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계부채의 급증과 조정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미국 가계부채의 급증과 조정 전망'

美가계부채 규모 및 모기지론 비중 jpg 150x70 12.2 KB jpg 300x139 34.1 KB jpg 567x263 26.7 KB 주요 가계부채 연체율 변화 jpg 150x52 7.7 KB jpg 300x104 19.7 KB jpg 567x197 15.2 KB 美민간소비 및 민간투자 증가율과 美실업률 및 非농업부문 취업자 증감 jpg 150x39 6.9 KB jpg 300x77 22.4 KB jpg 567x146 19.2 KB 美가계부채 부실화의 영향 jpg 150x62 9.4 KB jpg 300x125 25.8 KB jpg 643x267 21.3 KB 장기균형소비 수준 대비 과잉·과소소비 수준 jpg 150x54 7.6 KB jpg 300x108 22.5 KB jpg 643x231 22.2 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7월16일-- 삼성경제연구소 '미국 가계부채의 급증과 조정 전망'

Ⅰ. 미국 가계부채의 현황

경상GDP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미국의 가계부채는 2000년 이후 급증하면서 그 규모가 경상GDP에 육박. 2007년말 현재 미국의 가계부채는 13.8조달러(경상GDP의 99.9%)로2000년(경상GDP의 71.4%) 대비 2배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연평균) : 1990년대 6.8% → 2000∼06년 10.6%

가계부채는 모기지론, 소비자신용(신용카드, 오토론 등), 기타 대출(리스, 뱅크론 등)로 구성. 2000년 이후 모기지론이 연평균 12.1% 증가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모기지론 비중이 2000년 68.7%에서 2007년 76.0%로 상승. 소비자신용도 연평균 5.1% 증가했으나 모기지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가계부채 내 비중은 2000년 24.2%에서 2007년 18.4%로 하락

급증한 모기지론이 금융불안을 야기

2006년 하반기부터 모기지론 연체율이 급상승하자, 주택가격 상승기에모기지론 관련 투자를 확대한 금융기관의 손실이 커지면서 서브프라임사태가 발생. 주택모기지에서 시작된 신용경색이 소비자신용 등 他부문으로 확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경기에도 악영향

가계부실로 미국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둔화되고,투자위축과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등 실물경기에도 악영향. 민간소비증가율 : 2008년 1/4분기 1.1%(2001년 2/4분기 이후 최저치)실업률 : 2008년 6월 5.5%(2004년 10월 이래 최고치)

가계부채 부실화의 또 다른 여파 : 글로벌 인플레이션

부동산버블 붕괴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서 떠도는 글로벌 유동자금이국제원자재 시장으로 몰림으로써 원유, 곡물 등의 가격급등을 야기- 월평균 WTI 油價(달러/배럴) : 67.5(2007년 6월) → 134.2(2008년 6월)

※ 최근 유가상승분의 40.3%는 투기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

美가계부채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

경제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폭되는 현 시점에서 미국경제 향방의 관건인美가계부채의 급증 및 부실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향후 조정완료시점 등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

Ⅱ. 미국 가계부채의 급증 및 부실화 메커니즘

1. 가계부채의 급증 메커니즘

美가계부채가 급증한 직접적 요인은 과잉소비와 주택가격 상승이나,低금리정책, 규제완화와 금융혁신 등이 배경으로 작용

과잉소비 : 2000년 이후 장기균형 수준을 상회

2000년 이후 미국경제는 과잉소비 경향이 뚜렷. 가계의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이 1995년 92.0%에서 2000년93.7%, 2006년 95.8%로 상승

벡터오차수정모형(VECM)2)을 이용해 실질소비, 실질GDP, 가계부채,주택가격간 장기균형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2000년 이후 미국의 소비는장기균형소비 수준을 약 2% 정도 상회. 특히 과잉소비가 9년간 지속되고 있어 과거 과잉소비기였던 1970년대중반(3년간)과 1980년대 중반(6년간)에 비해서도 장기화

소비, 주택가격 등을 설명변수3)로 하여 가계부채함수를 추정한 결과,소비가 1%p 증가하면 가계부채는 2분기에 걸쳐 약 0.86%p 증가. 가계부채를 모기지론, 소비자신용 등으로 대체해도 소비의 영향력이가장 큰 것으로 분석

주택가격 상승 : 2006년초까지 빠르게 상승

주택가격은 2002년부터 2006년초까지 빠르게 상승해 S&P/Case-Shiller전국주택가격지수는 최고점인 2006년 2/4분기에 189.9로 2000년초대비 89.9% 상승

