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정부 2년차 인도경제, ‘빅뱅식 개혁’이 도약의 시험대

LG경제연구원 '모디 정부 2년차 인도경제, ‘빅뱅식 개혁’이 도약의 시험대'

지난해 5월말 인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출범한 모디정부는 첫 해에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모디 취임 이후 2015 회계연도(2014.4~2015.3) 인도경제는 전년대비 7.3% 성장했고, 물가상승률은 직전년도의 9.5%에서 6.0%로 크게 낮아졌다. 인도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215억달러에서 326억달러로 늘었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액은 48억달러에서 409억달러로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인 Assocham은 첫해 모디 정권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했다. 집권 첫 해에 인플레이션 억제, 통화 안정, 금융시장 호조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유가안정에 따른 것이며, 대형 경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모디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난 해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년차 모디 정부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하기 보다는 뚜렷한 경제실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해야 되는 압박을 느끼는 시점을 맞이했다. 

공교롭게 금년 1월부터 인도는 7%대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고성장 국가로 떠올랐다. IMF를 위시한 국제전망기관들은 인도경제가 2015년에 7.5% 성장하여 중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인도가 가격기준년도와 GDP 산정방식을 바꾼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전에 통계에 잡히지 않던 비공식부문이 추가로 포함되고 신뢰성이 낮은 기업자료를 많이 사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인도 기업실적이 최악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GDP가 경기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도의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7.5% 이상, 높게는 9%까지 추정되는 편이다. 노동, 자본, 생산성의 측면에서 장기 성장률이 결정되어질 것인데, 출범 2년차를 맞이한 모디정부는 빅뱅식 개혁을 통해 장기 고성장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원 계류 중인 토지수용법과 몬순 의회에서 상정될 노동법, 그리고 전국적인 단일부가가치세(GST) 도입 등은 궁극적으로 생산요소를 보다 자유화하여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1. 모디 1년차 기대에 못 미친 실적
2. 고성장세 궤도 진입 여부 아직 불분명
3. 토지·노동법 개정, 부가가치세 도입이 장기 고성장의 관건
4. 맺음말 
  

1. 모디 1년차 기대에 못 미친 실적 
  

1년차 모디 정부, 경제성장에 최우선 

지난 2014년 5월 26일에 인도 총리로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최고의 인기 정치인으로 꼽히며 인도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모디가 소속된 인도국민당(BJP) 역시 지난 총선에서 전체 하원의석 543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282석을 차지하는 인기를 과시했다. 정권 교체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전 10년간(2004~2014년) 정권을 잡았던 국민의회당(INC)이 부패와 경제실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점이 모디 정부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었다. 1년차 모디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모디 정부는 효율성을 중시하여 ‘최소 정부, 최대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관료주의를 해소하고,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2~14년에 모디가 구자라트 주총리를 맡으면서 9~10%대 고성장을 실현했던 모디노믹스(Modinomics)의 확장판이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연됐던 대형 프로젝트 투자들이 재실행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주식 및 채권시장이 활기를 띠게 됐다. 모디 정부 출범 이후 2.6조루피(약 46조 5천억원) 상당의 91건의 지연 프로젝트가 재개되어 투자를 늘리는데 기여했다. 또한 인도 주식시장(BSE)의 주가지수는 모디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지난 2015년 1월말 고점까지 20%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모디 정부 1년차의 경제성적표는 대체로 합격점에 가깝다.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는 FY2015년(2014.4~2015.3)에 GDP가 7.3% 증가하여, 직전 회계연도의 6.9%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9.5%에서 6.0%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수입액이 줄어들면서 무역적자액이 감소했고, 경상수지/GDP 비중도 -1.5%로 전년보다 더욱 개선됐다. 또한 인도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외국인투자도 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직전 215억달러에서 326억달러로 늘었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는 같은 기간에 48억달러에서 409억달러로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재계에 속하는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Assocham)은 첫해 모디 정권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하고, 2년차에는 세금이슈 해결, 사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모디 정부가 첫 해에 인플레이션 억제, 통화 안정, 금융시장 호조 등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수요진작과 성장동력 확보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모디 정부에 대한 긍정적 여론 우세 

