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미 대선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7월14일-- 삼성경제연구소 '미 대선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1. 2008 미 대선 현황

9월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

민주ㆍ공화 양당의 전당대회 직후 9월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 민주ㆍ공화 양당은 8월과 9월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후보를 공식 추대ㆍ매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3월에 일찍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반면,민주당은 지난 6월초 오바마 상원의원을 후보로 확정. 민주당은 8월 25~28일 콜로라도 덴버에서, 공화당은 9월 1~4일은 미네소타 세인트폴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개최

미 대통령 선거인단은 50개 주에 총 538명이 배정되며, 이 중 과반수인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당선. 11월 4일 대선 당일에는 유권자들이 주별로 개설된 투표소에서 대통령후보가 아닌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선거인단에 투표

현재 민주ㆍ공화 양당 대선 후보진영은 조직 재정비를 통해 대선을 향한총력전을 준비. 부통령 후보 결정, 정책 강령의 제정, 총선 자금 지원 확보 등 본격적인조직 정비에 주력

세계는 미 대선 결과에 주목. 올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의 정치, 통상 등 대외 정책에서 큰변화가 예상

현재 오바마와 매케인이 박빙 경합 중

현재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오바마가 우세. 팽팽한 지지율과 예측불허의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7월 9일 현재 대선선거인단 예상 득표 수에서 오바마가 매케인에 다소 앞서는 상황. 최근 각주별 후보 지지도를 전자투표 수로 환산할 경우 오바마 309, 매케인 229로 오바마가 우세. 하지만 USA Survey 조사결과는 매케인 258, 오바마 253으로 매케인의근소한 우세

6월 현재 여론 지지도 조사결과 오바마는 상승, 매케인은 소폭 하락. 1월 43.7%의 오바마 지지도가 6월 현재 47.9%로 4.2%p 상승한 반면,매케인 지지도는 44.6%에서 41.4%로 3.2%p 하락ㆍRasmussen(여론 조사 회사)과 CNN이 7월 9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오바마가 매케인에 5~7% 정도의 차이로 우세

오바마는 '변화', 매케인은 '경륜'을 앞세워 유권자를 공략. '변화'에 대한 상대적 욕구가 큰 젊은 유권자층, 여성, 흑인 유권자들은오바마를 압도적으로 지지. 유권자 가운데 백인이면서 기독교인 경우 매케인 62%, 오바마 26%의지지도에서 나타나듯 종교, 인종 및 성별 지지도에 있어 두 후보간에 큰차이

2. 주요 정책 비교

민주ㆍ공화당은 사실상 '이란성 쌍둥이'

양당 전당대회 이후 2008년 대선 정책 강령이 공식 발표될 전망. 지난 2004년 미 대선 당시 민주ㆍ공화당 정책 강령의 총론은 사실상 거의 동일. 민주당은 '안에서 강력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미국'을, 공화당은 '보다안전한 세계와 희망적인 미국'을 지향ㆍ따라서 민주ㆍ공화 양당은 '라벨이 다른 두 개의 빈 병'으로 비유되기도 함. 하지만 각론에서는 민주당은 교육과 복지, 공화당은 대테러전과 국가안보 정책에 집중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

성장배경부터 상이한 두 대선 후보는 정책노선에서 상당한 차이를 노정. 두 후보의 출신 및 성장 배경도 완전히 대조. 오바마는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트렌드에 부합. 매케인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해군 제독이었던 부유한 침례교 가정에서 성장하여,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명예'를 옹호하는 전통적인미국 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

대선 쟁점이 초기 이라크전에서 경제살리기로 점차 이동. 1992년 대선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이었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를 오바마가 다시 거론

경제정책 기조, 통상 및 에너지 정책

경제정책 중 통상 및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양 후보간 입장 차이가 뚜렷. 오바마는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통한 미국 산업 보호를 주장. 미국 내 일자리 감소, 무역적자 심화 등 미국 경제난의 근본원인이 자유무역에 있다며, 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주의 정책에 반대. 향후 강력한 노동ㆍ환경 기준을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 매케인은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를 지지.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오바마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매케인은 현재감세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 오바마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중산층과 퇴직자들을 위한 감세,500억 달러규모의 경기부양책, 실업수당 확대,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주택 유질처분 대상자들의 구제조치 등을 약속. 매케인은 군사부문 정부지출 동결, 주택담보, 학자금 대출에 정부 보증및 지원제도 확대를 공약

