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 성장률 3.9%의 완만한 회복

LG경제연구원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 성장률 3.9%의 완만한 회복'

올해 세계경제 회복세는 선진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축소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수요확대를 재개할 여력을 갖추었다. 미연준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것이지만 선진국 경제주체들이 점차 적응해가면서 수요충격이 지난해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중 미국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유로존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경제의 충격이 예상되지만 경기회복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은 평균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지만 개도국은 성장률이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교역이 확대되겠지만 글로벌 무역불균형 조정으로 확대속도는 빠르지 않아 개도국의 수출활력 회복이 제한될 것이다. 더욱이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중국은 성장둔화 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출구전략 과정에서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개도국의 금융불안이 수시로 재발할 우려가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3.5%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 다소 주춤했던 국내경기는 2분기 이후 회복기조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불안 심리가 완화되고 자산가격도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이 소비의 성장세를 제고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기업들도 지난해 미루어두었던 설비투자를 점차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경기도 회복되면서 민간건설 및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경제성장의 속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완만할 전망이다. 선진국 경기가 호전되면서 수출이 늘어나겠지만 수출이 경기를 이끄는 힘은 과거 회복기에 비해 높지 않을 것이다. 원화 절상으로 기업수익성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부채 부담과 고령층 소비성향 저하 등 구조적 내수 제약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대 평균 성장세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총수요 압력이 높지 않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0% 상승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연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 취업자 증가수는 5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취업자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부문에서 이루어지면서 고용의 질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성장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금리도 완만한 상승흐름이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030원 수준까지 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목 차 >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시사점 
  

1. 세계경제 전망 
  

연초 세계경기 부진은 일시적인 측면 커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호전되던 세계경제는 올해 들어서면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경제지표들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BRICs 등 거대개도국은 지표들이 뚜렷한 둔화추세로 돌아섰다. 

연초 경기활력 저하는 미국에서 비롯되었다. 올 초 미국은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경제활동을 가로막아 공장가동과 운송 등의 생산활동과 가계소비가 위축되었다. 미국의 수요 둔화는 유럽,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수출부진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던 점도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충격들은 일시적인 측면이 있다. 한파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미국경제는 2월 이후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충격도 진정된 상황이다. 미연준은 매달 100억달러 규모씩 양적 완화를 축소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주체들이 적응해가면서 선진국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연초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 개도국은 정체 예상 

선진국 경기는 금년 중 회복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축소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수요확대를 재개할 여력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가계부채 조정이 지난해 일단락되어 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크다. 주택가격의 상승여력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투자 및 소비의 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로존의 경우도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을 재개할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일본경제 충격이 예상되지만 경기회복의 흐름을 꺾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흐름이 괴리되는 현상은 금년 중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해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수입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그림 1> 참조). 선진국들은 2000년대 중반 생산한 것 이상으로 소비하면서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이제 부채를 조정해야 하는 디레버리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자국내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더욱이 수입유발 효과가 큰 내구재 수요도 기대만큼 늘지 않는 상황이다. 부채위기를 겪은 선진국 가계들은 경기가 나아져도 목돈이 드는 내구재 수요를 늘리기보다는 헬스케어 등 안정적 소비를 중시하는 모습이다. 

향후 선진국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내구재 등 수입유발효과가 큰 부문의 소비도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계교역도 호전될 전망이지만 과거처럼 세계교역 증가가 세계경제 성장의 속도를 압도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개도국은 과거와 같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은 장기적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장세의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 출구전략의 영향으로 취약 신흥국들의 금융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재 가격 하향안정은 자원수입국인 선진국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자원수출국의 소득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수부문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으려는 개도국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겠지만 인프라 부족 및 정치 불안정, 국가부채 문제 등은 단기간내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결국 선진국 경제의 회복기조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은 성장속도가 크게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 평균 성장률은 지난해 1.3%에서 올해 2.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개도국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 참조). 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0%에서 올해는 3.5% 수준으로 완만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기회복 속도 빨라질 전망 