이에 비해 모디 정부와 총리의 지난 1년간 공과를 평가하는 일반 대중의 시선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기관들의 각종 서베이에서 모디의 인기는 집권 초기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에서 정치인의 인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인도의 정치 특성상 지도자와 여당의 인기의 정도가 향후 정책수행 능력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뉴스채널인 IBN의 서베이에서 응답자들은 모디 정부 실적에 대해서 72% 이상이 만족을 표시했고, 모디가 총리로서 적합하다는데 56%가 동의했다. 또한 60% 이상의 응답자가 인도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부패 상황에 대해서는 55%의 응답자가 이전보다 감소했거나 같다고 봤다. 

지난 1년간 모디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85%가 지난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중인 ‘Swachh Bharat Abhiyan(Clean India)’캠페인을 꼽았다. 국부로 추앙받는 마하트마 간디의 생일에 시작된 이 캠페인은 좋은 취지와 정부의 추진력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두번째로는 ‘Jan Dhan Yojana(Prime Minister’s People Money Scheme)’이라는 전국민 계좌갖기 정책에 대해 76%가 지지했다. 이는 정부가 각종 보조금의 직접 지급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상자들이 은행 계좌를 갖게 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메이크 인 인디아’, ‘디지털 인디아’ 등의 경제성장 전략도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개혁과제에 속하는 토지수용 개정법을 지지하는 비율은 28%에 그쳤다. 

이에 비해 인디아 투데이(India Today)지가 모디 취임 3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모디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만 2천명의 응답자 가운데 38%만이 모디의 취임 이후 실적이 ‘좋다’고 응답했다. 만약 조사시점에서 가상 총선을 치룬다면 BJP는 1년전에 비해 27석을 잃을 것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BJP 주도의 집권 NDA연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이다. ABP 뉴스-닐슨의 5월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336석을 획득했던 NDA가 지금 다시 총선을 치룬다면 19석이 줄어든 317석을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모디를 총리로 선출하겠다는 비율도 지난 2014년 8월의 57%에서 2015년 5월에는 33%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역대 최고의 총리와 가장 정직한 정치인에 모디가 선정되면서 그의 인기가 여전함을 과시했다. 

대체적으로 모디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일간지인 타임즈 인디아(Times India)와 프랑스계 미디어 리서치사인 Ipsos의 지난 5월 공동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9%가 정부 실행력이 ‘매우 좋았다’고 답했는데, 지난 2014년 12월말에 동 비율은 28%였다. 지난 5월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는 ‘다소 좋았다’고 답한 응답까지 합해서 66%로 집계되어 2014년말의 75%에 뒤쳐졌다. 라이브민트(Livemint) 여론조사에서는 모디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2014년 8월의 82%에서 2015년 5월에는 74%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모디 정부에 대해 매우 높았던 기대감이 점차 냉정한 평가로 바뀌는 모습이다. 

기대보다 실적으로 답해야 할 때 

모디 정부, 특히 모디 개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와 기대감이 서서히 변하는 데는 몇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인디아 투데이지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바로는 토지법 논쟁, 모디의 고급의상 착용, 의회 갈등해소 부족 등이었다. 토지법 개정이 주요 유권자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고급의상 문제나 갈등해소자로서의 자질 부족 등은 개인적 문제로 여겨진다. 

정직하고 청렴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무장된 모디 총리는 지난 1월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 방문시 고급의상을 입고 나타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모디의 재킷에는 그의 이름이 작은 글씨로 수천번 이상 새겨졌으며, 의복 제작에 1만 6천달러 상당이 소요됐던 것이다. 보통 인도인의 연봉의 8배에 달하는 의상비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모디 총리는 경매처분을 통해 70만달러에 이 옷을 팔았으며 갠지즈 강 정화비로 기부하면서 사태를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모디는 지난 5월 중국 상하이 방문 시 ‘과거 인도에 태어난 것이 수치스러웠지만, 이제 자랑스럽게 여겨라’고 했다가 인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최근에는 부패혐의로 조사받던 크리켓 재벌인 랄리트 모디(Lalit Modi)가 모디정부의 수쉬마 스와라즈(Sushma Swaraj) 외무장관과 바순다라 라제(Vasundhara Raje) 라잔스탄 주총리의 도움을 받아 영국으로 도주하면서, BJP 스캔들로 비화되고 모디 총리가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모디 총리의 신비주의적인 측면이 많이 희석되고, 소속 정당의 부패관련 스캔들이 확대되는 양상은 2년차 모디정부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제 기대감에 의존하기 보다는 뚜렷한 경제실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해야 되는 시점에 오게 된 것이다. 
  

