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합의에도 끝나지 않은 그리스 위기

LG경제연구원 '구제금융 합의에도 끝나지 않은 그리스 위기'

새로 합의된 구제금융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그리스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경제 전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그리스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6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크게 증폭시켰던 그리스 위기는 7월 13일 유로 회원국들이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되었다. 2010년 이후 세 번째 구제금융에 대한 합의다. 전날부터 장장 17시간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유로 정상들은 향후 3년간 그리스에 대해 최대 86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그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는 과거보다 한층 강도 높은 개혁정책을 약속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고 연금개혁 및 국방비 지출 삭감 등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500억유로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은행권 자본확충과 국채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향후 협상에 소요될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그리스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브릿지론(Bridge loan)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리스 ‘국민투표’ 강수 뒀지만, 이행조건 더 강해져 

지난 두 차례 구제금융 때와는 달리 이번 합의의 내용과 협상 당사자들의 태도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분분하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셈이지만, 유로체제 내 정치적 균열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6월 말 그리스는 유로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돌연 중단하고 채권단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치프라스 정부가 강경하고 모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리스의 국가부도 및 유로탈퇴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증폭되었다. 독일은 그리스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렉시트(Grexit)가 낫겠다’며 그리스 지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진통을 거치며 도출된 이번 합의안은 지난 6월 말 채권단이 제안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부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유권자의 60%가 반대했던 구조개혁 정책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직접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들뿐만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시장 개혁과 대량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법 개정, 민사소송제도 개혁과 통계청 독립 등 광범위한 개혁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그리스가 원했던 부채삭감(Haircut)은 이번 합의사항에 들지 못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로 회원국들은 부채의 명목금액 자체를 삭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향후 만기일정의 조정이나 이자부담의 경감에 국한해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채무조정을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으나, 여타 유로 회원국들의 입장에서는 새 구제조건에 대한 그리스의 이행여부와 그 성과를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본격 검토하겠다는 속내인 셈이다. 그리스 국민 사이에서는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독립그리스인당이나, 시리자 내 강경파 등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나의 유럽’ 정치적 열망과 경제적 이득 포기 쉽지 않아 

그리스의 국민투표(7월 5일) 전후만 하더라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던 이번 사태가 그 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와 함께 유로체제 잔류 및 유지가 낫다는 판단이 주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하게 되는 경우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여타 유로 회원국 및 유로체제는 그들대로 입게 될 정치·경제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 

유로존의 경우 그리스의 탈퇴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의 해소와 더불어 특히 불량국가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유로체제의 평균적인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회원국 탈퇴를 현실화하는 것 자체가 독일 등 핵심국가의 입장에서는 유로체제의 구심점으로서 유럽의 정치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정치적 명분과 지도력, 책임성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 2010년 이후 위기국들에 제공해 온 구제금융 지원과 ESM 출범, ECB 양적완화 등 유로체제 지속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도 의미가 없어진다. 

특히 좌파정부가 집권하는 그리스가 유로를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면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상과 가치는 물론이고 현실정치 및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이상 구심력이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기반한 정치군사적 동맹관계의 약화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그리스를 거점으로 한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보스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들에 대한 시장기회 상실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크게 줄어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최근 상황이 워낙 급박했던 데다, 좀더 길게 내다보더라도 유로체제의 지원을 계속 받는 것 외에 사실상 대안이 없었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하면서 은행영업을 중단시켰으며, 7월 중 만기가 돌아오는 ECB 보유 국채 35억유로에 대해서도 거의 부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스는 6월 말 만기였던 IMF 부채 16억유로에 대해 이미 미상환, 즉 사실상 부도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가 모라토리엄 선언 및 유로존 탈퇴 이후의 충격을 줄이면서 자국경제의 회생에 나설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소득급감, 물가폭등 등의 경제적 충격을 감내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대외채무는 오히려 급격히 확대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설령 그리스가 멀지 않은 장래 유로 탈퇴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대해 유로존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부채를 줄인 후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그리스 국가부도 위험의 여타 유로존 국가로의 직접적인 확산경로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현재 그리스 정부채무 대부분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와 ECB, IMF 등 공적 기관들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12년 단행된 민간채권자 보유분에 대한 채무조정 이후 민간투자자들은 그리스의 장기국채를 거의 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채부도가 현실화되더라도 그러한 부도위험이 금융시스템 내에서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부문간의 금융연계 정도도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그리스가 유로체제의 안정성을 담보 삼아 여타 회원국들에 대해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독일 등 강경파 회원국들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국제적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그리스를 거의 굴복시키다시피 한 협상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여타 회원국들의 의회승인을 비롯한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구제금융의 큰 틀에 대한 합의는 대체로 유효할 전망이다. 과거 1, 2차 구제금융보다 줄어든 규모의 구제자금을 얻기 위해 그리스 정부는 더 강한 구제조건에 동의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구제금융이 그리스가 짊어진 막대한 부채문제를 해소하고 그리스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향후 부채조정 문제로 위기 재연 가능성 

