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 정책, 기술보다 시장이다'

LG경제연구원 '차세대 성장 정책, 기술보다 시장이다'

R&D 투자의 주체별 비중 변화 추이 jpg 150x101 11.5 KB jpg 300x203 36.5 KB jpg 556x376 22.7 KB R&D 투자와 기업 투자 간의 시차상관계수 jpg 150x32 5.4 KB jpg 300x65 18.3 KB jpg 567x122 17.9 KB 명목GDP 대비 R&D 투자와 설비투자 비중 추이 jpg 150x104 12.7 KB jpg 300x209 39.7 KB jpg 551x383 23.6 KB 기업의 위험과 정부 정책 변화 jpg 150x76 9.5 KB jpg 300x152 31.3 KB jpg 567x287 23.8 KB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5월17일-- 정부의 성장 정책이 R&D를 강화해 미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실질적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 창출의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사업을 벌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 45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100 달러에서 1만 8,000 달러 수준으로 180 배나 증가하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주력 산업은 시대별로 달라졌다. 60년대에는 섬유, 합판, 가발 등 경공업이 70년대에는 철강, 기계, 화학 등 중화학공업이, 80년대에는 조선, 자동차 등 조립 가공 산업이,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IT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IT산업의 5년간평균 성장률이 23.7%(’96~’00)에서 9.9%(’01~’05), 7.4%(’06~’10 전망치)로 점점 떨어지고 기업의 수익성 또한 크게 악화되면서 새로운 성장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2002년의 국가기술지도(National Technology Roadmap),2003년의 차세대 성장 동력, 2005년의 미래 국가유망기술 21, 2006년의 토털 로드맵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율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제기하고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노력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모방·이식형 성장에서 창조·육성형 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들여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 패턴을 읽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설비투자 중심의 모방·이식형 성장이었다.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사업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잇따라 도입, 빠르게 늘어나는 국내 수요와 확립되어 있는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 내 급속히 성장했던 것이다.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이 모두 그러하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주력 산업의 대외 성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모방·이식형 성장 방식에 빨간 불이 켜졌다. 대내적으로 노동 비용 상승, 주 5일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등의 요인으로 노동 투입량이 줄어든 데 이어 자본의 한계수익률 하락, 외국인 직접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자본 투입량마저 줄어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공급과잉,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저성장을 극복한 일본의 반격 등으로 인해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사업 환경이 날로 나빠지고 있다.

이 흐름이 쉽게 되돌려지기 어렵다고 볼 때 설비투자 중심의 모방·이식형 성장 전략은 그 유효성 면에서 한계에 부닥쳤다고 할 수 있다. 모방하고 이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조하고 육성하는 방식의 성장 전략을 요구 받게 된 것이다.

R&D 투자 증가만으로 성장동력 확보 어려워

차세대 성장동력, 토털 로드맵 등을 분석해 보면 차세대 성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술’ 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국가기술지도는 99개 핵심기술, 2005년의 미래 국가유망분야 21은 38개 유망기술, 2006년의 토털 로드맵은 33개 특성화기술과 57개 특성화 후보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2003년의 차세대 성장동력도 표면상으로 38개의 성장동력 사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 그 역시 기술에 중심을 두고 있다.

중요한 미래 기술을 확보, 이를 사업화하고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 증대,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해 전체적인 성장 활력을 높이자는 의도일 것이다. 창조·육성형 성장 전략의 시작점을 기술에서 찾는 것은 수긍이 간다. 하지만 기술을 둘러싼 전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접근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어떻게 사업화하여 실제 수요를 유발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기술은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고 키우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되겠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先R&D 투자, 後설비투자로 투자패턴 변화

사실 기업들은 이미 80년대부터 R&D 지출을 늘리고 기술 혁신에 적극 나섬으로써 기술을 통해 성장활력을 높이려 시도해 왔다. 국가 총 연구개발 지출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70년대 20% 대에서 80년대 초 40% 수준으로 높아졌다. 80년대 중반 60% 수준으로 올라간 다음 90년대 들어서는70%를 넘어 최근엔 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기업의 R&D 지출이 급격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성격은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난다. R&D지출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R&D 투자와 설비투자/총고정자본형성 사이의 시차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90년대 중반까지는 설비투자나 총고정자본형성이 R&D 투자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R&D 투자가 설비투자나 총고정자본 형성을 리드하는 모습으로의 구조 변화가 목격된다.