2. 고성장세 궤도 진입 여부 아직 불분명 
  

중국을 앞서는 7%대 성장세 의문 

금년 들어 대내외의 시선이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에 쏠리는 가운데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인도 경제가 이미 7%대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정부의 GDP 발표가 있었다. IMF도 인도 경제가 지난 FY2015년(2014.4~2015.3)에 GDP가 7.3% 증가하여, 중국의 7.4%에 다소 밀렸으나 금번 회계연도에는 중국의 성장세를 추월하여 7.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OECD, 그리고 ADB 등을 위시한 대다수 국제전망기관들이 인도경제가 2015년에 7.5~7.8%, 그리고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7~8%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4년 총선 당시 모디 총리가 직전 2년간 4%대 저성장에 머물렀다고 질타했던 인도경제가 불과 1년만에 7%대 성장세를 회복한 셈이 됐다. 

인도 경제의 급속 회복의 비결은 다름아닌 지난 1월에 발표한 새로운 GDP 시리즈 도입에 있다. 인도 정부는 실질가격 기준년도를 지난 2004/05년에서 2011/12년으로 바꾸고, GDP 산정방식도 2008년도 국민계정시스템 국제기준에 맞춰 요소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전 GDP 추정에서 주요 자료로 쓰였던 중앙은행의 기업금융보고에서는 2,500여개 기업이 포함됐다면, 새로운 추정에서는 기업관계부의 MCA21 데이터베이스의 50여만개 기업 자료가 사용됐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고용센서스, 인구센서스 등이 활용됐다는 것이 인도 정부의 설명이다. 

이전에 비해 추정의 산입 대상이 늘고 비공식 부문의 반영분이 늘면서 새로운 GDP는 전반적으로 상향 수정되었다. 지난 2013/14년에 4.7%였던 성장률은 새로운 추정방법으로 6.9%로 무려 2.2%포인트가 상향됐다. 인도경제가 지난 2012년부터 장기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불과 1년 후의 급속한 회복세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엇갈리는 GDP 성장과 기업실적 

인도정부로서는 조금이라도 높은 경제성장률 수치를 달성하고 싶지만, 그 보다 먼저 통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기업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GDP 산정방식에서 기업의 회계보고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인도 기업들의 수익관리(Earnings management) 기법과 금융보고서의 품질이 세련되어질수록 GDP 신뢰성은 자연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 속성상 경기침체기에는 회계보고를 부풀리고 경기호황기에는 반대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뭄바이주식거래소(BSE) 500대기업을 분석한 India Ratings & Research사의 보고서에서는 특히 경기침체기에 기업리포트의 불일치가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BSE 500대기업들도 경기가 안 좋을 시기에는 세후이익(PAT)과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제외 이전 이익(EBITDA)’ 등의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경기침체기에는 여신확보를 위해, 경기확대기에는 절세를 위해 성실한 보고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면 지난 1분기 GDP가 7.5% 성장한데 비해 기업실적은 급속 하락했던 모순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인도의 유력 경제일간지 비즈니스 스탠더드(Business Standard)지는 지난 6월 1일자 기사에서 조사대상 1,700여개 기업(금융, 오일, 가스 업종 제외)의 1분기 합산매출이 전년동기대비 겨우 0.4%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2.2%, 59.9%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3년만에 가장 낮은 실적이다.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CRISIL사의 600개사 대상 보고서에서도 1분기의 인도기업 순매출 증가율은 2.5%에 불과하여 2014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으로 평가시점을 늘려도 인도기업의 하락상은 여전하다. 지난 FY2015년도 1,700여개 대상기업들의  합산 순매출액은 전년대비 5.9% 늘었는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연 0.5% 감소하고 순이익은 7.45% 감소했다. 이에 비해 GDP 성장률이 더욱 낮았던 지난 FY2014년에도 인도기업의 합산 순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6%, 11.6% 증가했던 바 있다. 역사적으로는 인도의 GDP가 7.5% 증가하면 기업 매출은 평균 14~15%, 그리고 이윤은 20% 가까이 늘었던데 비춰보면 FY2015년의 상황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GDP와 기업실적의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산업생산지수(IIP)의 비현실적 산업비중 문제, 신GDP 방식에서 비공식부문의 지나친 확대 편입 등을 지적한다. GDP 산정시 활용되는 산업생산지수에는 금융 및 서비스회사들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비공식 부문이 GDP에 포함되면서 공식등록기업 실적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상반기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감소세 