소득과 자산의 증가속도를 웃도는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구입자에게모기지론 등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을 강요. 가계부채함수의 추정결과, 1분기 전 주택가격이 1%p 증가하면 가계부채는 2분기에 걸쳐 약 0.38%p 증가

低금리 정책 : 2% 이하의 低금리를 3년간 지속

IT버블의 붕괴 이후 FRB는 경기부양을 위해 低금리를 장기간 유지. 2000년말 6.5%이었던 연방기금 금리를 2001년말까지 1.75%로 급격히인하한 후 2003년 6월에는 1%까지 인하. 비록 과잉유동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2004년 6월 이후 금리를올리기 시작했으나, 2% 이하의 低금리가 2001년 11월부터 2004년11월까지 무려 3년간 지속. 이전에는 1990년대 초반 저축대부조합 파산사태로 인해 17개월간3% 금리가 지속된 것이 最長

低금리는 가계의 과잉소비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버블을초래(서브프라임 사태의 단초 제공).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低금리정책으로 인해 2002∼04년간 실질금리(시장금리-물가상승률)가 마이너스로 하락한 결과, 저축에 대한 유인이약화되고 실질 차입비용이 감소

그린스펀의 오판 : 低금리정책의 함정

▷ 그린스펀은 자산가격 상승에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다가도 자산가격 하락 시에는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非대칭적 통화정책(일명 '그린스펀 독트린')을 수행

▷ IT버블 붕괴 후 과도한 低금리 정책으로 주택가격 버블을 야기했고, 주택가격이떨어지면 금리를 낮추겠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

(자료: O'Driscoll Jr., G. (2008.5.20.). Asset Bubbles and Their Consequences. Briefing Papers, 103, CATO Institute.)

그린스펀 前FRB 의장은 금리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2004년이전에는 경기회복 징후가 없었던 데다가 물가도 안정적이어서 금리를인상할 이유가 없었다."며 당시 금리정책의 정당성을 항변. 당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았던 것은 중국産등 저가품 수입증가에따른 수입물가 하락, IT화에 진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에 기인

규제완화와 금융혁신 : 모기지론의 유동화 증가

규제완화와 금융혁신 등에 힘입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시장이 급성장. 1980년 3월 '예금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규제법'의 시행으로 先순위모기지론에 대한 금리규제가 폐지되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다양한 高금리 모기지론을 개발(대출 접근성 확대). 1980년대 중반 이후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은 단기조달과 장기대출의만기불일치, 금리변동의 위험 등을 회피하고자 모기지론의 유동화를도모. 2003년까지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 모기지론 유동화비율이 2004∼06년 사이에 급등(2003년 9.2% → 2006년 20.0%)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의 발행 증가로,주택금융시장에 유동성 유입이 늘어나면 모기지론 증가와 주택가격상승을 유발

※유동화는 대출채권 등을 모아 증권화한 후 매각하는 것으로 모든채권은 유동화가 가능하며, 이 중 모기지론을 증권화한 것이 주택저당증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시장확대와 더불어 '2차 주택 붐'이 발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 '1차 주택 붐(1940∼60년)' 당시에는 신용도가 높은 중산층 이상을주된 대상10)으로 하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프라임 모기지론에 힘입어전체 주택보유율이 45%에서 60% 이상으로 급상승.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산층 이하 계층, 소수인종 등을 대상으로 하는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2차 주택 붐'이 발생. 2005년 소득 하위 10% 계층과 次하위 10% 계층의 주택보유율은 각각43%와 49%로 10년 전에 비해 공히 4%p씩 상승. 그러나 대출을 주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모기지 브로커의 '高금리대출' 유도, 모기지론 회사들의 '無서류대출', '주택가격 100% 대출'등 불건전한 대출관행이 성행

