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경기하향 압력 있지만 단기저점은 지나고 있는 듯

LG경제연구원 '중국 경제, 경기하향 압력 있지만 단기저점은 지나고 있는 듯'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월별로 보면 3월 들어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리스크 관리와 구조조정의 점진적 추진을 우선시하면서 경기 급락 위험에 일련의 소규모 부양책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1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점차 회복되면서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7.4%로 나타나, 작년 4분기에 시작된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소비, 투자, 대외교역 등 전 부문에 걸쳐 경제지표들의 악화 흐름이 관찰되었다(<그림 1> 참조). 소매판매, SOC투자, PMI 등 일부 월별지표들이 3월 들어 개선 양상을 나타내 2분기 이후에 경기가 호전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긍정적이다. 

분기 지표 전반적으로 악화 

투자 지표인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율은 예상대로 크게 떨어졌다. 올 1분기 고정자산투자의 실질증가율은 16.3%으로, 작년 12월(14.6%)에 이어 2008년 9월 14.7%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투자 활력이 금융위기 발발 직전 수준으로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제조업, SOC 등 주요 부문 모두 뚜렷한 둔화 양상을 보였다(<그림 2> 참조). 특히 부동산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올 들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작년 여름부터 각 지방별로 주택 구매 자격요건과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이 줄줄이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신규주택 분양가나 기존주택 매도호가가 하향조정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절정을 지나면서 금융권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개발투자가 둔화하고 있다. 

SOC 투자는 부채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탄력을 잃고 있다. 제조업 투자는 전통산업 부문에 만연한 설비 과잉이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수요 회복이 더뎌지면서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대외교역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부진했다. 특히 3월에 수출(-6.6%)과 수입(-11.3%) 모두 큰 폭으로 역신장했다. 수출입 지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작년 1~4월에 ‘가짜무역’이 횡행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가짜무역이란 중국 안팎의 금리 차와 위안화 가치 지속 상승, 그림자 금융 급증 등의 추세에 기대어 무위험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무역의 형태를 띠고 들락거리는 것을 가리킨다. 가짜무역이 기승을 부리면서 작년 초에 중국 대륙과 홍콩, 대만 등 인근지역 간의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각 연도 1분기 수출액에서 이들 두 지역에 대한 수출액을 제외할 경우, 중국 수출은 올해에도 폭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작지만,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 참조). 가짜무역 이외에 올 들어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수준에 못 미친 점을 1분기 중국 수출 증가세 둔화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작년 6월 이후 소비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소매매출 지표 역시 부진한 흐름이 올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1월 제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계속된 반(反)부패 드라이브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별로는 3월 들어 개선 흐름 

분기 지표는 모두 악화되었지만, 월별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첫째, SOC 투자가 전력 및 에너지, 수(水)자원 이용 및 환경보호 부문 등을 중심으로 3월 들어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월 들어 논의되기 시작해 4월 2일 ‘미니 부양책’으로 귀결된 중앙정부의 경기 안정화 의지가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즉, 미니 부양책 발표에 앞서 부양 조치에 착수하는 형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소비 지표인 소비품 소매매출총액의 증가율은 3월 들어 1~2월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이후 줄곧 역신장해 왔던 요식업종 매출이 3월 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어 반(反)부패 드라이브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모습이다. 자동차 소비는 올 들어 작년 수준을 웃도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전이나 가구, 건축장식재 등 부동산 관련 소비는 아직 작년 추세에는 못 미치지만 3월 들어 단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주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두드러진다(<그림 4> 참조). 중국 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에 도시와 농촌 가구를 합친 전국 주민 가처분소득의 실질 증가율은 8.6%로, 경제성장률 7.4%를 상회했다. 소비심리만 개선되면 향후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경기하강 압력 여전 

3월 들어 경기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중국 경제에는 경기하강 압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중국에서 경기변동에 대한 임팩트가 가장 큰 투자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 SOC 투자는 4월 초 미니 부양책에 힘입어, 계획된 프로젝트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당분간 3월 이후의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 투자가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제조업 투자는 3월 들어 운수, 비금속 등 일부 산업에서 설비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작년 4분기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 일단 벗어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산업들에서 여전히 재고조정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투자 수요 회복에는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SOC와 제조업 투자가 살아나더라도 부동산 투자의 둔화 폭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2~3년을 주기로 하는 업종순환 상의 하락기에 진입해 있어 조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가 내수 부진을 상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은 2.2%로 작년(1.3%)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작년 수준(7.6%)을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선진국들의 재(再)공업화 기조에 따라 최근 선진국 경제성장이 개도국들의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정도가 뚜렷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5> 참조). 위안화 가치가 2010년 여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중국 내 임금 및 토지 비용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중국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점이 중국의 수출 회복세를 더디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올 2월 이후의 위안화 가치의 하락이 2분기 중국 수출의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내수와 해외수요 둔화로 중국의 성장세가 약화되리라는 점은 통화 지표 변화에서도 읽을 수 있다. 3월에 단기 경기 개선 조짐에도 불구하고 M1, M2 증가율이 뚜렷이 하락하고, 시중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 의지가 약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혁과 성장 간의 균형 잡기가 관건 

경제주체들의 심리 측면이나 - 중국에서 유난히 영향력이 강한- 정책 환경 측면에서, 올해 중국 경제의 흐름은 ‘개혁 리스크’, 즉 중앙정부가 작심하고 추진 중인 ‘전면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달려 있다. 