지역별로 보면 세계경기를 이끌고 있는 미국경제는 올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보다 수요확대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주택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 상승여지가 있다. 미국 주택가격은 아직 2006년 정점 대비 20% 가량 낮은 수준이다. 경기회복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점도 주택구매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2009년 가처분소득 대비 2.9배에서 작년말 4.2배로 크게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다(<그림 3> 참조).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를 꺼려하던 미국 가계가 리볼빙 대출 등 소비자신용을 늘리며 소비활동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보수적으로 늘려왔던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4> 참조). 출구전략이 큰 부작용 없이 시행되고 연초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책불확실성이 낮아져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연준도 지난 3월 FOMC를 통해 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실업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경기회복세를 확인하면서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2.8%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유로존, 신용창출 저하로 완만한 성장에 그칠 것 

유로존은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난 이후 미약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외수출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기업투자가 회복되면서 경기회복을 이끌었다. 올해에도 점진적인 성장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수출국인 미국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로 국가신뢰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면서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도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소비가 최근 들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흐름이 예상되면서 재정긴축에 대한 부담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취약해져 있는 금융중개 기능은 여전히 본격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그림 5> 참조). 유럽중앙은행(ECB)으로의 감독권 이양을 위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평가가 10월까지 지속되면서 신용창출을 제약할 것이다. 이후에도 단일구제금융기구(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에 대한 결정 과정이 남아 있어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에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들은 임금감소와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등으로 저물가가 고착되고 있어 경기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디플레 악순환에 빠질 리스크를 배제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유로존의 경기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경제성장률이 1%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소비세 인상 이후 성장활력 둔화 

일본경제는 4월 소비세 인상의 충격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가 향후 전망의 관건이다. 지난해 일본경제 성장은 상당 부분 소비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감소로 인해 향후에는 소비의 성장주도력이 약화될 것이다. 통상임금 상승률이 올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임금상승 움직임이 있지만 세금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을 상쇄할 정도로 높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도 높은 편이어서 하반기부터는 소비가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설비투자의 성장 주도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엔저와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일본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설비투자 확대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커지면서 기업전략이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수요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수출도 완만하게나마 호전될 전망이다. 일본은 올해 1%대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7% 대 초반으로 성장률 둔화 

중국은 작년 말부터 가시화된 실물 경기의 둔화 양상이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다. 소비, 투자 등 대부분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식어가고, 그림자 금융 및 기업 부도 등으로 신용위기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장 중심의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나타나기 어려웠던 지표들의 출렁임이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이 올해 안에 급격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채 및 그림자 금융 규모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유 자산과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금년 중에는 투자의 둔화가 뚜렷할 전망이다. 정부 투자의 9할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SOC를 중심으로 국유부문 투자위축이 예상된다. 부동산 거품을 우려한 정부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투자도 상당 폭 둔화될 전망이다. 전통적 장치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과잉생산능력의 조정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소비중심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임금 상승률 둔화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크지 않은 데다 기존의 소비부양책이 종료되고 부패척결 과정에서의 관련소비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수출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는 올해 성장목표를 7.5%로 잡고 있지만 경제의 구조개혁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고 있어 성장 목표치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서비스부문의 비중 상승으로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성장하한은 7%대 초반일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투자 위축 심화 등으로 성장세가 더 낮아진다면 개혁의 속도를 늦추더라도 추가적인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정부는 전면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혁,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중국 성장률은 7.3% 수준이 예상된다. 

브라질 및 러시아, 경기침체 지속될 전망 

지난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던 기타 BRICs 국가들은 올해에도 뚜렷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동반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외국자본 이탈과 정치적 혼란 등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다. 

성장률 하락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재정악화와 성장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초부터 신용등급이 떨어진 바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상이변과 정치적 불안정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사상 최악의 가뭄이 에너지 부족 및 인플레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고금리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건설비용으로 인한 월드컵 반대 시위, 10월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높아 당분간 투자심리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유가하향기조에 따른 구조적 성장 한계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정치적 불안도 겹치면서 저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과의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자본유출과 함께 수요심리 위축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개최와 월드컵 준비로 정부 재정상태도 양호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기부양 여력이 크지 않다. 러시아는 1% 내외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물가상승세가 멈추는 등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 총선에 대한 기대로 외국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통화가치가 안정되는 상황이다. 다만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안정 노력으로 고금리가 지속되고 정부도 재정적자 축소에 나서는 것이 수요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인도는 지난해 보다 소폭 높은 4%대 후반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원유공급 빠르게 늘면서 유가 하향안정 

