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경제 진단, 저성장 저물가 저수익성

LG경제연구원 '2015년 한국경제 진단, 저성장 저물가 저수익성'

연초부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가중되고 우리경제의 성장전망도 점차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다. 2015년 우리경제를 좌우할 8대 이슈를 진단해 본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수정되는 현상이 몇년째 되풀이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기대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대외경제환경마저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면서 유가하락의 긍정적인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측면에서는 수출과 내수부문에서 뚜렷한 주도부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령화, 가계부채, 노후불안 등으로 장기성장전망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다른 지표들도 유사한 방향을 가리킨다.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의 하락은 우리경제의 활력저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기간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일본화 현상의 전조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제조기업들은 저성장, 저수익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투자부진이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고질적인 낮은 생산성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이다. 소득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의 눈길을 거두기도 어렵다. 대출증가의 절반을 생활비나 창업으로 충당하는 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택경기의 미약한 회복 속에 전세가격이 오르고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 불안기마다 치솟았던 환율은 해외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화의 상대적 고평가는 수출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어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책금리 인상, 자원수출국의 위기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경제의 강점으로 꼽혀왔던 재정건전성도 경기부진, 기업수익성 악화 등으로 4년 연속 세수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 복지지출 등 구조적 세출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안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활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가부채의 절반에 달하는 연금충당금 문제가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1. 무기력한 경기
2. 저물가의 장기화
3. 가계부채, 부실표면화 가능성
4. 저성장, 저수익에 빠진 한국기업
5. 빛 바랜 유가하락
6. 우호적이지 않은 환율여건
7. 계속되는 전세난
8. 재정건전성 위협하는 세수부족
맺음말 
  

1. 무기력한 경기 
  

지난해 우리 경기상황을 회복국면이라고 판단하는 견해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상승속도가 미진해 경기국면을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기순환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2013년 1분기 이후 지표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든 가운데 상승속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통상적으로 3~4년 후에 경기국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경제흐름에 따라 현재 경기국면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경기 주도부문의 부재로 미진한 경기상황 지속 

회복이 미진한 것은 수출이 이끌어가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경기 상승기의 메커니즘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은 2012년 이후 오히려 성장세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국민계정상의 물량기준 수출성장률은 지난해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수출가격도 하락해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출증가→기업수익 증가→노동소득→내수경기로 파급되는 힘이 크지 않은 것이다. 

올해에도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경기상승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디플레 우려를 겪는 유로존이나 아베노믹스 효과가 사라져가고 있는 일본, 성장활력 저하가 예상되는 중국 등 기타 주요국가들은 경기가 더 좋아지기 어렵다. 각각의 국가들이 내수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경제의 시너지효과도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세계경기는 3% 초반 성장으로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중국은 의류 등 경공업과 조립가전 부문 뿐 아니라 이제는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과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첨단 부문에서까지 전방위적으로 우리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내수부문에서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측면은 저유가 효과와 주택경기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저유가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고 기업 생산비용도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가 긍정적 효과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것이다. 연초 국제유가와 주가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점도 결국 이러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경기도 낙관하기 힘들다. 규제완화에 따른 민간주택 건설 확대가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증가는 제한될 것이다. 국내경제 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면서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장기성장세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령층 소비성향 저하 현상은 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으며 가계부채 부담도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이다. 

체감경기 부진 장기화 우려 

올해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의 낮은 수익성이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면서 한계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가계는 소득증가가 미진한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 부담과 노후불안으로 위축된 소비행태를 보일 것이다. 내수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시장퇴출 현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처럼 미진한 경기회복에 익숙해져야 할 지도 모른다. 과거에 비해 속도가 떨어지는 회복국면이 앞으로는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수출과 제조업이 이끄는 경제성장에서는 설비투자와 재고 부문의 변동성이 높아 상승국면에서의 강한 활력을 체감하기 쉽지만 당분간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높아지기 어렵다. 2000년대 중반 글로벌 무역불균형 시기에 과도하게 비중이 높아진 세계교역의 조정현상이 중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성장이 정체되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 상승 효과가 떨어지고 자본투입을 늘리기 어려워진다.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점이 최근 성장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지만 조만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15~64세 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이후 빠른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gtlee@lgeri.com) 
  