제5세대 지도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어젠더로 제시한 개혁 과제들은 과거의 경제성장 모델은 물론 정치행정 시스템, 사회관리 방식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개혁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대상이 부패 관료, 지방정부, 국유기업 등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의 주역들이라는 점에서, 개혁 조치들은 시행이 완료되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반(反)성장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부패 관료에 대한 숙청 작업은 중국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꽌시(关系)소비’ 혹은 ‘공관(公关)소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해법은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 축소를 통한 재무구조 건전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SOC 투자 둔화와 토지 공급 감소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감소 및 부동산 투자 둔화를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개혁의 속도 조절 실패는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감수하고자 했던 것 이상의 성장 둔화를 낳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4대 리스크를 건드려 자칫 시스템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성장률 급락을 낳을 수도 있다(<그림 6> 참조). 개혁이 너무 강도 높게 추진될 경우 신용위기와 그림자금융 리스크, 부동산 버블 폭발 리스크를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며, 개혁 작업이 너무 느리거나 약하면 지방정부 부채위기가 시스템 위기의 도화선이 될 공산이 크다. 

개혁과 성장 간의 균형잡기에 대해 국내외 경제주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대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나는 거시경제 운영 목표를 성장률 수치 하나가 아닌 구간(상한치는 인플레이션 억제 수준, 하한치는 안정적 신규고용 창출 수준)으로 제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개혁 추진’을 거시경제 술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개혁의 추진 속도와 방법에 대한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일례로, 올해 양회(3월 3일~13일)를 전후하여 중국 정부는 개혁 추진을 ▶군중들이 가장 염원하는 영역에서부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두드러진 문제들로부터 ▶사회 각계의 합의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핵심이다. 개혁을 점진적으로 신중히 추진하여 ‘판’ 자체를 깨는 상황은 절대 피하겠다는 이야기다. 

경기부양책 쓸까? 

작년 4분기 이후 두 개 분기 연속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과연 경기부양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의 성장률 수준이 개혁을 너무 빠르게 혹은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과도하게 낮아졌다고 판단하거나, 지금의 경기 흐름이 개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정된 개혁 추진을 미뤄야 할 정도로 좋지 않다고 본다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1분기 지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합리적 구간 안에 있다. 그래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볼 때, ‘7.5% 안팎’이라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최소한 성장의 하한선(일자리 1,000만 개 창출에 필요한 7.2%의 성장률)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로 1분기에 창출된 일자리 수는 약 300만개로 연간 목표의 30%에 이르러 연간 목표 달성을 낙관케 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 구조조정의 초기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첫째, 서비스업 역할과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올 1분기에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작년 1분기에 비해 1.1%p 상승했다. 서비스업의 성장기여율은 51.1%로, 2009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올 들어서도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 지표 흐름을 보았을 때, 올 1분기에 소비가 투자보다 성장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은 64.9%로 작년 1분기에 비해 1.1%p 늘었다. 요식업종 소매매출의 플러스 전환에서 나타나듯이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올해 소비의 비중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질 주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농촌 주민소득이 도시 주민소득보다 빨리 증가함으로써 도농 간 소득격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의 흐름 속에서는 성장과 개혁 간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혁의 속도를 가속하거나 감속할 필요가 없는 무난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형세에 대해 이처럼 느긋하고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말을 부드럽게 할 뿐이지, 내심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없다”(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면서도 “경기 하강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며, 경기가 더 하락한다면 부양책을 쓰겠다”(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경기부양에 착수한 바도 있다. 4월 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판자촌 개조 가속화 ▶철도 건설 가속화 ▶중소기업 감세 등을 골자로 하는 미니 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런 ‘미니 부양책’이 올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데 적잖이 공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말 따로 행동 따로’ 식의 태도는 개혁과 성장 간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경제주체들의 모럴 해저드(개혁의 강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 경기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 등)를 막기 위한 트릭이다. 적어도 경기부양에 관한 한 이러한 접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올해 경기부양책의 정책수단과 실시 방식은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작은 규모의 부양책을 큰 소리 내지 않고 상시적으로 내놓을 것이다. 여러 조치들을 묶어 한 번에 선포하는 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자주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 둘째, 시장 주체들의 모럴 해저드를 야기하는 ‘퍼 주기’ 식 부양은 거의 없을 것이며, 경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우선시할 것이다. 셋째, 투자 부양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늘리기보다는 어차피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시일을 앞당겨 실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넷째, 비교적 큰 규모의 부양이 필요할 경우 전국적으로 일괄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일부 지방정부의 움직임을 눈감아 주는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 다섯째, 재정정책을 먼저 쓰고, 통화정책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다. 재정정책은 시장 왜곡의 부작용이 큰 보조금 지급보다는 감세, 지출 확대를 위주로 할 것이다. 산업별로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정보소비, 의료, 문화, 교육, 기술혁신 등 경제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되는 부문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현재 시중 유동성은 충분하며, 다만 유동성 배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실물 부문,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에는 유동성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림자금융을 통해 부동산,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한계기업, 설비 과잉 부문 등에 과도하게 몰려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 돈을 풀기보다 기왕에 풀린 시중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을 올해 통화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물론 경기가 한층 더 둔화되거나 작년 여름과 같은 자금난이 재현될 경우 통화량을 늘릴 것이다. 다만 공개시장 조작을 위주로 하고,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등 민간의 신용창조 메커니즘에 통화량 결정을 맡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경제 흐름 

4월 초의 미니 부양책의 영향으로 전(前)분기 대비로는 2분기가 1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 분기 기준으로 단기바닥은 1분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2분기에 저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개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한 부양 조치들은 그야말로 ‘미니’ 수준으로,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은 7.2% 이상이 되어 중국 정부가 말하는 ‘합리적 구간’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 내내 성장과 개혁 간의 균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4대 리스크의 현실화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끄는, 수치는 밋밋한데, 말은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