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금융불안 현상 진단 및 처방'

삼성경제연구소 '現금융불안 현상 진단 및 처방'

원/달러 환율 추이과 KOSPI 추이 jpg 300x122 22.7KB jpg 480x196 48.6KB jpg 567x231 15.2KB 달러화에 대한 각국통화의 절하율(좌)과 주요국 주가변동률(우) jpg 300x159 36.6KB jpg 480x254 80.1KB jpg 567x300 33.4KB 투자대상별 자금유입 규모과 지역별 자금유입 규모(우) jpg 300x121 24.4KB jpg 480x194 51.3KB jpg 567x229 17.2KB 자본수지 및 경상수지 추이 jpg 300x124 30.3KB jpg 480x199 64.4KB jpg 567x235 23.4KB 누적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추이 jpg 300x132 25.4KB jpg 480x212 53.7KB jpg 567x250 16.7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09월 08일 12시10분-- 삼성경제연구소 '現금융불안 현상 진단 및 처방' 1. 최근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 금융 불안정성 크게 증가 8월 하순 이후 원/달러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 원/달러환율이 8월 20일 1,049에서 9월 3일 1,148로 2주일만에 100원이나 급등. KOSPI도 8월 20일 이후 10% 가까이 폭락해 일시적으로 1,400을 하회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한국만이 유독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님. 달러화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11일 이후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11.2% 절하.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평균 통화절하율도 9.9%를 기록. 유럽권, 오세아니아 지역 통화들을 중심으로 10% 이상의 절하율을 기록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부실 소식으로 전 세계 주가가 하락세로 반전한 5월 16일 이후 한국의 주가하락률은 24% 수준. 같은 기간 신흥시장 및 전세계시장의 주가하락률은 각각 28.0%, 17.6% 2. 최근 금융불안 현상의 원인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증권투자자금 유출 글로벌 금융불안 장기화로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유출. 2008년 1분기에 전 세계 증권시장에서 260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2분기 이후에는 유출규모가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 같은 기간 예금자산으로는 1조 4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 지역적으로는 신흥시장으로의 자금유입 규모는 감소한 반면 선진시장 유입 규모는 증가 한국의 경우도 2008년 들어 7월까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128억 달러 유출됨으로써 주가하락과 환율상승 압력으로 작용. 특히 7월 한 달 동안에만 96억 달러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출. 이에 따라 1~7월 중 110억 달러의 자본수지 적자를 기록. 자본수지 적자 외에도 고유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2008년 1~7월 중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외환보유액이 2008년 들어 190억 달러 감소 '위기설'이 금융불안을 증폭 6월 이후 외국인의 국내채권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9월 위기설'이 확산- 6~7월 외국인이 갑자기 42억 달러의 국내채권을 순매도하는 등 채권에대해 매도세로 돌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 2007년 365억 달러, 2008년 1~5월 중에는 162억 달러의 국내채권을순매수하는 등 최근까지 왕성한 매수 활동.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67억 달러의 외국인보유 채권 투자자금이 재투자되지 않고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 이 경우 국내금리의 급등과 원/달러 환율 급상승 등으로 위기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위기설'이 급속히 확산 위기설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환율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주가하락이 가속. 원화 가치 하락을 예상한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화로 보유함으로써 달러화 부족상황 심화. 7월 한 달 동안에만 거주자 외화예금이 50.9억 달러 증가. 9월이 다가오면서 패닉현상이 발생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주가하락 심화.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월 20일 이후 9,578억원을 순매도해 2008년 들어 순매수한 규모의 1/3을 보름만에 처분 위기설을 이용한 투자행태가 확산되고 투기적 성격의 자금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 외국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short-selling)가 크게 증가해 주가하락 심화. 최근 외국인의 주식 매도분 26조원 중 공매도가 24조원을 차지(이창용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식 공매도와 원화차입 포지션을 취한 후 주가하락과 원화가치 하락 압박을 가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투기적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3. 현 금융불안 현상 진단 및 전망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금융현상들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해 보여'위기설'이 확산된 것으로 보임. 환율 급등, 주가 급락, 외국인투자자금 유출과 외환보유액 감소 등 금융지표들의 움직임에서 외환위기 당시를 연상 그러나 표면적인 금융현상 밑에 자리잡고 있는 '根本(fundamental)' 구조는 외환위기 당시와는 큰 차이. 1997년 외환위기 발생 당시에 비해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 기업의 부채비율이 1997년 말 424.6%에서 2008년 3월에는 92.5%로하락해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11% 수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의 7% 수준을크게 능가. 외환보유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안정적. 