2. 저물가의 장기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말 0%대로 재진입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석유류, 국내 농산물 등 일부 품목군이 물가상승률 둔화를 주도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하다는 인식도 있다. 또한 수요, 공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지표만을 가지고 현 경제상황 전체를 설명하려 하는 것도 다소 지나친 점이 있다. 그렇지만 저물가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디플레이션 취약성 ‘보통’ 단계로 높아져 

IMF가 제시한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eflation Vulnerability Index)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수준과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IMF의 취약성지수는 과거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실물경제의 성장률, 자산가격의 변동률, 신용 및 통화 증감률을 통해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을 측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취약성은 2012년 이후 상승했으며 현재 ‘보통(moderate)’ 단계로 2012년 대비 두 단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 참조). 소비자물가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크기는 아직 IMF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척도인 0.5%를 상회하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하락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는 품목수가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481개 품목 중 25.8%인 124개 품목만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하였다. 반면 또 다른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는 2분기 연속 0% 수준을 보였다.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대비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물가상승률 수치는 당분간 디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최근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높아진 이유에는 우리 경제의 미진한 성장세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잠재 성장수준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난 10년간 평균 성장률로 계산한 잠재성장 수준은 3.7%인데, 최근 3년 평균 성장률은 2.9%에 불과한 상황이다(전기비 연율기준). 산출갭(실제GDP-잠재GDP)/잠재GDP)을 추정해 보아도 지속적으로 동 수치는 마이너스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디플레이션 우려를 감소시키는 요인들도 있다. 그 동안 절상세가 이어져 수입물가를 낮추었던 환율은 지난 4분기 이후 절하세로 돌아서면서 물가 하락을 다소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자산시장이 부진하지만 급락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며, 가계부채 등 신용 사이클 역시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 IMF에서 제시한 척도 이외에도 디플레이션 위험을 완화시키는 국내요인이 존재한다. 국내농산물 가격이 충분히 하락한 것으로 보여 다시 평년가격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최근 구제역 등으로 인한 공급충격으로 축산물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요금 등 정책요인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도 존재한다. 

정책 여지 남아있을 때 적극적인 상황 대처 필요 

취약성 지표가 과거 대비 높아졌지만 디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저물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성장세 부진과 겹쳐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담배가격 인상 등 정책요인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상황은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디스인플레이션 상황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방향성은 디플레이션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저물가 상황이 성장부진에 따른 결과이지만, 이것이 다시 성장세를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일본 역시 만성적인 저물가 현상과 저성장이 고착된 이후에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다행인 점은 아직 금리인하 등 유효한 정책수단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저물가 상황 지속으로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더욱 낮아지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중구 연구위원(jkookang@lgeri.com) 
  

3. 가계부채, 부실표면화 가능성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가계대출에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2013년 말에 1천조원을 넘어섰지만, 5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판매신용을 제외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에 1,002조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예금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 2천억원, 2분기 8조 3천억원, 3분기 12조 3천억원 늘어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두 달 동안 12조 4천억원이나 늘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0조 5천억원으로서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의 85%를 차지했다. 이처럼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택거래 증가, 8월과 10월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LTV, DTI 비율 완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권에 비해 은행권에 낮게 설정되었던 LTV, DTI 비율이 지난해 8월부터 업권 구분 없이 일괄 상향 조정되면서 은행권 대출이 확대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이 저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되는 ‘가계의 대출 갈아타기’는 당초 기대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이 19조 6천억원이나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줄지 않았다. 도리어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동안 기타대출로만 5조 6천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외 활용 비중 높아 

주목할 대목은 급증하고 있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가계의 부족한 생계비 충당 또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외 생계자금 목적 대출의 비중은 55.6%에 달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중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비중이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주택시장 활성화 효과가 그 만큼 반감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가계부채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8월 이후 중소득계층 및 고소득계층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진 반면, 저소득층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5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하고 주택시장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다면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향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적극적으로 대출을 늘리던 시중은행들이 대출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출행태 서베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2분기 6에서 3분기에 19로 크게 높아졌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대출태도가 지난해 4분기에 16으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3으로 하락했다(대출태도지수 상승은 대출태도 완화, 하락은 대출태도 강화 의미). 정책당국 역시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여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비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랐던 상호금융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것은 이러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향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여부가 변수지만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의 규모가 49조 1천억원에 달해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시중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부실화된 가계부채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영무 연구위원(choym@lgeri.com) 
  

4. 저성장, 저수익에 빠진 한국기업 
  

국내 기업 경영성과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 

국내 기업의 성장성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지속했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하락과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세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국내 기업의 성장성은 2012년 이후 매출증가율(유가증권시장 비금융기업의 중앙값)이 거의 제로에 그치는 수준(2012년 2.2%, 2013년 -0.2%, 2014년 3분기 0.2%)으로 낮아졌다. 