국제유가의 하향안정 추세는 금년중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와 브라질에서 타이트 오일과 오일샌드, 심해유전 등 비전통석유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불안이 진정되면서 리비아의 원유수출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비OPEC국의 생산증가는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올해 전세계 원유공급은 2% 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세계경제 성장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원유수요는 1% 초반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일배럴 기준 50~60만배럴의 재고확대 압력이 커지면서 유가하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유국 정세불안 등 리스크 요인과 비전통 석유생산의 높은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기보다 완만한 하락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가격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올 초부터 경제난으로 정치불안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핵개발을 둘러싼 서방과 이란의 긴장도 공급리스크 요인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석유생산 비용은 계속 커지고 있다. 신규 유전 개발에 필요한 균형유가가 100달러 이상이라는 분석도 제시된 바 있다. 올해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100달러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 알루미늄 등 금속광물은 중국의 수요둔화로 수급상황이 안정되면서 가격이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러시아 정치불안으로 러시아의 생산비중이 높은 백금 등 일부 비철금속 가격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곡물가격은 작황호조에 따른 생산증가로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초의 한파와 가뭄으로 미국의 곡물생산이 둔화되고 있지만 러시아 등의 생산확대가 예상되면서 세계 곡물생산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여름 이후 엘리뇨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곡물가격의 급등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출구전략 본격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여전히 커 

글로벌 금융시장은 최근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미연준이 출구전략을 예상되던 속도로 시행하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의 충격도 시행초기보다 줄어들었다. 유로존 및 일본이 추가적 통화완화에 나서면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전망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경기회복에 자신감이 붙은 미국은 향후 당초 예상보다 출구전략에 속도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예상대로 올해 4분기경 양적 완화 축소가 종료되면 내년 중반쯤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 완화가 완전히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금융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지만 금리인상은 본격적인 긴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시장에 다시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글로벌 자금흐름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단순화되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펀더멘털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다. 선진국은 통화정책 기조가, 신흥국은 거시건전성 정도와 경기회복의 속도가 자금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신흥국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취약국가의 금융불안이 수시로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들은 본격적인 국제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 자본유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일부 중남미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동구권 신흥국은 외환시장의 충격이 커질 경우 디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브라질, 터키, 인도 등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데다 올해 총선 등 주요 정치 이슈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유로화 및 엔화, 달러 대비 약세 예상 

각국의 통화가치 역시 금융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최근 유로화가 이례적인 강세를 보이고 엔저도 주춤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지만,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달러화 가치는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유로화 강세는 유럽의 경기회복 기대와 남유럽 금융시장 안정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간의 성장격차가 유지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도 확연하게 엇갈리면서 유로화는 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르면 상반기중 마이너스 예금금리, 자산매입 등 추가 통화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유로화는 유로당 평균 1.34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엔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시 일본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본의 경상수지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엔화약세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세계경기 회복으로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는 반면 소비세 인상은 수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엔화는 상반기 평균 달러당 103엔에서 하반기 평균 106엔으로 절하될 전망이다. 

위안화는 최근 외환당국의 환율 변동폭 확대조치 이후 달러 대비 상당 폭 절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외화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등 무역상대국의 반발로 당국의 환율 개입도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워 위안화 환율은 절상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위안화는 상반기 평균 달러당 6.16위안에서 하반기 평균 6.11위안으로 소폭 절상될 전망이다. 
  