오바마는 규제 강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매케인은 시장 중심의 대체에너지 개발과 공급 확대를 강조. 두 후보간 청정연료 개발 및 지구 온난화 대책을 상호 연계하는 정책은 동일. 하지만 오바마는 보조금과 규제강화, 증세 정책에 초점을 두는 반면, 매케인은 세제혜택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에너지 절약의 인센티브를주는 정책을 모색. 두 후보 모두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강조. 에너지 재벌 규제와 석유관련 파생상품 거래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한 목소리

외교ㆍ안보 정책

경륜이 앞서는 매케인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부시 대통령과의 차별화가관건. 이라크에서 2013년까지 미군의 단계적 철수 일정표를 제시하고,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정책에서 탈피하여 동맹 및 우방과의 연대를 강조. 미ㆍ러시아 핵무기 제한 협약, 유럽 내 전술 핵무기 폐기, 핵확산 금지조약 강화 등 국제 전술무기에 대한 국가간 협력 관계를 증진. 오바마의 경험 부족과 강경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자칫 전통 우방들과동맹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

오바마의 외교ㆍ안보정책 기조는 매케인에 비해 아직 미완성 단계. 예비선거 당시 외교ㆍ안보정책 기조가 최근 오락가락해진다는 인상. 이라크전 정책 재검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통제권'을 인정, 보수 기독교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등 기존의 신념과 소신에 변화가 감지. 7월 중 유럽과 중동지역 순방을 통해 외교ㆍ안보 전략과 비전을 재점검할계획

제 111대 의회 선거도 주목. 미 외교정책 기조는 사실상 미 의회가 주도ㆍ따라서 대선 당일 실시되는 상원의원 35명, 하원 435명 전원에 대한 제111대 의회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 지난 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232석을 얻어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상ㆍ하 양원에서 12년만에 다수당을 차지.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가능성.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경우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경우에도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간 공조체제의 확립보다 주요 정책에 수립과 집행의 헤게모니를 두고 대립과 갈등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

두 후보 진영의 브레인 대결도 관심

오바마와 매케인의 경제참모는 학계와 산업계 인사들이 포진. 오바마의 경제 브레인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대학 교수 등 진보성향의학자들이 주축. 데이비드 커틀러, 제프리 리브만 (이상 하바드대), 대니얼 타룰로 (조지타운대) 교수 등과 시카고 증권거래소 이사회 의장 출신인 밸러리 재럿이 자문. 매케인의 경제정책은 전 의회 예산 실장과 부시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원을 지낸 더글러스 이킨이 중심ㆍ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케네스 로고프(하바드대) 교수와 산업계에서는 전휴렛 패커드 CEO인 칼리 피오리나 등이 자문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직 주요 정부기관 관료 출신들이 참여. 오바마 진영에서는 '미국진보센터'의 데니스 맥도너, 전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 앤서니 레이크 등이 대표격- 매케인 진영에는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의 로버트 게이건, 전 CIA 국장제임스 울시 등이 활동. 이 밖에 오바마와 매케인의 비서실장으로 각각 발레리 재럿과 마크 솔터가활동

3. 시사점

세계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에 대비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의 근본적 변화까지 생길 가능성. 오바마가 승리할 경우 첫 흑인 대통령과 여성 부통령의 출범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미국 대외정책 상의 큰 변화가 예상. 매케인이 승리할 경우에도 국제공조 중시 등 부시 행정부와는 차별화된대외정책이 실시될 전망. 한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의 질서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

오바마가 이기든, 매케인이 이기든, 미 통상정책의 기조 변화가 예상. 특정 피해 산업 및 노동자 단체의 자유무역 정책 반대 압력에 직면. 자유무역협정 반대와 중국 등 비시장경제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노동 및환경 기준 반영 요구 등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시정 요구가 급증할 전망. 미국 업계의 무역 불균형 부문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조 등의 제소도 증가할 가능성

대선 이후 한미 FTA 비준이 어려워질 전망

현재 한미 양국간 연내 한미 FTA 비준 동의 가능성이 불투명. 8월 초까지 한국 국회 내 한미 FTA 비준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연내 미국 정부의 '이행법령'의 의회 제출과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미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FTA 이행법령의 의회제출을 하지 말 것을 서한으로 공식 요청. 미 대선 이후 한미 FTA 비준 동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 오바마가 승리시 한미 FTA의 비준 동의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 매케인 승리시에도 민주당이 장악할 의회의 반대를 돌파해야 하는 난관이 있음

대선 이후 한미간 통상마찰이 급증할 전망에도 대비. 한국 대미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 누가 승리하든 차기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경제에 올인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목소리가 득세하면 각종 규제 강화는 불가피.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걸림돌. 한미간 통상마찰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제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간접피해도 예상. 그러므로 양국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한미 FTA의 비준을 조기에 성상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곽수종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