국내 기업의 수익성도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비금융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980년대 후반 연평균 8%대, 1990년대 6%대, 2000년대 4%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2012년 이후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3%대에 머물고 있다. 

기업별 성장성과 수익성을 살펴보면 최근 국내 기업의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유가증권시장 비금융기업 중에서 매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매출 규모가 감소한 기업의 비중이 2013년 실적 기준 50.5%, 2014년 3분기 누적 실적 기준 48.2%에 달한다. 절반 정도의 기업이 매출 규모가 감소하는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영업활동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2000~2011년 동안 연평균 17.8%를 기록했던 영업적자 기업의 비중은 2012년 20%를 넘어섰고 2014년 3분기 누적 실적 기준 21.7%로 증가했다.매출감소 및 영업적자 기업의 비중 측면에서 최근 국내 기업의 경영성과는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던 1998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낮은 성장성과 수익성 고착화 우려 

실적 부진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4.1이었던 상장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중앙값)이 2012년 이후 3배 내외 수준으로 하락했다. 2014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부실화 위험이 높은 이자보상배율 1 이하 기업의 비중이 29.9%를 차지하고, 이들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35.4%에 이른다. 이미 2012년부터 취약업종의 비중이 높았던 일부 대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었다. 2014년 부실 우려가 높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대기업이 14개에 달한다. 올해에도 실적부진 지속으로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본격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정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추가 부실 예방을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부실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잠재된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금융회사 건전성 하락으로 파급될 위험이 있다. 이는 자금중개기능에 지장을 초래해 전반적인 실물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실적 부진이 심화되면 실물경제의 회복을 제약하면서 다시 기업실적 부진이 발생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은 실적 부진으로 투자여력이 약해진 상태이다. 2014년 3분기 누적 실적 기준 유가증권시장 비금융기업의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투자현금흐름) 비율은 -0.2%에 불과하다. 잉여현금흐름이 적자인 기업의 비중도 50.5%에 이른다.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낮아지면 국내 기업의 투자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 기업실적 부진이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유발하면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력이 약화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낮은 성장성과 수익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정체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도 회복되지 못하면서 기업실적 개선을 제약할 것이다. 중국기업을 비롯한 개도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과 엔화 약세에 힘입은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도 국내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비중이 높은 대규모 기업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불리해지고 있는 기초적 경영환경과 경쟁여건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이 단기간에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한득 연구위원(hdlee@lgeri.com) 
  

5. 빛 바랜 유가하락 
  

하락 압력 높아지는 국제유가 

지난 해 하반기에 뚜렷하게 나타난 유가 하락세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6월 평균 배럴당 108달러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12월 평균 60.2달러를 기록한 이후에도 2015년 1월 12일 현재 47.4달러로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올해 6월 원유 가격이 2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베팅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석유시장에 초과공급이 심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품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든다. 그러나 현재 큰 폭의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요는 계속 둔화되고 원유 공급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디플레이션과 산유국 리스크 우려로 유가하락의 석유수요 증대효과가 미진한 가운데 산유국 간 공급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유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에너지 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은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로존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주요국의 성장 부진을 근거로 지난 5개월 동안 세계석유 수요 예상치를 4차례 하향 조정하였다. 공급측면에서는 급증하는 미국 타이트 오일을 견제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의 원유공급 기조도 이어질 것이다. 북미를 중심으로 비OPEC의 공급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 20달러 상황에서도 감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세계경제 불안정성이 긍정적 영향을 제약 