외환보유액이 2,400억 달러를 넘어 적정수준을 상회. 1998년 이후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1,500억 달러에 이르고 이를 바탕으로 외환보유액이 축적되어 외환보유액의 구조도 건실. 악성외채 증가의 근본원인이 되는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 면에서도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소규모. 외환위기 발생 직전해인 1996년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은 4.1%에달했으나 금년에는 1% 내외가 예상되어 균형에 근접한 수준 이러한 펀더멘탈의 개선을 감안할 때 기업과 금융회사의 연쇄도산, 극도의 실물경제 침체를 겪었던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외환위기가 두려운 것은 단순한 금융지표 불안 때문이 아니라 기업과 금융회사의 부실과 연쇄도산 등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 때문. 기업과 금융부문의 건전성, 외환보유액의 존재, 대외균형의 유지 등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는 금융불안의 실물경제 전이를 차단하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완충 능력을 보유 금융불안 상황 진정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 금융불안 양상 자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위기설'이 국제금융시장에 전파되면서 한국이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의관심권에 진입. 한국경제의 펀더멘탈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세력이 한국 금융시장의 심리적 패닉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 이 경우 일시적으로 금융불안이 심화되는 국면이 전개될 수 있음. '위기설'이 아니더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세계 금융불안이 여전히 확산 중에 있어 한국 금융시장에도 악영향. 세계 각국 금융회사들의 부실처리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처리해야 할 부실이 산적해 있어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 유럽 소국들과 베트남 등의 외환위기 가능성, 신흥시장의 주가급락 등금융불안이 선진시장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되는 중. 한국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태국의 정정불안도 부담 그러나 패닉에 가까운 금융불안 현상은 점차 진정될 것으로 예상. 이미 외국인의 국내 증권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 국내채권의 경우 외국인은 이미 8월부터 순매수세로 전환. 국내주식의 경우도 7월을 정점으로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9월 이후 경상수지가 균형 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심리적 불안감 완화에 기여.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경상수지 적자는 3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균형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태. 유가하락과 원화가치 절하 등을 감안하면 4분기부터는 소폭의 흑자도 가능할 전망.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도 점차 불안 강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 미국 정부는 금융불안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Fannie Mae와 Freddi Mac에 대해 최대 2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 4. 대응방안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심리적 패닉 상황을 가라앉히고 균형된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할 필요. 금융불안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임을 인식. '위기설'이 확산되는데 외환위기의 '傷痕(trauma)'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 위기설이 과거 외환위기 상황을 연상하게 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이 전개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줌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 시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심리적 불안을제거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외환보유액 내의 Fannie Mae 및 Freddie Mac 채권 문제, 순채무국 전환의 이유 등 논쟁거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금융시장의 취약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미연에 방지. 국제 투기세력의 관심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들의 국내활동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 불법적인 주식 공매도나 원화차입 등의 방법을 이용한 투기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감독 강화 '위기설'이 국내경제의 취약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 부동산금융업계와 건설업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것은 아니어서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지나친 위기의식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영세건설업체 및 중견건설업체 등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대형 건설사들은 여전히 양호.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저축은행권은 아직은 상황이 양호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 저축은행들은 대손충당금적립비율(Coverage Ratio)을 높여 주택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 건설사들은 양호한 현금흐름 유지를 경영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미분양주택의 조기처분 노력을 강화. 정부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 급하게 도입되었던 제도나 규제들을 주택가격 하락기에 맞추어서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