이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모방·이식형 성장의 영향으로 먼저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다음, 관련된 기술을 학습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R&D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기업들이 창조·육성형 성장 압력을 받으면서 먼저 R&D를 수행해 새로운 기술을 확보한 다음,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R&D 투자 증가 불구, 효과는 기대 밑돌아

기업들이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 투자하는 기술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엔진 관련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90년대 후반부터 그와 같은 미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영국 통상산업부(DTI)가 발표하는「R&D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는 기업의 R&D 투자가 전년대비 12% 증가해 R&D 투자가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한다. 글로벌R&D 1,250대 기업 중 17개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R&D 규모는 7위로 2003년의 9위보다 두 계단이나 뛰었다.

이처럼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R&D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나타나는 R&D 투자와 설비투자의 움직임을 보면 창조·육성형 성장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다. R&D투자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설비투자 비중은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R&D 투자 결과를 사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해 갈등하는 기업들의 고민을 엿 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R&D의 생산성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0.9%로 GDP 대비 R&D 비중이 비슷한 미국의 40.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신지식 창출 측면에서 OECD 29개국 중 18위, 기술 확산 측면에서 23개국 중 22위, 산업계 혁신측면에서 30개국 중 18위라는 성적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시장 위험 증가로 R&D 투자 효과 저하

R&D 투자 효과가 왜 기대를 밑도는 것일까? 한 마디로 시장의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과 까다로운 소비자로 인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만 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R&D 결과만을 믿고 과감하게 설비를 증대하거나 신사업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자연히 R&D를 강화해 미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산업 정책의 본질은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이들이 보다 과감하게 사업을 벌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기업의 위험은 시대별로 변해 왔다. 1960~70년대에는 양질의 저임 노동력은 풍부하게 있었지만 부족한 자본이 위험이었다. 정부는 적극적인 외자 도입, 소비 억제, 저축 장려, 각종정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이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일조했다. 1980~90년대에는 중국 등이 부상하면서 차별화 기술이 관건이 되었다. 정부는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신기술 개발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조립 가공산업이 꽃 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창조·육성형 성장이 요구되면서 기업의 위험은‘기술에서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R&D 자원을 늘리는 식의 접근이 한계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규제 개혁으로 투자 부담 적은 신사업 활성화

기술 위주로 만들어진 성장 로드맵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이 기업의 시장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설비투자가 없거나 투자 부담이 적은 신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비투자가 큰 사업일수록 시장 위험은 커진다. 기본적으로 설비투자는 시장수요의 함수이다.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커지면 설비투자는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수요가 불확실한 창조·육성형 사업의 경우 설비투자가 많이 필요할수록 시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부담이 커 기업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설비투자가 없는 신사업은 주로 아이디어에 기반한 ‘융합형 사업’이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일본의 인터넷 은행, 통방융합서비스, U-헬스 서비스 등 그 예는 이루 헤아릴 수없이 많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규제 개혁과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개별 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가 산업의 트렌드에 맞게 통합적인 규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IPTV등 통방융합 서비스의 경우 기존의 통신산업과 방송산업이라는 개별 산업 관점의 규제로 인해 몇 년 째표류하고 있다. U-헬스 서비스의 경우도 기술상으로는 사업화에 큰 문제가 없으나 역시 현행 의료법상의 규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관한 법제의 미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첨단 기술형 사업, 직접적 시장 창출 필요

둘째, 첨단 기술을 채용한 설비 투자형 신사업의 경우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 위험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태양전지, 연료전지,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은 시장 기반이 전혀 없는데다 초기 가격이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질때까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렵다. 이런 분야는 정부 조달, 구매 보조금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방법으로 초기 시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첨단 기술형 유망 신산업에 대해서는 과거의 산업정책 수단을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WTO에서도 유치산업에 대한 지원은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체계적인 태양광 보급 지원 프로그램 아래 설치 보조금 지급, 생산전력 매입등의 제도를 강력히 실행함으로써 세계 1위와 2위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장을 창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태양전지 생산업체들이 나타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주요국 정부가 연료전지와 관련해 수소 충전소 정비 등 조기 상용화를 위한 환경조성, 로봇과 관련해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선행적용도 개발과 안전성 확보, 제조물책임(PL)법상 문제, 각종 보험 제도 등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교육 개혁과 서비스 개혁으로 시장 창출력 강화

셋째,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및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시장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치를 창조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파괴적 비즈니스 모델(disruptive businessmodel)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창의적 인재에 의해 가능하다. 평균성을 지향하는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맞춤형 교육시스템으로의 개혁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및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고도화되면서 점차 단순히 특정 기술이나 제품 자체에서 원하는 가치를 얻으려 하기보다 이를 매개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콘텐츠 등을 통해 가치를 얻으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소비자는 로봇이나 미래형 자동차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와 콘텐츠를 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 물류,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기술과 제품의 시장 창출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입과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축소하여 경쟁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창조·육성형 성장 방식을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R&D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R&D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위험을 줄여주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거나, 시장과 고객을 움직이지 못할 경우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김영민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