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 업황 변화 반영 늦다

LG경제연구원 '기업 대출, 업황 변화 반영 늦다'

조선, 해운, 철강 등 취약 업종은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빠르게 늘다가 지난해 이후에야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거나 자영업 경기가 악화될 경우 부실이 커질 수 있어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기업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기업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 한 차례 이루어지던 대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올해에는 연말에 한번 더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과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는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기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00곳 이상 많은 1,9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신용위험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대출 빠르게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 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전년동기대비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과 비슷하거나 도리어 낮았다(<그림 1> 참조).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예금취급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가계대출은 연평균 6.2% 늘어났지만 기업대출은 연평균 4.5%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0월, 올해 3월과 6월, 모두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던 지난 1년 동안에도 가계대출은 7.8% 증가했지만 기업대출은 5.9%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대출 중 제조업대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었다.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예금취급기관의 제조업대출은 연평균 7.2% 증가하여 가계대출의 연평균 증가율 6.2%보다 높았다. 전년동기대비 제조업대출 증가율은 2009년 초에 20% 수준에 육박했고, 2011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3년여의 기간 동안에도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그림 2> 참조).

조선, 철강, 해운 등 취약업종의 대출 많이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업종별 기업대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5대 취약업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조선업, 철강업, 석유화학, 해운업 등 여타 취약 업종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선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2009년 초 대비 올해 6월 말 대출잔액이 171% 증가하여 전체 업종 중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표 1> 참조). 같은 기간 동안의 전체 기업대출 증가율 33%의 5.2배, 제조업대출 증가율 57%의 3배 수준이고, 대출 증가액은 13조 3천억원에 달했다. 시기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하반기에 전년동기대비 대출 증가율이 매우 높았고, 2012년과 2013년에도 전년동기대비 대출 증가율이 20%를 상회할 정도로 대출이 크게 늘었다(<그림 3> 참조).

2009년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철강업에 해당하는 제1차 금속 제조업, 석유화학업에 속한 화학제품 및 의료용 제품 제조업, 해운업이 속한 운수업의 대출 증가율도 각각 61%, 50%, 39%에 달해 전체 기업대출 증가율 33%를 웃돌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11조원, 9조 7천억원, 7조 3천억원에 달하는 대출이 늘어나, 조선업까지 포함한 이들 4대 취약업종의 대출 증가액은 41조 3천억원에 달했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대출이 42% 감소하여 대출 잔액이 29조 3천억원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이 급증

그러나 지난해부터 기업대출의 증가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조선업, 해운업 등 취약업종의 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된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이 급격히 늘었다(<표 2> 및 <그림 4> 참조). 지난해 초와 올해 6월 말의 업종별 대출 잔액을 비교해 보면, 조선업과 해운업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4%와 2%로서 이 기간 전체 기업대출 증가율 10%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 잔액은 각각 26%, 19%나 늘어 업종별 대출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의 대출 증가액만 각각 28조 9천억원과 6조 2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의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올해 2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대출 증가율이 17.7%에 달했다. 그 결과,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은 올해 2분기에만 6조 6천억원이나 늘어나, 2분기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 12조 3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기업대출의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취약 업종 대출, 업황 악화 대응 늦었다

5대 취약 업종과 최근 대출이 급증한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기업대출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 및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대출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업황 부진이 심화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늘리다가 기업 부실화가 표면화되고 한참 후에서야 뒤늦게 대출 조절에 나선 업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표 3> 및 <표 4> 참조).

특히, 조선업의 경우 성장성을 반영하는 매출액 증가율이 2010년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였고, 일시적으로 매출이 늘었던 2011년의 매출액 증가율도 그 해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 12.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에 불과했다.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정성을 반영하는 이자보상배율 역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3년부터는 순손실을 의미하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은 전체 업종 중 대출이 가장 빠르게 늘었고, 특히 매출이 줄어들고 순손실을 기록했던 2013년에 조선업에 대한 대출은 여전히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었다.

해운업의 경우에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액 증가세가 부진한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 또는 1 미만에 머물렀다. 순손실을 기록하거나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철강업 및 석유화학업의 경우에도 최근 수년간 매출액이 줄어드는 업황 부진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은 전체 기업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지난해 이후 대출이 급증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최근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지난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지난해 시중금리 하락과 건물 및 주택 임대료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자보상배율이 1에 불과해 영업이익으로 빌린 부채의 이자비용만을 감당하는 수준의 낮은 수익성을 기록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이자보상배율도 지속적으로 전산업 평균에 못 미쳤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및 자영업 경기가 둔화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고 크게 늘어난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리스크가 상존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업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출 리스크 상승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대출이 크게 늘어난 후 기업 부실이 표면화된 후에야 이에 대응한다면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다. 돈을 빌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늘어난 부채의 이자비용 부담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막대한 부채의 원금 상환 부담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해당 산업 차원에서도 업황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늘어난 기업부채는 생존을 위해 출혈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좀비기업의 연명을 도와 정상기업들의 상황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해당 업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에 대한 대규모 대출은 부실 여신으로서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만약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채무재조정 또는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급증했지만 업황이 악화되면서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업황이 악화되면 기업의 자금 사정은 어려워지고 대출 수요는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대출 금융기관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자칫 ‘비 올 때 우산 뺏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업황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고 해당 업종이 성장세를 회복할 잠재력이 있다면 대출 조절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업황 악화가 추세적인 현상이고 해당 업종이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면 대출 조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판단을 제대로 내리고 업황이 악화되는 업종에 대한 대출 리스크 상승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출 금융기관의 업황 분석 및 전망 능력 향상, 경제적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대출 심사 관행 정착, 재무제표가 기업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회계제도의 개선,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 및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뢰도 제고, 그리고 이러한 규정과 절차들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감시하는 금융감독당국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이후 대출이 급증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거나 자영업 경기가 악화될 경우 대출이 대규모로 부실화되고 이것이 다시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