이번 합의에서 채무조정에 대한 논의는 내년 초 이후로 미뤄졌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부채의 명목금액 자체에 대한 삭감(Nominal haircut)은 제외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7/14) 보고서에서 그리스의 국가채무가 지금과 같은 정치·경제 여건 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취약한 경제여건하에서 향후 그리스의 국가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2017년을 전후해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200%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많은 이들이 채권단이 상정한 중기 기초재정수지 3.5% 흑자 목표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같은 긴축 노력이 그리스 경제를 침체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ECB 드라기 총재는 “부채조정은 당연히 필요해 보이지만, 유로체제의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로 회원국들과 ECB가 그리스에 대해 부채삭감을 단행하게 되면, 이미 구제금융 지원을 받거나 받을 개연성이 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로부터 동일한 처우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더 나아가 프랑스를 비롯한, 상대적으로 위험수준이 덜한 나라들에 대한 긴축 및 개혁 요구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이는 유로체제 유지를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적 부문에 의한 부채삭감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또한, 그리스 문제가 유발하는 직접적인 손실액 못지 않게 이 같은 잠재손실의 급증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처럼 빠른 경제회생 어려운 구조 

그리스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또 한 가지 요인은 향후 그리스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이다. 명목 GDP가 확대되면 세수 증대 등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된다. 아울러 그리스 경제의 회생 자체 또한 구제금융의 목표에 해당한다. 2010년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후 두 차례 구제금융과 민간투자자 보유분에 대한 대규모 부채삭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기국면에 직면하게 된 데에는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의 탓도 컸다.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고 조세행정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의 역성장과 마이너스 물가로 인해 조세수입이 감소하면서 부채상황의 개선을 크게 저해했다. 반면 경기침체 지속으로 높아진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그리스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마저 잠식하고 있다. 지난 5년동안의 구제금융 기간 동안 그리스의 경제규모가 25%나 줄어든 반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26%에서 177%로 대폭 상승했다. 

이번 구제금융 합의안에서 제시된 각종 구조개혁 요구들 또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개선을 통한 그리스 경제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품시장 개혁은 우유나 빵 같은 구체적인 품목까지 적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의 민영화, 노사간 협상의 현대화와 해고의 자유로운 허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한 거래 및 납세 관행의 개선과 자원의 재배분은 긴축정책 및 내적 절하를 통한 임금 및 물가의 하락, 그리고 유로화 약세 효과와 더불어 그리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마련할 기금의 일정 부분은 부채상환이 아닌 투자와 고용개선 목적에 쓰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 등에 관한 EU 차원의 프로그램들을 350억 유로 규모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스 경제에서 교역재, 즉 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나 아일랜드처럼 위기 후 빠르게 회복을 달성한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 조선 등의 제조업 기반이 크게 약화된 반면, 관광수입 확대 등 서비스 수출과 연관 내수부문이 그리스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이 크게 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부도와 유로탈퇴 위험이 제기되고, 은행부문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스의 국가부채를 둘러싼 위험이 빠른 시일 내 안정화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스 위기의 경제적 충격은 크게 축소 

3차 구제금융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그리스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리스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경쟁력, 그리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그리스의 국가부채 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머지 않아 채무조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국 지난 2010~2012년 나타났던 악순환을 한 차례 더 되풀이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경험이 있는 그리스와의 협상은 다시 한 번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처음 구제금융이 실시된 이후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는 줄곧 뒷걸음질을 거듭해 왔다. GDP증가율(전기비)이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 불과 지난해 1분기의 일이다. 지난해 그리스 경제는 연간 기준으로 1%에 약간 못 미치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4분기 들어서는 다시 정치 및 재정 불안이 확대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그리스 국민이 유로 탈퇴 등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번 국민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노(No)’ 의사를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그리스 익스포저는 크게 축소되었다. 따라서 향후 그리스발 위험의 확대가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나타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정도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험이 고조되었던 당시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그리스의 국가부도와 유로탈퇴 등이 현실화될 경우 불안이 상당한 정도로 증폭될 수도 있겠지만, 그 충격은 주로 유로존 내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당시처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를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유로화 약세, 수요 부진 장기화 

경제적 충격의 전달경로가 축소된 반면 유로존의 정치적 균열과 갈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과정에서만 해도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상호간의 신뢰와 유대감이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많다. 향후 채무조정을 둘러싸고 회원국간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유로체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급증으로 귀결되면서 유로존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유로화의 장기적인 가치를 끌어내릴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유럽 수출의 부진이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유로당 1.1달러를 하회하는 유로화 약세와 유럽시장의 수요부진으로 인해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주력품목의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긴장도 늦추기는 일러 보인다. 그리스발 위험이 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으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반복적으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스 사태가 다시 한 번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달러강세 흐름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최근 달러당 1,150원대로 상승했다. 추가적인 대외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대응책이 더욱 절실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