 회의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 때만 하더라도 장기호황에 대한 낙관론이 여전하던 때여서 라잔은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당해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과다한 금융팽창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다한 규모의 금융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단기수익 추구, 과도한 위험추구, 과다 레버리지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글로벌 위기의 경우는 전통적인 은행 부문을 넘어 투자은행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금융부문의 과다 확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확대로 이어져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단기수익을 위한 과도한 위험추구, 과다 레버리지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전형적인 예이다. 지난 1990년대의 닷컴 열풍도 마찬가지다. 별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쉽게 자금조달이 가능했던 것이 버블로 이어졌다. 스티글리츠(Stiglitz, 2010)는 금융이 발전할수록 사적인 이득과 사회적 이득 간의 심각한 불일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적정 금융부문의 규모에 대한 논의도 제기된다. Arcand, Berkes and Panizza(2011)는 민간부문 신용이 GDP의 110%가 되면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금융규제, 감독 강화 추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잉금융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금융규제와 금융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1986년 영국의 빅뱅(Big Bang) 이후 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금융규제 완화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뒤바뀐 것이다.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은 물론 차입, 보수체계 및 금융감독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은행에 대해 요구되는 자기자본비율이 바젤 III를 통해 강화되고 있고 각국별로도 자체적으로 금융규제나 감독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2010년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금융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예금취급기관과 그 지배회사들은 자기자본 투자나 헤지펀드, 사모펀드의 지분 취득 및 경영지배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른바 볼커룰이 현실화된 것으로 과거 대공황 이후 1933년에 도입되었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구분한 글래스-스티걸(Glass-Steagall) 법의 부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기했던 1999의 GBL(Gramm-Leach-Bliley) 법이 다시 무력화된 것이다. 
  

Ⅱ.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현황 및 위치 
  

금융의 역할에 대한 시대별 변화 

우리나라에 있어 금융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였던 1970년대까지 실물경제 발전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다. 만성적으로 국내저축이 투자자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터라 금융과 금융기관의 역할은 가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의 저축을 모집하고 동원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산업에 중개해주는 것이었다. 아울러 경제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수출을 비롯하여 실물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도 금융산업, 금융기관의 몫이었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이러한 금융, 금융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정부의 지시와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산업과 기업별 자금배분이 이루어지고 산업발전을 위한 금융 부문의 지원 역시 정부의 정책방향이 중요했다. 

금융중개의 효율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자유화 노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급속한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으로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다. 본격적인 금융자유화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금융부문도 1980년대 부터 빠르게 성장했다(<그림 2> 참조). 외환위기 이후 양적인 인력, 자본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이 부각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 금융허브를 국내에 육성하거나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금융기관의 통합과 대형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금융기관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도 추진되었다. 2007년에는 자본시장법이 공포되어 영미식의 금융시장 규율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헤지펀드 도입, 한국형 IB를 표방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유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와는 달리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황에서 요구되는 금융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단순한 자금중개, 실물거래 지원 차원이 아니라 투자기회의 선별, 정보의 생산과 모니터링, 위험관리와 관련된 기능과 역할이 보다 필요하고 중요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의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서울이나 인천을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에 비교할 때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의 현재 위치나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 등을 감안하여 접근할 문제이다. 

우리나라 금융발전이 선진국에 비해 더디다는 인식 

우리나라의 금융과 관련하여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양적, 질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실물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각종 조사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은 늘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곤 하는 것이 사실이다(<표 1> 참조). 일명 다보스포럼(Davos Forum)으로도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조사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금융발전지수는 57개국 가운데 24위에 불과하다. 금융정책과 금융중개, 금융접근성 등 세가지 항목에서 특히 금융접근성이 46위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각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비교를 통해 순위를 정한 것이다. 같은 기관에서 각국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는 2011~12년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142개 국중에서 24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세부 항목들 중 국내금융시장 발전도에 대한 평가는 80위에 불과하다. 대출의 용이성,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은행건전성 등에 국내 전문가들조차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과 달리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1:2 비율로 사용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산정하는 스위스의 IMD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총 59개국 중에서 22위인데 비해 세부 항목인 기업효율성 중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순위는 28위이다. 

영국의 the City of London이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이 전 세계 75개 도시 중에서 11위를 차지했다. 2009년 53위, 2010년의 24위에서 껑충 뛰어오른 것이지만, 아시아 경쟁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뒤처진다. 런던과 뉴욕이 변함없는 1, 2위를 각각 기록한 데 이어, 그 뒤를 홍콩 3위, 싱가포르 4위, 상하이 5위, 그리고 도쿄가 전해에 비해 한 단계 추락한 6위의 순이다. 

