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에도 저탄소 경제 성장탄력 여전

LG경제연구원 '저유가에도 저탄소 경제 성장탄력 여전'

저유가에도 그린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위기감 확산과 G2의 저탄소 주도권 경쟁, 그린기술의 발전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린산업의 자생력이 강화되면서 그린산업이 IT산업과 함께 미래 산업 변화의 주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전력과 수송의 저탄소화, 그린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존 산업과 그린산업의 융합 등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유가 국면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105달러이던 국제유가가 현재 30달러 내외로 주저앉아 있다.

유가 약세가 지속되면서 그린산업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린산업이 유가 흐름에 큰 영향을 받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86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증산으로 유가가 급락한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가 2000년대 유가 상승기를 맞이하면서 성장을 재개한 바 있다. 2008년 7월 브렌트유가가 한 때 배럴당 147달러를 기록하던 초고유가 시기에서는 주요국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의 유가 급락 국면에서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모습이다(<그림 1> 참조). 2015년 재생에너지 투자가 3,2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71.6% 급증했다. 풍력발전 설비는 원자력 발전을 넘어섰고, 미국의 대형 고급차 시장에서는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S가 벤츠나 BMW 등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실적을 상회했다. 지난 해 12월에는 195개국이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체제인 신기후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원유 시장에서 초과공급이 최소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유가가 단기간 내 뚜렷하게 반등하기 힘들 전망이다. 세계경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공급 기술발전과 중동 산유국의 증산이 계속될 경우에는 2020년까지 유가가 배럴당 50~60달러에 머물 수 있다는 시나리오(IEA)도 제기되는 등 저유가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저탄소 에너지에 기반해 성장한다는 저탄소 경제가 저유가 국면에서도 계속될까?

저탄소에 대한 전지구적 인식 고조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빈번해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인류 생존의 문제로 자리잡았다.

미항공우주국(NASA)과 미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지구 온도의 상승추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해에 지구 온도가 관측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겨울에는 북극의 기온이 오르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져 북반구 지역이 기록적인 한파를 경험하고 있다. 기상이변 심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피해규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파와 가뭄, 홍수 등으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거나 에너지의 공급과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급등한 경험이 있다. 폭설과 폭우 등으로 운송이 마비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되면서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가 잠재적인 충격이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로 지목되었다.

이로 인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고 이러한 기류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으로까지 뚜렷하게 확산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보고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환경이 경제 보다 우선시 되는 모습이 개도국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저유가로 인해 휘발유 가격의 인하 여지가 커졌지만 미세먼지 문제로 휘발유 가격 인하가 보류된 바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개도국들까지 신기후체제에 참여하면서 선진국 위주의 반쪽 짜리 기후변화 방지 체제(교토체제)가 신기후체제에서는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체제로 확장되었다(31페이지 BOX 참조). 기상이변 심화 등 환경문제 악화는 저탄소 의지를 계속 자극할 것이다.

G2의 저탄소 주도권 경쟁

세계경제와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과거와 달리 저탄소화에 적극적인 것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2대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2대 경제대국이다. 이들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면서 신기후체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셰일혁명을 발판 삼아 저탄소에 자신감이 높아졌다. 2001년 교토체제에서 탈퇴할 당시에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그러나 셰일혁명으로 천연가스 발전이 석탄 발전을 대체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그림 3> 참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의 도약 과정에서 셰일가스가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자신하는 미국 정부는 지난 해 8월에 청정전력계획을 세우고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줄일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태양광과 전기차 등의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그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중국 역시 환경보호와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저탄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석탄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 확대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경보호에 적극적이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성장 구심점 전환 노력도 중국의 저탄소화 행보를 촉진할 것이다.  2015년 재생에너지 세계 최대 투자국으로서 방대한 그린산업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은 세계 최대 풍력 터빈(세계 전체 대비 21.4%, 2014년) 및 태양 전지(세계 전체 대비 60%, 2013년) 생산국에서 전기차로까지 그린산업 강국의 입지를 넓히려고 한다. 전기차를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전기차 판매대수는 183,829대(전년 대비 146% 확대)로 시장 예상치인 17만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중국의 전기차 생산대수는 203,357대(전년 대비 351% 증가)를 기록, 미국(11만 5천대)과 유럽(20만 424대)을 앞질렀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산업의 경쟁력 상승