GDP의 경제 설명력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추이에서는 지난 상반기 인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월간 외국인포트폴리오 투자액이 지난 1월의 54억 5,288만달러 순유입에서 매달 감소하더니 5월과 6월에는 모두 25억달러 가까이 해외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투자 결정은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업실적 전망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GDP 데이터가 새로이 바뀌는 사이 외국인투자가들은 단기적인 기업실적 결과를 더욱 신뢰했던 셈이다. 여기에다 인도 정부가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소급과세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을 샀던 점도 5월 이후 투자감소의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간으로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총선이 있었던 지난 2014년에 423억달러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도 7.3%로 높은 편이었던데가, 무엇보다 모디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음을 반영한다. 이에 비해서 2013년은 새로운 GDP 기준으로 6.9% 성장하면서 회복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인 채권투자는 오히려 80억달러가 유출되면서 일반적인 성장과 외국인투자에서 정(正)의 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보였다. 과연 2013년에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한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금년 4분기부터 기업 실적 회복 전망 

따라서 인도 경제전망을 하는데 있어서 GDP와 다른 방향성을 보일 수도 있는 외국인투자 동향, 기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식부문의 대표격인 인도 상장기업의 실적이 회복되는 양상은 GDP 전망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띨 것으로 보인다. 즉, 금년 3분기까지 기업 실적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며, 회복 시점은 4분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GDP가 FY2016년(2015.4~2016.3)에 7.5% 성장하는 시나리오대로라면 상반기(2, 3분기)에는 기업실적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만 지난 2분기의 잠정 기업실적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믹 타임즈지 산하 회사인 ETIG(ET Intelligence Group)사에 따르면 인도 50대 상장기업들의 2분기 순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0.8% 소폭 감소했고, 순이익은 0.3% 소폭 상승하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경기의 위축 양상은 오는 4분기부터 풀릴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낙관론의 근거는 국제상품가격 안정으로 인한 부품 및 원자재 비용의 하락, 농촌임금 상승세 둔화, 그리고 저금리 기조의 긍정적 영향 등이다. 다만 국내수요 부진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매출 확대는 느리게 이뤄지고, 산업활동이 점차 늘어나 회복국면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여기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확대에 힘입어 기업투자가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다. 

한편 산업부문별로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수출업종에 속하는 IT, 의약, 정유, 컨설팅업 등의 회복세가 빠른 반면, 내수업종에 속하는 은행, 자본재, 시멘트, 건설, FMCG, 전력 등에서는 어려움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다. 루피화 상향 안정과 국제원자재 가격안정이 수출경쟁력에 긍정적인 반면 국내수요 부진의 회복에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3. 토지·노동법 개정, 부가가치세 도입이 장기 고성장의 관건 
  

단기적 성장보다 중요한 장기적 성장 토대 

금년 1월부터 논쟁이 되고 있는 인도 GDP의 기술적 변경과 그로 파생된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년도가 정해졌고 그를 바탕으로 GDP 추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경제확장 없이 매년 7%대 성장률을 장부상으로만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잠정치가 수정을 거치면서 2년후 확정치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당초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차를 두고  발간될 산업서베이, 고용서베이 등에서는 기준년도인 2011-12년에 비해 훨씬 침체된 경영현실이 반영되어 GDP 수정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2년차 모디정부가 장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점이다. 이른바 빅뱅식 개혁이라 불리는 토지, 노동, 조세 등에서 사업환경개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를 창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혁 과제의 성공 여부는 기업활동과 투자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 경제성장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과 성장의 관계에 있어서 모디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단호하다. 모디 총리는 잘 알려진대로 개혁을 앞세운 성장주의자이며,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아룬 자이틀리(Arun Jaitly)는 이를 구체화하는 전략가이다. 모디정부는 경제개혁이 수반되어야지만 사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8~10%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빈곤퇴치(부의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혁지체에 대한 우려 

