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7대 투자 부진 원인과 유인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기업의 7대 투자 부진 원인과 유인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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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6월1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VIP리포트 국내 기업의 7대 투자 부진 원인과 유인 과제'현금 유동성 증가에도 기업 투자는 왜 늘지 않는가?'를 발표하였다.

1. 증가하는 국내 기업의 현금 유동성

국내 기업들이 적정한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금 유동성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상장 제조업체(12월 결산)의 ’07년말 사내 유보율이 전년대비 64.8%p 증가한 675.6%를 기록하였다. 현금성 자산의 사내 유보가 높다는 것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투자 부진으로 인한 장기 성장 잠재력이 우려되기도 한다. 신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 운용상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업들의 현금 보유 증가 수준은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으며, 기업 규모별·업종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종합) 국내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97년 32.6조원에서 ’06년 77.2조원으로 10년간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6.5%에서 ’06년 9.7%로 3.2%p 증가하였다. 유보율은 더욱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 규모별) 대기업의 경우 ’06년 현금성 자산 48.1조원, 내부 유보율 514.9%를, 중소기업은 ’06년 현금성 자산 10.7조원, 내부 유보율 245.5%를 기록하였다.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나, 다만 10년간의 변화 추이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 ’06년 철강업종이 내부 유보율 940.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전기전자가 639.0%, 음식료가 376.3%를 기록하였다.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송장비(12.8%), 음식료(10.4%), 전기전자(9.6%)의 순서를 보였다. 즉, 내수·수출업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증가하였으나, 특히 철강·전기전자업종의 경우 내부 유보율이 국내 여타 업종의 2～3배, 일본의 동종업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투자가 늘지 않는 일곱 가지 이유

이와 같은 현금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 측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를 보면 ’97년 이후 10년간 총자산은 6.2%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설비투자 부문의 주요 항목인 유형자산증가율은 연평균 4.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R&D 투자 비중 역시 ’97년 1.2%에서 ’06년 1.8%로 10년간 0.6%p 증가에 불과하였다. 동기간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첫째, 가장 큰 이유로 요구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기회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노사갈등,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환경의 리스크가 증대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높은 자기자본을 많이 사용하면서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기회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둘째, 보수적 경영(투자) 행태의 일반화이다.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재벌의 과잉·중복 투자가 지적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정성 위주의 경영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장기 설비투자보다는 유동성 확보 등을 중시하고, 특히 전문경영인 체제 확산에 따라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 조건이 강화된 것도 안정성을 우선시하게 되는 유인이 되었다.

셋째, 영업력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 등이, ’00년 이후에는 수익성 증가가 국내 기업들의 내부 유보율 상승을 견인하였다. 최근 수년간의 수익성 증가 또한 이자비용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해 볼 때 국내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상승이 기업의 꾸준한 영업력 강화에 의해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감안할 때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영업 경쟁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투자효율성의 약화이다.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신산업 및 신기술 산업에의 투자는 성공가능성 및 시장 형성 등 투자결과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이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시설의 국제적인 재배치나 아웃소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투자 유인은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다.

다섯째, 경영권 방어 비용과 M&A 투자 대응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에 따라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적대적 M&A 위협이 증가하면서 자사주 매입 등으로 매년 6～7조원의 경영권 방어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 여기에 신성장 동력 확보 수단으로 M&A가 활성화되면서 필요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여섯째, 역차별적 규제가 지속되었다. 그동안 출총제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는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였다. 그동안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 법인세율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한 모습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곱째, 기업가 정신 후퇴 및 반기업 정서 확대이다. 문민·참여 정부를 거치는 지난 10여간 부자와 기업인을 투기세력의 주범, 부도덕한 성공으로 몰아왔던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인들의 개척정신을 퇴보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기업 호감도 지수(CFI)는 46.6점(100점 만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3. 투자 유인 과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내수 침체 및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과잉 유동성이 투자로 이어짐으로써 고용과 소비ㆍ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의 경우에도 불경기 선투자를 통해 차후 호경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때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의 대응 방안) 첫째, 신성장 고부가가치 사업(Blue Ocean)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신기술 응용 사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 둘째, 인센티브 확대 등 투자 촉진책을 도입한다. 성과 평가에 투자 부문의 비중을 높여 단기 경영 실적보다는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투자 효율성 제고 노력이다. 설비투자는 양적 증대와 함께 투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R&D나 인재 육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넷째, 기존 사업의 영업력 극대화를 통해 성장(Star) 및 현금창출(Cash Cows)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속적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주력 사업 부문을 사업 구조 개선과 투자 확대로 성장 영역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비주력 부문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현금창출 영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적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정책 과제) 첫째, 근본적인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문지식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진입제한 철폐 등 창의성과 경쟁 촉진적 제도를 도입하고, 지적재산권 보장 등으로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셋째,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철폐하고, 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효율적 금융시스템 구축으로 기업 자금조달의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 위험부담이 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적인 투자은행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투자 기회 창출 지원 사업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 촉진, 대·중소기업간 협력투자사업 발굴 지원 사업 등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여섯째, 경영권 안정장치 확대 도입과 함께 내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가 기간산업 보호 및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 장치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 침체를 보이고 있는 국내 내수시장은 남북 경협 활성화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시장 규모의 확대 정책도 한 가지 대안일 수 있다.

일곱째, 기업가 정신 고취 및 반기업 정서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가의 역할, 긍정적 이미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반기업 정서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