그린기술의 빠른 발전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풍력 발전은 이미 상당수의 지역에서 화석에너지 발전 대비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 받고 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면서(<그림 4> 참조) 그리드 패리티 달성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도 배터리의 무게와 가격, 주행거리 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 전기차용 배터리 가격이 2015년 대비 75.4%(2020년 175 $/kWh) 하락하고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72%(2020년 최대 300km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래의 기술로 여겨지던 그린기술이 실용화 문턱에 다가오면서 투자가 늘고 규모의 경제도 나타나는 등 그린산업의 자생력이 강화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하면서 지원을 축소하는 등 시장 기반 체제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풍력 터빈과 태양 전지에서는 중국이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로 범용화를 이끌면서 경쟁 기업들은 고효율의 차세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기존 자동차 기업들에다 IT기업과 일반 제조기업들도 뛰어들면서 미래시장 선점을 놓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기술이 상용화되고 자생력이 강화되면 그린산업이 IT와 함께 미래 산업 변화의 주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T 기술과 융합해 스마트그리드와 가상 발전소(VPP)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그린산업에서 나타날 것이다. 세계 각국들이 이러한 그린산업의 잠재력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IT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끌어올린 중국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들의 그린산업 강화가 더욱 자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 경쟁 이미 시작

 

저유가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다소 늦출 수는 있겠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 심화, G2의 저탄소 노력, 그린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압력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 세계 발전능력에 재생에너지가 수력을 제외하고도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림 5> 참조). 석유 메이저인 엑손모빌조차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의 신규 자동차 판매 비중이 2014년 3.3%에서 2040년에는 5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산업이 정책적 지원 없이도 기존 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수록 신기후체제의 추진 강도가 높아지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가속될 것이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 수요가 변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과 국가의 성장 궤도가 달라질 수 있다(<그림 6> 참조).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순수입 국가가 풍력이나 태양광 모듈, 자동차 배터리 등을 수출하면서 에너지 관련 순수출 국가로 부상할 수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나 에너지 효율 기준 등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도 있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들은 성장 활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36페이지 BOX ‘저탄소 대비하는 산유국’ 참조).

때문에 저탄소 경제 시대를 주도하려는 노력들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도 저탄소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표 2> 참조). OECD는 자금보증을 통한 개도국 석탄발전소 건설 지원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개도국의 저탄소化를 재촉하고 있다.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인데, 프랑스와 중국, 일본 등은 중동과 남미, 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에 정상들까지 나서고 있다. 내부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시킬 계획을 세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중국 등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경쟁 심화에 대비 해야

저유가의 강도에 따른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탄소 경제로의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그린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록 저탄소 경제가 새로운 경제질서이자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세계 7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요산업으로 포진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과 수송의 저탄소화, 그린산업 경쟁력 강화, 기존 산업과의 융합 등에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탄소집약도(경제성장에 따른 탄소 배출량)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중국과 인도에도 뒤쳐지는 등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림 7> 참조).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전지구적 환경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린산업이 자극을 받을 것이다. 기술발전과 보급확대가 탄력을 받으면서 재생에너지의 그리드패리티 시기와 전기차의 성능 향상이 당초 예상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에너지 효율화의 진전으로 에너지 수요까지 뚜렷하게 둔화되면서 에너지 공급 경쟁이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린산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심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성장 속도 보다 공급 확대가 빨라질 경우에는 단가 하락으로 수요가 자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공급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공급능력이 빠르게 늘면서 수년째 공급과잉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고효율 기술 개발에 노력하면서도 발전부터 소비까지의 토탈 솔루션 사업 발굴과 개도국 신시장 개척, 개도국 지원사업 참여 등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사업역량 강화를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