모디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지만 2년차에 접어들도록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외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와 인도 제휴사인 ICRA가 뭄바이에서 개최한 공동 컨퍼런스에서는 서베이 참가자의 47%가 인도의 개혁속도가 늦춰지면서 향후 성장 전망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 38%가 인프라 지연, 그리고 10%가 해외발 경제쇼크를 향후 12~18개월 내의 성장위협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무디스는 모디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면서, 최근 정책변화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개혁조치들이 완전히 자리잡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인프라, 방위산업, 보험업종 등에서의 외자허용한도 확대, 광산법 개정 등은 관련 회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빅뱅 개혁과제로 손꼽히는 단일부가가치세(GST)와 토지수용법은 의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일 부가가치세 도입에 재계 입장 바꿔 

단일부가가치세(GST) 도입에는 주정부의 반대가 심하더니 이제는 당초 찬성 입장이었던 재계가 입장을 바꿔 반대하고 있다. 인도 재계가 생각했던 GST 도입은 전국적으로 과세구조를 단일화하여 생산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이었다. 이는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의 확고한 주장이기도 한데 GST 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면서, 오는 2016년 4월부터 전국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GST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재계의 입장이 바뀌었다. GST가 결함이 있는 상태로 조급하게 도입되기 보다 도입 일정이 연기되더라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의 주장은 현재 인도 중앙정부가 GST도입에 따른 주정부의 예상 손실을 보전하면서 예상치 않았던 추가 과세의 상황이 자주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ST 도입 이후 주경계를 통과하는 운송에 대해 추가로 1% 세금이 부과되는데, 같은 회사 소속 A공장에서 다른 주의 B공장으로 이동할 때도 적용된다. 현재는 같은 회사 공장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한 제철업체는 3개주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어 트럭이 주경계를 넘을 때마다 세금을 물게 되면 비용이 5%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업계는 현행대로 GST를 추진하면 오히려 국내 제조비용이 높아져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디 정부는 지난 1년간 GST 도입을 밀어붙여 하원을 통과시켰으며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은 전국적 사업기반을 갖고 있는 재계와 손잡고 반대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막상 이해 당사자가 되면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난항겪는 토지수용법과 노동법 개정 

한편 모디 정부가 기업편향적이라고 야당으로부터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가 토지수용법과 노동법의 개정이다. 기업 생산요소의 자유화는 기업에게 분명 유리하지만 반대쪽 이해당사자인 농민과 노동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여기에 야당이 합세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모디 총리는 하원 과반석을 차지하고도 취임 이후 2번의 의회 회기 동안 토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상원에서 BJP 의석수가 과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인도의 다음 회기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열리는 몬순의회인데, 모디 정부는 상하원 합동위원회 개최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 또 한번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도 몬순 의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인도의 독립 이후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법 개정은 제조업에서 수백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 고용과 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노조 결성을 어렵게 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만약 노동법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지난 1991년 빅뱅식 개혁 이래 최대 개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개혁안대로라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가 어렵던 것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해고가 용이해진다. 지금까지 해고가 어려워서 기업들은 10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리지 않는 폐해가 있었다. 맥킨지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5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제조업의 84%를 차지하여 중국의 25%보다 훨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면서, 인도 제조업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4. 맺음말 
  