통계의 신뢰성에 일부 의문은 있겠으나 이렇듯 국가경쟁력 순위에 비해 금융 부문의 경쟁력에 대한 내외부의 평가가 일관되게 낮게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가 이미 세계 13위이고 세계 100대기업에 포함되는 제조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비해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내세울 만한 금융기관이 없다는 점도 자주 지적되는 것이다. 뱅커(The Banker)지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1,000대 은행에 속하는 국내은행들이 9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순위도 높지 않다. 2010년의 경우 총자산 기준으로 우리은행지주가 79위로 가장 높고 신한지주(85위), KB지주(87위) 등이 100위권 안에 든다. 나머지 은행들은 농협(111위), 기업(119위), 하나지주(123위), 외환(165위) 등이 100위권이고, 부산(342위), 대구(371위)는 크게 뒤처진다. 자산 규모를 보더라도 선진국 대형은행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2010년 말 현재 프랑스의 BNP Paribas의 자산 규모가 2조 6,713억 달러에 달하고 세계 25대 은행의 평균 자산 규모가 1조 7,669억 달러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2,568억 달러에 불과하다. 세계 유수의 은행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들이 규모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투자은행의 경우는 국내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간의 차이가 더욱 크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5대증권사의 평균 자산 규모는 130억 달러인데 비해 골드만삭스의 자산 규모는 9,113억 달러이고 모건스탠리 8,077억 달러에 달한다. 

이와 같이 금융 부문의 발전도가 더디고 국내금융기관들이 선진 금융기관들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는 등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나친 금융규제 때문이라는 인식이 높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금융규제가 반드시 강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헤리테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수에 따르면 금융부문의 자유도(Financial Freedom)는 2011년 17위를 기록했다. 전체 자유도 지수 35위에 비해 훨씬 높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규제 정도,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소유를 통한 정부 개입의 정도, 자본시장 발전 정도, 신용배분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 허용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유도 지수는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계(2011년 기준 183개국) 평균치를 다소 밑돌았으나 2008년부터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규모 및 비중이 작지는 않은 편 

우리나라의 금융발전 정도 역시 금융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평균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6.8%에 달해 OECD 국가의 평균인 6.3%에 비해 높다. 1980년대 우리나라 금융업의 비중이 4.2%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의 5.6%보다 훨씬 낮았던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금융부문이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확장된 것을 반영한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금융업의 비중은 6.9%로서 OECD 평균치인 6.6%보다 높다. 스페인(6.6%)을 비롯하여 일본(5.7%), 이탈리아(5.4%), 프랑스(4.6%), 독일(4.3%) 등보다 우리나라의 금융업 비중이 더 높다. 룩셈부르크(26%), 스위스(12.6%), 아일랜드(9.8%)가 예외적으로 금융업 비중이 크게 높은 나라들이고, 미국(8.3%)과 영국(8.3%), 호주(7.9%), 캐나다(7.7%), 네덜란드(7.5%), 포르투갈(7.5%) 정도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금융업 비중이 높을 뿐이다. 선진국의 과다 금융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한 배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은행 부문과 증권시장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의 양적 규모가 작지는 않다.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예금은행을 통한 민간신용 규모가 GDP 대비 116%에 달해 세계 평균치인 63.1%보다 훨씬 크고 고소득국가의 평균치인 119%와 비슷하다. 주식시가총액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139%여서 세계 평균 107%보다는 크고 고소득국가의 평균 147%보다 다소 작은 정도에 불과하다. GDP 대비 민간 채권시장 규모는 우리나라가 69%로 세계 평균 46%, 고소득국가 평균 63%보다 높다(<표 4>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규모가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작은 것은 당연하다. 선진국 은행들의 덩치가 큰 것은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력을 지닌 자국통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면에서의 제약도 없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내를 주무대로 영업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규모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 개별 은행들의 규모가 작다 보니 상위 은행의 시장집중도 역시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3대 은행의 자산 규모가 GDP 대비 71%로서 브라질의 62%와 미국의 43%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은행들이 지닌 여러 한계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해 작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금융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시각, 우리 금융산업의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 금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무엇일까.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감독 강화 불가피 

첫째,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실물경제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 1997년 말 외화부도 직전까지 몰린 데 이어, 2008년 9월에도 마찬가지로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손을 내밀어야 했다.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이 빌미가 되어 발생한 2003년 초 카드사태 역시 정부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수습될 수 있었다. 이렇듯 외환,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용경색이 확산되면서 실물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살려 내기 위해 각종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 했다. 