2. 가계부채의 부실화 메커니즘

장기간 저금리정책에 따른 과잉유동성과 주택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로FRB는 2004년 6월 이후 17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이에 따라시장금리도 상승. 연방기금금리 : 2004년 6월 1% → 2006년 6월 5.25%- 2004년 4월 4.7%까지 하락했던 조정금리부 모기지론12) 금리는 2006년8월 6.7%까지 상승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가격 버블이 붕괴되고, 모기지론 대출자의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연체율도 급등(가계부실의 본격화). S&P/Case-Shiller 전국주택가격지수는 2008년 1/4분기 159.2로서,최고점인 2006년 2/4분기(189.9)에 비해 16.2% 하락. 일반주택(Typical Home)의 月원리금 상환부담은 2006년 7월 1,207달러로2003년 2월(795달러) 대비 51.8% 상승. 조정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2007년 1/4분기 15.9%에서2007년 4/4분기에는 20.2%까지 급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복잡해진 금융구조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확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상승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의부실이 본격화(2007년 4월 뉴센추리 파이낸셜 등의 파산 신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에 투자한 금융회사 등의 손실이 급증하고,채권보증회사(모노라인) 등으로 위기 확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금리는 가계부채 급증 및 부실화 메커니즘의핵심적 변수. 저금리정책은 금리하락,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완화와 공급확대 등에영향을 미쳐 과잉소비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 규제완화 및 MBS 등 모기지론의 유동화 진전도 주택담보대출 공급확대를 통해 결국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 과잉유동성과 주택가격 버블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주택가격하락과 가계의 부실화를 초래

Ⅲ. 향후 가계부채 조정에 대한 전망

1. 주택시장 및 금융여건 전망

2009년까지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9년까지 조정을 겪을 전망. 주택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 증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높아 구매수요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주택 유질처분도 증가하면서 공실주택 규모가 2008년 1/4분기228만채에 달하고 주택공실률도 최근 3분기 연속 증가. 美주택저당대출기관연합회(MBA : Mortgage Bankers Association)는주택공급 증가와 주택수요 감소로 인해 2009년까지 주택가격이 하락할것으로 전망

가계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와 금리상승 압력 확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손실 확대와 가계의 신용위험 증가에 대응해금융기관은 가계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금공급을 축소할 듯. 전체 은행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대출기준을 강화한 은행이 77.7%에이르는 등 모기지론에 대한 신용공급을 억제ㆍ2004년 4/4분기 이후 대출기준을 완화해오던 신용카드에 대해서도2007년 4/4분기부터는 대출기준을 강화하기 시작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이 너무 큰 탓에 과거처럼공격적으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IMF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잠재적 總손실이 주택 모기지론 손실5,650억달러를 포함해 9,4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원자재價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면서 금리상승 압력도 증대. 2008년 5월 미국 도시가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4.2% 상승ㆍ특히 에너지가격은 전년 대비 17.4%나 급등

2. 향후 가계부채 조정에 대한 전망

1952년 이래 美가계부채는 총 5차례 확장과 조정을 반복

1952년 이래 미국의 가계부채증가율은 장기평균을 중심으로 등락을거듭하며 확장과 조정사이클을 형성

※가계부채의 확장은 가계부채증가율이 장기평균보다 높은 경우를,조정은 장기평균보다 낮은 경우로 정의

1952∼2007년간 실질 가계부채증가율(전분기 대비 기준)의 장기평균은1.45%(연율 5.9%). 실질 가계부채 증가율의 장기추세선은 거의 수평에 가까웠음. 역사적으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조정과정을 겪었음을 시사

1952년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확장사이클과 5차례의 조정사이클이발생. 확장기는 평균 17.2분기, 조정기는 평균 18.4분기. 예외적으로 지속기간이 짧았던 1970년대 확장기(2회), 1950년대조정기를 제외하면 확장기는 평균 23.5분기, 조정기는 평균 21.3분기 동안 지속. 특히 조정기에 가계부채증가율은 장기평균 수준으로 회귀하기 위해확장기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향(조정률(-)의 合>확장률(+)의 合)

※조정률과 확장률은 각각 조정기와 확장기의 분기별 가계부채의 '실제증가율 - 장기평균증가율'

금번 가계부채의 확장기간은 지속기간(22분기)과 확장률의 合(11.7%)으로 볼 때 1980년대 중반의 확장기와 유사

향후 가계부채 조정에는 4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

향후 美가계부채는 약 4년의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연평균 4% 미만의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실질기준). 2006년 4/4분기 이후 실질가계부채증가율이 장기평균 수준을 밑도는등 가계부채의 조정과정은 이미 시작된 상황. 금번 확장기와 유사한 1990년대의 조정속도(연간 가계부채증가율 4%미만)로 조정이 진행될 경우 총 26분기의 조정기간 필요. 단순히 과거 평균 조정기간(21.3분기)을 적용해도 향후 4년 이상의추가 조정기간이 필요할 전망

