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세 가족과의 협상, 한-EU FTA'

LG경제연구원, '한 지붕 세 가족과의 협상,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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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7월18일-- 유럽연합(EU)와의 FTA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1차 협상을 마친데 이어 브뤼셀에서 개최될 7월 16일의 2차 협상을 위해 양허안도 주고받았다. 한미FTA 협상이 개시 선언부터 양허안교환까지 6개월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다.

EU, 국가별 경제 규모 차이 커

그러나 EU와의 FTA는 한미FTA에 비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 국가와의 시장 통합이었던 한미FTA와 달리 EU는 경제규모와 발전 단계가 매우 다른 27개 국가의 연합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EU는 전 세계 어느 지역경제협력체보다 공고한 형태의 경제연합이다. 관세와 같은 대외 통상정책이 동일할 뿐 아니라12개 국가는 화폐마저 동일하다. 재정정책을 비롯한 국내 경제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EU는 분명 여러 다른 나라들의 연합체이다.

여러 국가의 연합체라는 의미는 단일국가에 비해 생산요소의 이동에 제약이 존재하며 역사, 언어, 문화적 차이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롯해 산업별 비교 우위와 수출입 주력 품목 등도 다르다.

이처럼 국별 경제 여건 차이가 큰 상황에서는 산업별 특화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같은 산업 내에서도 상당한 수직분업이 역내에서 이뤄지게 마련이다. 한국과의 교역 관계에서도 비교우위를 판별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경우,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화 산업, 사양 산업 등이 대체로 명확히 드러나는 편이지만, EU는 국가별 차이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대체로 한국은 중소형 차량 부문에 경쟁력이 있고 미국은 대형차 분야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EU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 고급형 차의 경우 독일, 스웨덴 등에 밀리고, 중소형 차량은 루마니아에서 생산되는 600만 원 대 로 간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진다. 아직까지는 한국 자동차의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으로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당분간은 이런 우위가 유지되겠지만, EU 편입 이후 발 빠르게 따라잡기(catch-up)에 나서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변화 속도는 상당한 위협요인임에 틀림없다.

한-EU FTA 효과, 국가별 차이 고려해서 분석해야

아쉬운 것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EU를 미국과 같은 단일 경제단위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각국의 상이한 산업구조나 교역구조 등이 개별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경제적 효과가 과장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개별적 차이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EU를 경제수준에 따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세계 각국과의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해 각 그룹과 한국 간의 무역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EU 27개 국가를 일인당GDP를 기준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EU 1」은 일인당GDP가 1만5천 달러 이하인 나라들로 한국에 비해 경제발전 정도가 뒤진 국가군이라 할 수 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9개국이 이 그룹에 속하며, 「EU 1」국가들의 일인당GDP는 평균9,289달러에 불과하다. 「EU 2」에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15,000~30,000 달러 수준의6개 나라들이 속해 있으며,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군이다. 마지막으로「EU 3」은 독일, 프랑스 등 12개 선진국을 포함하고 있다(<표 1> 참조).

EU 선진권 그룹, 한국과의 수출유사성 높아져

EU와 한국과의 무역구조를 보면 각 그룹별로 상이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 간의 무역구조는 보완적인 경우와 경쟁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즉, 두 나라 A와 B가 있을 때, A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들에 대해 B국이 수입을 많이 한다면 A국과 B국은 무역구조가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A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들을 B국 역시 수출을 많이 한다면 이 두 나라의 수출구조는 보완적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두 나라 간의 무역구조가 보완적일수록 양국 간 무역이 많은 것은 직관적으로도 당연하다. 반면, 두 나라의 수출구조가 유사해 경쟁적일 때는 두 나라 제품들의 가격 차이가 관세, 운송비용 등을 초과할 만큼 크지 않는 이상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하게 되어 양국 간 교역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실제로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전 세계 182개 국가들 간에 이루어진 품목별 무역 데이터를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해 패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역구조가 10% 더 보완적이면 무역이 1.16%p 늘어나고, 수출구조가 10% 더 유사하면 무역이 0.3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주,「 국제경제연구, 2007 봄」참조).

먼저 1970년부터 2004년까지 EU 각 그룹과 한국과의 수출유사성 추이를 살펴보면 각 그룹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1> 참조). 선진권 국가들을 의미하는「EU 3」의 경우, 지난1970년 20.7에서 2004년에는 47.7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우리와 경쟁 가능성이 높은「EU 2」는 197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줄곧 40~45대에 머물러 있다.

EU 각 그룹, 미국보다 무역보완성 높아

교역은 전 세계 국가들과의 경쟁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EU 각 그룹과의 무역구조를 다른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는 미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1990년에는 중국과 일본의 수출구조가 한국과 가장 유사했으나 한국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2004년에는 일본 및「EU 3」이 가장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완성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1990년에는 미국과의 보완성이 가장 높았고, EU,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었지만, 2004년에는 중국이 선두로 나서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4위와5위로 밀려났다. 반면 중국과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EU 1」이 2위로 올라선 것은 한국과의 수직분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앞서 소개한 품목별 무역데이터를 이용한 중력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교역이 줄어들지만, FTA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는 서로가 경쟁을 통해 상대국의 부족한 부분을 공급하는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하고 거래 비용 감소, 경쟁을 통한 산업 내 효율화 등이 이루어져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오히려 교역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를 활용해 한-EU FTA와 한미FTA의 경우를 비교하면, 「EU 3」의 경우 미국에 비해 0.55% 포인트의 교역증가율 추가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즉, 정부가 추정한 대로 한미FTA를 통해 연 2.18%의 교역증가가 예상된다면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EU 3」국가들과의 교역증가율은 2.7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룹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대응책 강구해야

이런 방식의 분석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전제하는 만큼 현실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분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각 그룹별, 국가별 상대적인 비교는 의미가 있으며, 협상 전략의 우선순위를 세우거나 향후 산업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EU와의 FTA에 적용해 본다면, 수출유사성 측면에서는「EU 3」국가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출유사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역효과를 얻으려면 경쟁을 통한 산업 내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경쟁하는 부문의 경우 기업 혁신 등을 통한 산업 내 효율화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EU 1」국가들은 한국과의 무역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단기적으로 서로의 수출입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무역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 내 생산 분업 체제를 갖춤으로써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무역보완성이 높은 나라들보다 수출유사성이 높은 나라들과의 FTA가 교역증대 및 경쟁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만큼 한-EU FTA 역시 선진국으로 구성된「EU 3」회원국들과의 협상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LG경제연구원 김형주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