2. 국내경제 전망 
  

국내경제, 4% 내외의 완만한 성장 예상 

국내경제는 지난해 2분기 이후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성장은 내수부문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크다.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크게 늘면서 성장기여도를 높였다.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고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실질구매력도 개선되는 등 경제여건이 호전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출의 회복이 미루어지면서 경제활력이 뚜렷하게 뻗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올해 1분기중에는 국내경제 성장세가 다시 둔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국의 기상이변, 개도국 금융불안 재발 등의 여파로 대외수요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수부문에서의 회복기조가 이어지고 대외충격도 완화되는 모습이어서 2분기 이후 국내경기는 상승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기상승 속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수출활력도 지난해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수와 수출이 비교적 고르게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우리경제는 전기비 1%, 연율 기준 4%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금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4.9%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리밸런스 과정에서 선진국 경제성장이 개도국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약하다는 점이 수출중심 국가인 우리 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수요를 차지하려는 개도국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원화가치가 경쟁국 화폐에 비해 절상되면서 대외부문에서의 소득 창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출을 통한 소득확대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내수가 늘어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고령층 소비성향 저하나 가계부채 조정의 필요성 등 구조적 내수제약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내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0%에서 올해에는 3.9%로 높아질 전망이다. GDP 집계방식의 변화에 따라 약 0.2%p 정도의 성장률 상향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속도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내년에도 4%를 크게 상회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심리 개선, 자산효과 등으로 민간소비 3% 성장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출구전략과 관련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 기대로 자산가격도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도 기대된다. 주택가격 및 주가 10% 상승시 소비증가는 각각 1.1%, 0.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심리가 호전되면서 내구재 수요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수 증가로 구매력 기반이 확대되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취업자 증가가 임금이 낮은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지면서 전체 소득증가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이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소비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 수출이 호전되면서 국내소득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지만 지난해 크게 떨어진 기업수익성을 고려할 때 올해 임금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 노후 불안에 따른 고령층 소비성향의 저하 등의 구조적인 제약요인도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다. 민간소비의 증가율은 경제성장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3%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루었던 설비투자 재개될 것이나 기업 수익성 저하가 발목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올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들이 미루어 두었던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 기계수주, 자본재 수입 등 설비투자 선행지표가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그림 16> 참조). 정부가 투자를 저해해 왔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도 기업 투자심리를 호전시킬 것이다. 

올해 설비투자는 5.8%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난해 미루었던 투자가 재개되는 기저효과가 크며 기업설비 확장이 본격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수익성이 크게 낮아져 있어 투자확대 여력이 크지 않다. 더욱이 원화절상 우려 등으로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전경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47%가 국내공장의 해외 이전과 해외공장의 신·증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민간건설 회복되나 공공건설은 감소 전망 

지난해 건설투자는 그간 미루어졌던 공사가 착공되고 SOC투자가 확대되면서 6.7%로 크게 반등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다시 상승기조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수주 부진을 고려할 때 올해에는 건설투자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건설투자는 민간 주택부문이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누적된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전세난과 미분양주택의 감소는 주택의 초과공급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에 이르면서 매매가격은 상승압력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점은 시장의 기대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 증가,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에 의한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주택경기 상승기조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공주택 공급 축소 방침으로 정부부문 주택건설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SOC예산이 줄어들면서 토목건설 투자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SOC예산은 지난해보다 5.2% 줄어든 23.7조원이다. 국가부채 범위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경영평가도 엄격히 실시하는 등 정부가 재정건전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부채규모가 큰 건설 공기업의 투자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2% 내외로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 증가세, 5% 수준에 그칠 전망 

수출은 올해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세계수요를 이끄는 미국의 내구재 소비가 호전되면서 점차 수입수요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로존도 올해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뎠던 소비부문으로 온기가 옮겨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이다. 선진국의 무역불균형 조정 노력이 이어지면서 수요증가의 상당부분이 자국내 생산으로 대체되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BRICs 등 우리 수출비중이 높은 개도국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점도 우리 수출의 제약요인이다. 환율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경상흑자로 원화가 절상기조를 재개하는 반면 엔화와 유로화, 주요 개도국 통화는 달러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쟁국과의 제품차별성이 적어 가격경쟁이 심하게 나타나는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차질이 예상된다. 

상품별로 보면 선진국 수요회복에 힘입어 휴대폰, 전자부품이 금년 중에도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자동차도 중동, 중남미 등 시장 개척 및 FTA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높은 수출증가세가 예상된다. 선박의 경우 과잉공급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신규수요도 늘어나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수주 및 수출이 점차 호전될 전망이다. 다만 철강, 화학 등 소재부문은 세계적 공급과잉 현상이 해소되기 어렵고 중국부동산 경기도 둔화되면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 수출증가율은 5% 내외를 기록해 지난해보다는 높아질 전망이지만 2000년대 평균(12.7%)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800억달러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에는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5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흑자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경기 회복, 원화절상 효과 등으로 상품수입이 확대되면서 상품수지 흑자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심리 개선으로 여행관련 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대형 플랜트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춤했던 건설서비스 수지 흑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해외생산 확대로 중계무역 수지 및 재투자수익 수지 흑자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성장 대비 높은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질 것 