물론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거나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을 두고 단순히 금융기관만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수익성을 무시한 과도한 투자라든가 너무 느슨한 금융규제 및 감독 등이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부추긴 배경이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규제와 감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규제 강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금융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가 되었던 원화와 외화부문에서 은행들의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해외자본의 유출입 안정 방안으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부활, 은행들의 외화차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이른바 자본유출입 규제 3종 세트가 2010년 이후 추진되었다. 지난 2011년 여름 이후 글로벌 금융불안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 외환시장이 과거에 비해 덜 흔들렸던 것은 이러한 조치들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거래세나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포함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의 강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성장동력 활용, 금융기관 대형화 신중할 필요 

금융 규제와 감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낮추어 경제성장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효율성에 기반한 경쟁력과 건전성간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지난 글로벌 위기 당시 금융규제와 감독이 강했던 나라들일수록 금융기관의 레버리지와 위험투자가 작았고 그 결과 위기에 따른 금융, 실물 충격이 작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금융기관들이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몇 년간 애써 이룩한 경제적 성과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손실을 사회화’하여 어려움을 벗어난 후 ‘이익을 사유화’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구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이슬랜드나 아일랜드의 경제 붕괴가 금융부문의 부실과 실패로부터 비롯된 예에서 보듯이 금융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위험스런 일이기도 하다. 세계 50대 은행에 포함되는 메가뱅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에는 그래야 국내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할 때 국내은행이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메가뱅크의 존재가 분명히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만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효율성에 기반한 금융경쟁력과 금융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하다. 더욱이 그 동안 우리나라 은행들이 합병을 통해 꾸준히 규모를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화가 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였다는 증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규모의 대형화가 저절로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높아지면 자연히 규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물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 

둘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자금중개의 역할로 충분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투자수요가 왕성했던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투자수요에 비해 자금공급이 더 커진 금융환경 하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영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자칫 자금운영이 부실해지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금융기관의 중요한 역할로 대두될 수 있다. 또한 빠른 성장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가 크게 줄어든 지금에는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IT(Information Technology)는 물론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GT(Green Technology)와 이들의 융복합 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산업을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과거 선진국의 산업과 기술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시기와는 달리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업,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몇몇 부문에서 앞서 있기도 하다. 그것은 신규 투자에 따르는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할 경우 기대 수익이 높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수요자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자금공급자간의 자금중개가 원활하도록 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이고 고위험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조달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이 보다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시장의 양적 규모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그다지 적은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투자자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투자자에 대한 보호 기능이 아직 미흡하다. 특히 주식시장에 비해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거래시스템이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 내의 여러 미비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가 보다 원활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셋째, 점차 다양해지는 금융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과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 투자자금 확보가 중요했던 시기와 달리 이제는 기업 차원의 금융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인수 및 합병(M&A)이 일상화된 상태이고 기업공개(IPO)와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 수요도 높다.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해외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을 비롯한 글로벌 경영과 관련된 금융수요도 활발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은행으로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최첨단 기법으로 최첨단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모습의 미국식 투자은행들을 부러워할 일만은 아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투자은행들의 투기적 자기자본 투자(Proprietary Trading)의 실패였지만, 이것만이 투자은행의 본연 업무는 아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과 기능이 부족하다. 그 동안 기업 지원과 연관된 투자은행 업무는 대부분 외국계 금융기관에 의해 지배된 측면이 있다. 글로벌 플레이어, 고수익투자자로서의 투자은행만을 연상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능력과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금융시장이 포화상태라고 하나 아직 국내금융시장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개인 차원에서도 금융수요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관련된 시장이 대표적이다. 금융자산이 커지는 것과 아울러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다양한 금융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는 퇴직연금 뿐 아니라 주택연금, 장기적인 금융자산 운용, 건강 및 의료 관련 보험, 신탁 업무 등과 관련한 금융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빠른 대응에 뒤처진다면 고령화와 관련된 금융시장을 외국 금융기업들에게 내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최근 전세계적인 반금융 시위로 대변되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금융기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 자체가 불필요하고 나쁜 것은 아니다. 유동성과 예산 제약을 완화해 주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과 역할을 금융부문이 수행한다. 다만 금융부문이 과도하게 커져서 실물경제를 짓누를 정도가 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금융부문의 확장을 유도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으로 대표되는 금융혁신이 과연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금융기법이 단순하던 시기에도 우리나라나 세계경제가 고성장을 이룩한 경험이 있다. 실제 실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적으면서 금융혁신, 금융팽창의 이익과 성과가 주로 금융산업과 금융기관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성과 외부성을 지닌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은 결국 규제와 감독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3년 초 카드사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 문제 등 크고 작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제약도 존재한다. 우리 금융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금융부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
실물, 금융이 개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 금융산업과 금융기관들은 기업과 실물경제의 지원이라는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신성장산업의 성장, 고령화 등으로 달라진 경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기업과 개인의 다양해진 금융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지 고민이 요구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