추세적으로 인도경제는 상승세 

인도의 농업중시, 사회주의적 노동의식 등을 고려할 때 빅뱅식 개혁의 실현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도입시한이 정해진 GST조차 오는 2016년 4월부터 시행과 함께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디 정부는 국민들에게 성장잠재력의 실현을 위해서 개혁이 필요함을 끊임없이 설파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런 점은 단기적으로 인도경제는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국내수요가 부진하여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부지출이 투자를 주도하면서 성장의 모멘텀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평가된다는데 있다. 3분기 이후에도 경제성장의 실마리는 정부 인프라 투자지출 확대와 뒤이은 기업들의 투자회복에서 찾아질 것으로 보인다. 라구람 라잔 중앙은행 총재도 7월초 신문 인터뷰에서 인도경제는 자본투자가 늘어나는 징조를 보이면서 회복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7월 3일 발간된 HSBC의 보고서는 지난 2분기의 지연프로젝트의 금액과 비중(전체 프로젝트 가운데)이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HSBC는 프로젝트의 재실행은 자본재 생산의 확대를 의미하며, 또한 모디 정부가 도로와 철도 프로젝트에 정부지출을 집중하면서 자본재 생산이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경제 모니터링센터(CMIE)사의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2분기에 실행 중인 프로젝트는 전년동기대비 8.4% 늘었는데, 이는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최고 빠른 증가세이다. 그리고 2분기 민간부문의 프로젝트도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반전, 0.8%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 측면에서도 완만하나마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 4월 산업생산증가율은 4.1%로 3월의 2.5%에서 회복됐으며,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재개됨에 따라 자본재 생산이 4월에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가 발표하는 국별 경기선행지수에 따르면 인도는 2014년 1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같은 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발현되지도 않은 시장, 열려있는 가능성 

금년부터 인도의 GDP 추정방법이 바뀐 탓도 있지만 인도의 7~7.5% 성장 전망은 당연시되는데, 이는 잠재성장률은 그 이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뜻이다. 인도의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공공연히 10% 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인도의 잠재성장률은 7.5% 이상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견지하고 있다. 무디스도 인도의 잠재성장률을 9.0%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보수성향의 인도 중앙은행이 재무부에 정확한 잠재성장률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가를 관리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정해야만 현재 성장률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고, 금리결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도의 잠재성장률이 7%라면 그 이하의 성장률, 예를 들어 6.5% 성장한 경우에는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부양 차원의 금리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7.5%였는데 금리인하에 나섰다면 통화완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달성가능한 성장률을 의미하므로 측정시점과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인도중앙은행(RBI)은 지난 2005년 3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의 호황기에 인도경제의 잠재성장률을 8~8.5%로 보기도 했다. 이후 저축과 투자 감소, 인플레이션, 사업신뢰도 하락 등이 관찰되면서 잠재성장률은 6%까지 감소했다. 현재 라잔 중앙은행 총재의 전임자인 수바라오 박사는 2010년대 초반 인도의 잠재성장률을 7.3%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1980년대 이전 인도의 잠재성장률로 추정됐던 7%를 분해해 보면, 이 가운데 3.5%는 자본증가, 2%는 노동력증가, 그리고 1.5%가 생산성 향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황에서 인도의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방식은 아무래도 노동보다는 자본확충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인도를 낙관적으로 보는 다국적기업들과 투자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인도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은 수준에서 발현될 것으로 여긴다. 인도가 향후 노동대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투자확대를 통한 자본확충, 교육-훈련 및 R&D 강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GE는 인도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공격적 사업실행에 나서고 있다. GE는 뭄바이 인근 푸네의 차칸 공업단지의 51개 축구경기장 크기 면적의 부지에 1단계로 100억루피(약 1,800억원)를 투입하여 다목적(multi-modal)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공장은 단일품목 공장보다 공사비가 20%가 더 들지만 변화무쌍한 인도시장에서 전력, 신재생에너지, 항공 등의 여러 업종의 제품을 만들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모디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과 각종 개혁정책 추진도 GE를 고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푸네 공단과 첸나이 공단에 세계 유수 자동차업체들이 모여들고, 방갈로르에는 MS, 인텔 등의 IT업체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포진하고 있는 사실은 그만큼 인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12년 이후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외국계기업이 버티고 있는 것은 인도시장은 아직 본격 발현되지도 않았으며, 지난해 총선 이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사업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모디 정부 2년차 시점에서 투자와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서 빅뱅식 개혁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