유가 하락은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 경제는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석유의존형 성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석유 투입량이 19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낮아지다가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유 순수입액이 GDP 대비 5.9%로 중국(2.4%), 인도(4.4%), 일본(3.2%) 등 다른 원유 순수입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가 하락의 긍정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 하락은 석유 순수입 부담을 줄이면서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한다. 또한 석유제품과 유류비, 광열비 등에서 원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다. 에너지 관련 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유가하락이 세계경제 부진을 반영한 것이고, 산유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비중도 큰 편이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저유가로 유로존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산유국에서는 경기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중동과 러시아, 호주와 캐나다 등 주요 자원수출국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적지 않고,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 가까이(2014년 기준, 47.5%)를 차지하는 중동에서는 프로젝트 발주 중단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미국이 내수 기반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수출 중심,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경기부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에 러시아 등 산유국의 외환위기 우려까지 가세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일본과의 경쟁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성장도 정체될 기미여서 우리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계소비에 차지하는 석유제품 비중이 5.6%로 높고 공산품 가격 상승 압력도 하락하면서 소비여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 효과가 크지 않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어 소비나 투자 등 내수 경기가 저유가를 발판 삼아 뚜렷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투자에 대한 유가 하락의 영향력은 기업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일 것이다. 

이광우 책임연구원(kwlee@lgeri.com) 
  

6. 우호적이지 않은 환율여건 
  

지난해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월부터 빠르게 올랐다. 미국 금리인상 기대가 점증하는 가운데 엔저가 심화된 탓이었다. 중국 경기둔화로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의 영향과 함께 일본 및 중국과의 수출경쟁에 대한 우려도 원화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1월 이후에는 유가가 급락하여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된 탓도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올해도 외환시장의 큰 구도는 비슷할 전망이다. 미국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은 경기 부진과 그에 대응한 통화완화정책의 영향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해 대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통화가치 변화가 경제에 한쪽 방향의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낮은 통화가치가 경기에 긍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지더라도, 원화를 둘러싼 전반적인 환율여건은 기대만큼 경기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환율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환율 수준 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중요하다. 환율변동성이 커지면 미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환위험 관리비용 증가가 수출입 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외자유출입으로 국내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가 맞물려 나타날 경우 경제심리는 더 심하게 움츠러들 수 있다(<그림 8> 참조). 

앞으로도 원화 변동성이 쉽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자본이동이 본격화되며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 밖에도 그리스 등 유로존 불안, 추가 엔저 가능성, 취약 산유국의 금융위기 우려 등 불안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외환시장이 지난해와 같은 안정세로 복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여 수출 여건이 다소 개선되더라도 불확실성 확대로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달러 이외 통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세 

원달러 환율에 나타나는 만큼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달러 이외의 통화들이 더 큰 폭으로 절하되면서 전반적인 원화 약세의 정도를 제한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중 원화의 달러 대비 절하 폭은 다른 통화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다. 올해 추가 절하 압력도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위안화도 일방적인 절상 흐름에서 벗어나 당분간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및 브라질 등 자원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도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통화가치가 크게 절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 무역비중을 고려해 원화 가치를 종합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실효환율로 본 올해 원화 가치는 지난해에 비해 약 1% 가량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달러 대비 원화 절하 폭이 약 6%로 전망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원화 절하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위기 이후 달러 약세 당시,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로는 빠르게 올랐지만 실효환율은 그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되었다(<그림 9> 참조). 원달러 환율에서 나타난 원화강세 흐름에 비해 수출여건 악화는 크지 않았던 셈이다. 반면 향후 달러 강세 하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달러 대비 원화가 크게 절하되더라도 다른 통화들을 고려하면 약세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원엔 동조화가 엔저의 충격을 줄여주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동조화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동성까지 완화해주기는 어렵다. 특히 향후 금융불안이 확대될 경우 엔화는 안정세를 유지하더라도 원화는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올해는 환율 여건에 대해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문박 선임연구원(mbchoe@lgeri.com) 
  

7. 계속되는 전세난 
  

지난해 주택시장은 매매건수,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매매가 8년만에 100만건을 넘어섰고, 상대적으로 주택거래가 침체되어 있던 수도권에서도 6년만에 40만건을 넘는 매매가 이루어졌다(<그림 10> 참조). 주택가격 역시 2013년 중반 이후의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한 해 동안 주택가격은 전국 1.7%, 수도권 1.5% 상승하였다. 다만, 전국 평균 가격이 2012년초의 정점을 회복한 반면 수도권 집값은 2012년 -4.3%에 달하던 하락폭을 만회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7·24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그것이다. 취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임차인의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LTV, DTI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이었다. 

올해도 주택가격은 지난해의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주택분양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나 작년에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여 재고까지 고려한 주택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금리를 동시에 반영하는 주택구매력지수(KB 지수 기준)가 2012년 하반기부터 상승세에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연말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수심리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주택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완만한 상승세 또는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지난해 전세가격은 상승 추세를 지속하였다. 전국적으로는 3.4%, 수도권은 4.7% 상승하였으며 작년 12월까지 28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매가격 상승폭을 넘어서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의 64%(아파트 69%)에 이르게 되었다(한국감정원, 중위 가격 기준). 