가계부채 조정은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 2006년 조사18)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주거 관련 비용이 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가구가 15.8%로 2001년 대비 2.8%p 증가. 특히 하위 20% 소득 가구 중 53.7%는 주거 관련 비용이 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 모기지론 등 가계부채 부담이 큰 실정. 하위 20% 소득 가구의 동 비율은 2001년 대비 4.5%p 상승

가계부채 조정으로 향후 소비증가세는 미약할 전망

가계부채 조정으로 인해 소비증가세는 2008년에 둔화된 후 2009년부터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실질기준). 민간소비증가율 : 2.9%(2007년)→ 2.1%(2008년)→ 2.5%(2009∼11년)19)- 2008년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1.45%p로 1991년 이후 가장낮을 전망(2004∼06년간 연평균 기여도 : 2.3%p)ㆍ2009년 이후에도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1.76%p에 머무를 것으로보여 당분간 소비가 경기회복을 이끌기는 어려울 전망

美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는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 완화와 세계경제의성장동력 약화라는 양면성을 내포. 소비증가세 둔화로 수입수요도 위축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7년 5.6%에서 2010년에는 3.5%까지 감소. 미국을 대체할 만한 경제권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수입수요둔화는 세계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Ⅳ. 시사점

가계부채 조정 등으로 향후 수년간 미국경제는 저성장 기조 지속

美통화당국은 가계부채의 급증을 사전에 제어하는 데 실패. 주택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를 촉진. 한때 高성장 덕분에 그린스펀의 통화정책이 극찬을 받기도 했지만,그 이면에서는 주택시장의 버블 확대와 가계의 부실화가 진행

가계부채 조정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미국경제는 지난 5년간의장기호황을 마감하고 저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 주택가격 하락세가 2009년까지 유지되고, 가계부채 조정에 최소 4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소비둔화가 불가피. 2007년 4/4분기 가계의 純자산도 주가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인해 전분기 대비 0.9% 감소(2002년 3/4분기 이후 처음). 그렇다고 투자나 재정을 통해 미국경제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ㆍ고정투자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16%에 불과.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이미 시행한 '경기부양법'에 따른 세금환급이외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세계경제도 악영향을 초래.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 급락과 금융시장의 위기 확산이 세계경제에도충격을 가할 것으로 진단. 아시아 신흥국도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경제권의 성장둔화로 인해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선진국보다는 영향이 덜할 전망. 중국과 인도는 경제성장으로 내수가 확대되고 있고, 중남미, 중동및 러시아 등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재연에 대비

美금융시장은 FRB의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으나 최근 불안정성이 재연되는 조짐. 신용평가기관들이 채권보증회사의 신용등급을 대폭 강등하였을 뿐아니라 양대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파산위기에처할 정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여전ㆍ무디스는 6월 19일 채권보증회사인 MBIA와 Ambac의 신용등급을 각각 5단계(Aaa → A2), 3단계(Aaa → Aa3) 하향 조정. 그 여파로 2008년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다우존스 주가지수는11, 200포인트 대로 급락하고 VIX23)로 본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확대. 다우존스 주가지수 : 12,638(2008년 5월말) → 11,001(7월 11일)VIX : 17.8(2008년 5월말) → 27.5(7월 11일)

미국 등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 과거 수년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해오던 대형 금융기관이 본격적인유동성 회수에 나설 경우 글로벌 신용경색이 불가피. 19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LTCM) 파산으로 큰 손실을 입은 주요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회수에나서면서 남미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것이 전형적인 예.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위기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

※스트레스 테스트 : 경제 및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예외적인 상황을가정하여 포트폴리오 등의 손실을 추정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리스크 관리기법

대부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평상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가,금리, 환율, 차입자의 신용도 등이 급변하는 극단적 상황에 대해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금융기관 및 가계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혁신에 따른 장기적 추세이지만,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전반의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적정 이하 수준에 있던 가계부채가 규제완화, 금융혁신 등을 계기로최적수준으로 옮겨가고, 적정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소비의변동성을 완화시킴으로서 경제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 반면,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가계의 경제변수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상승하여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증가

2003년 가계신용 위기를 겪은 바 있는 한국도 현재 가계부채 위기에서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유념할 필요. 2007년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809조원으로 경상GDP의 87.6%,가처분소득의 101.7%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 특히 은행 가계대출의 61%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형단기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 및 금융기관의부실이 확대될 우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유지하면서 신용공급 기능을 수행. 특히 정부는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이 자칫 투기행태에 대한 방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박현수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