경제성장에 비해 고용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00년대 평균성장률이 4.2%를 기록하는 동안 취업자수 증가는 연평균 27만 명에 그쳤으나 2010~2013년 사이에는 3.0% 성장하는 가운데 취업자수 증가가 연평균 41만 명에 달했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는 5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수의 완만한 회복이 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도 호전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신규채용이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청년층 취업자수가 다소 반등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가보다는 노동공급 요인 및 정책요인이 고용확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년 연장, 재취업 등으로 은퇴연령이 늦춰져 임금근로 형태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고령 노동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의 부문에서 50대 이상 자영업자수도 다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후대비가 부족한 은퇴연령층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등 50세 이상 연령층이 올해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약 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9> 참조). 보건복지 부문에서의 공공일자리 확대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등을 10만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등으로 교육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확대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신규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균 근로소득 등 고용의 질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세계적 저물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 

소비자물가는 올 1분기에도 1.1%의 낮은 상승에 그쳤지만, 실물경기가 회복되면서 디플레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등 집세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치원 납입금 등 정책에 따른 물가하락 요인이 사라진 점도 물가상승에 일조할 것이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좋았던 농축산물 공급여건들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물가는 오름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공공부문의 누적된 부채,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공요금도 인상 가능성이 크다.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소득 및 고용 여건 등의 개선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디플레갭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원자재가격 하락은 국내 석유류 가격 등의 직접적인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업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가격인상을 미룰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원화절상이 예상된다는 점도 수입물가 안정을 통해 물가오름세를 제약할 것이다. 상반기 1%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평균 2% 중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연간으로는 2% 내외의 상승률이 예상된다. 

금리 완만한 상승, 기업 자금여건 개선은 미진 

국내금리는 미진한 경기회복세와 낮은 물가상승률, 위험기피 경향에 따른 채권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경기와 물가의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국제금리가 높아지면서 국내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금리상승은 금년중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약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이 간헐적으로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및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국고채(3년) 수익률은 상반기 2.9%에서 하반기 3.3%로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국고채 금리 안정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우량 회사채 수요가 지속되면서 회사채 금리도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회사채(AA- 등급, 3년) 수익률은 상반기 3.3%, 하반기 3.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자금조달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우선 자금시장의 신용도에 따른 차별화 현상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우량채권 수요가 지속되겠지만 신용도가 낮은 채권은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 건설, 해운, 철강, 조선 등의 산업부문에서는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대거 발행되었던 기존 채권발행물량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지난해 이후 기업 신용등급 조정에 나서고 있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작년 신용등급 하향조정 건수는 상향조정 건수의 1.5배를 넘었으며, 이런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그림 21> 참조). 국내 기업들의 평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실제 기업들이 부담하는 금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체감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원화, 연평균 달러당 1,030원 전망 

1분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높아졌던 원화환율이 4월 이후 하락하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다. 최근의 원화환율 하락은 중국경기 급락 우려, 신흥국 금융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원화환율은 절상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에 이어 올해에도 500억달러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경기가 호전되고 취약 신흥국과와의 차별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흥국 경기부진에 따른 금융불안이 수시로 재연되고 중국의 경기둔화 리스크도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원화의 절상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원화가 일시적으로 절하되는 국면이 반복될 것이다. 해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도 꾸준히 확대되면서 원화절상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는 상반기 1,050원 수준에서 하반기 1,010원으로 절상되어, 연평균 달러당 1,03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3. 시사점 
  

글로벌 금융정책의 방향은 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경기회복 속도와 물가상승압력, 신뢰위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경기가 회복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상승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연말경에야 물가목표 하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기회복이 충분하지 않거나 저물가가 장기화될 경우 금리인하까지 고려하는 신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주택경기는 빠른 상승보다는 현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산가격 상승은 향후 거품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거래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금지원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택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부채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 활력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경기위축 단계에서는 벗어난 만큼 경제정책의 초점은 단기 대응보다는 장기적 성장활력 제고에 맞추어져야 한다. 재정정책은 단기적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투자보다는 R&D 등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 제고의 장기적 목표를 명확히 세워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규제완화 및 이에 따른 내수창출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가문화 및 의료 등 국민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문의 수요가 부족한 만큼 규제완화 정책을 이들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성장촉진과 삶의 질 제고를 동시에 이룰 필요가 있다. 특히 집단간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규제 등은 규제의 득실을 면밀히 검토해 과감하게 완화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