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미래 부실위험 높이는 가계부채, 현재 소비에는 플러스 요인

LG경제연구원 '[Report] 미래 부실위험 높이는 가계부채, 현재 소비에는 플러스 요인'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향후 가계부실 및 금융건전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라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는 유동성 제약 완화, 자산가격 상승 등을 통해 현재의 소비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11~2014년 가계 금융복지조사의 가구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가계부채와 소비간에 양(+)의 관계 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계의 경우는 생활비나 소비자금의 부채 의존도가 높아 부채가 늘어날수록 소비 증가세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과다한 부채를 지닌 가구는 현재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수 있 다. 신용제약으로 추가 차입이 어려워지거나 미래 부채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로 저축을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금융복지 데이터에서는 소득 대비 과다부채 가구가 여타 가구에 비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거 나 최근 늘어난 가구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정책당국이 가계부채의 양적인 확대 억제보다는 가계부채의 질 제고를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온 것과 관련된다. 신용제약 때문에 가 계소비가 위축될 정도는 아니지만, 분할상환 확대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일부 가구 는 유동성 제약으로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2016년 2 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등 분할 상환 대출이 제도적으로 자리잡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제약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큰 가구들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신용위축이 발생하지 않았던 때문이지만, 이들 가구가 대부분 보유 자산이 많다는 것과도 관련 있 다. 과다부채를 줄여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보유 자산의 축소를 통해 대응하면서 소비를 줄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경기침체, 자산가격 하락, 신용경색 등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과다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위축이 커질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선진국에서도 지난 글로벌 위기 당시 과다부채 가구가 자산가격 하락 과 신용위축에 직면하여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 경기침체 폭을 키웠던 것으로 많은 연구 에서 지적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큰 가 구들이 차 츰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가계부 채의 빠른 증가세가 주택가격의 상승과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가 야기할 거 시경제적 위험이 높아지면서 정책당국은 최근 주택대출을 비롯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가 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미래 가계부채로부터 비롯되 는 위험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다만 분할상환 확대와 더불어 전반적인 대 출 축소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현재의 소비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과도한 가계대출 죄기는 현재의 소비와 자산시장 위축을 통해 미래의 가계부채 위험을 현실화시키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래 의 가계부채 위험과 현재의 소비위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과도 같다. 적절한 균형 잡기를 통해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1. 가계부채와 소비와의 관계
2.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세와 소비 동향
3.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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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ri_report_20161117 미래부실위험 높이는 가계부채_201611171337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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