올해도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상승으로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전세공급이 늘어나는 등 전세가격 인하 요인이 없지 않지만 저금리와 전세대출 증가 기조가 지속되고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전세가격 인상 요인 중 하나이다. 

2013년 빠르게 진행되던 전세에서 월세(반전세 포함)로의 전환은 작년에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DB 기준으로 아파트 월세 비율(월세 / ［전세+월세］)은 전국 30%대 전반, 서울 20%대 전반 수준에서 정체하였다. 전세는 한국인의 주된 임대차 방법으로서 끈질긴 생명력을 보였다. 다만, 전세/매매 가격비 상승이 지속된다면 또다시 월세로의 전환 흐름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6개월 시한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인원 구성이 마무리되었고 이달 말부터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차관련 제도의 변화가 오히려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컨대 1989년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전세난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임차인 보호 정책이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류상윤 책임연구원(syryu@lgeri.com) 
  

8. 재정건전성 위협하는 세수부족 
  

재정건전성 문제는 올해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계획치인 33.6조원 적자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경상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인 6.1%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4년도에도 10월까지의 정부의 예상세입 대비 실제 수입(국세진도율)은 80.2%에 그쳐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차질이 우려된다. 

기업 수익성 악화로 법인세수 감소할 전망 

우리나라의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비중이 가장 크다. 국회는 2015년 총국세 221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 58.9조원, 소득세 57.3조원, 법인세 46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망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세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는 전년도와 당해년도 기업 수익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최근 상장기업 비금융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3년 5.2%, 2014년 5.3%였고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올해 법인세수 증가율은 정부 예상치 0.1%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명목소득의 증가와 소득공제 제도 개편으로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근로소득세의 누진체계 때문에 보통 근로소득세는 명목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실제로 명목소득은 2009년 대비 2013년에 24% 증가하였지만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에 31%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이전까지는 소득공제항목이던 연금저축 등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등 소득세제가 개편되어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입도 명목소득 증가와 소득파악률 제고로 정부 예상과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 개선 위해 연금제도 보완 시급 

세입 전망은 불확실한 가운데 세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복지 비용 증가가 총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9.8%로서 OECD 평균 22.1%의 절반 이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할 여지가 크다. 2015년 총지출 376조원 중 복지예산은 115.5조원인데, 총지출 증가분 20.2조원 중에 복지지출 증가가 절반 정도인 9.1조원을 차지한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에서도 2018년까지 총예산의 연간 증가율은 4.5%인 반면 복지 예산은 6.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세출이 증가할 것이다. 2014년도 지방정부 전체 예산 163.6조원 중 복지예산은 40.1조원이며, 복지예산 증가분이 전체 예산 증가분 6.7조 중 5.1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지방정부 지출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는 593.6조원으로 전체 국가부채 1,179조원의 53%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립금이 대부분 고갈되었기 때문에 충당부채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13년 GDP의 41.6%에 달하고 있다. 당장 작년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2.5조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으며,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2.9조원, 2016년 3.7조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저성장에 따른 세수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납입액은 올리고, 수령액은 낮추는 등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재정은 성장과 복지의 전제조건이며 연금개혁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문병순 책임연구원(psmoon@lgeri.com) 
  

맺음말 
  

2013년 1분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경기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부진과 맞물려 기업의 수익성이 낮은데다 소비도 살아나지 못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내수가 무기력한 가운데 2000년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마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세계경제 둔화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내수경제화 진전이 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유가가 급락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의문시될 정도로 실물 및 금융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이다. 

문제는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데 따른 악영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누적되는데다 향후 전망을 밝게 보지 않는 금융기관의 태도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 압력이 증가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금융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더욱 억눌리는 등 실물과 금융부문의 악순환도 예상할 수 있다. 

지난 4분기 경기부진이 확인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성장률이 3% 대 초·중반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를 개선시키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를 포함한 통화완화를 적극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노동과 공공부문 등 4대부문의 개혁을 통해 경제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촉진이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동안 성장세를 갉아먹어 온 서비스 부문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잠재수요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와 세제 및 금융지원, 인프라 확대 등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