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인도의 화폐개혁과 ‘현금 없는 사회’의 꿈

LG경제연구원 '[Report] 인도의 화폐개혁과 ‘현금 없는 사회’의 꿈'

지난 11월 8일, 모디 총리는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인도 시장은 현금 거래 비중이 약 87%에 이르며 지하 경제가 인도 국내 총생산의 약 23.2%에 이르는 등 탈세와 불법자금 세탁이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모디 총리는 이번 화폐개혁을 불법 자금 세탁, 세금 회피에 대한 척결이자 처방으로 내놓았다.

화폐개혁 발표 이후부터 구권 지폐사용이 바로 중지되었고 신권 공급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화폐개혁으로 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에 의존하는 중산층과 빈곤층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반 생필품, 부동산, 귀금속, 자동차, 모바일 등의 시장은 물론 온라인 시장에서도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상인, 기업들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률도 악영향을 받고 있고, 모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항거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가 화폐개혁으로 부패, 암거래, 지하경제 등 만연한 문제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도 아직 의문이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상인들의 카드기기 주문이 폭주하였고,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생선 가게에도 도입되었다, 자동차 업계는 당장의 현금 지불이 필요 없는 원금 100% 할부 상품도 개발하였다.

결국 화폐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 화폐의 신규 화폐로의 원활한 대체가 아니라 현금결제 중심체제를 신용결제,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디 총리도 화폐개혁 이후 연설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디지털화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모디 총리의 정책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화폐개혁을 지지하고 디지털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부가세 단일화 등과 같이 모디의 다른 개혁 정책들도 그 중요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번 화폐개혁 후 모디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인도의 변화와 개혁의 흐름은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목 차 >

 

1. 배경
2. 화폐개혁 이후 상황
3. 인도 경제의 적응 양상
4.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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