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진단과 정책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스태그플레이션 진단과 정책대응'

최근 경제성장 및 물가관련 지표의 추이 jpg 150x62 8.9 KB jpg 300x123 27.0 KB jpg 567x233 18.2 KB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jpg 150x58 8.3 KB jpg 300x117 25.6 KB jpg 567x221 18.1 KB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jpg 150x72 11.3 KB jpg 300x145 36.6 KB jpg 567x274 28.6 KB 글로벌 과잉유동성 추이 jpg 150x69 9.0 KB jpg 300x138 28.4 KB jpg 567x261 21.3 KB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GDP갭率추이 jpg 150x70 8.0 KB jpg 300x140 25.1 KB jpg 567x264 18.9 KB 향후 세계경제 전망(성장률과 인플레이션) jpg 150x54 7.3 KB jpg 300x107 20.5 KB jpg 567x203 14.3 KB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7월23일-- 삼성경제연구소, '스태그플레이션 진단과 정책대응'

Ⅰ.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한국경제

'低성장-高물가'에 휘청거리는 한국경제

현재 한국경제는 미국發서브프라임 사태와 국제유가급등 등으로 인해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는 가운데 물가불안마저 심각한 상황. 2008년 1/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은 소비부진과 투자위축 등으로 0.8%로집계되어 전기 대비 0.8%p 하락(4년만의 최대 낙폭).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 : 1.5%(2007년 3/4) → 1.6%(4/4) →0.8%(2008년 1/4). 高유가의 後폭풍으로 인해 2008년 6월 소비자물가는 5.5%로 한은의물가안정 목표범위(2.5∼3.5%)를 크게 이탈. 소비자물가가 5%대로 상승한 것은 7년만에 처음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경기, 물가 관련 선행지표들도 매우 부진해"한국경제가 과거 1970∼80년대의 低성장-高물가(스태그플레이션)의늪에 빠진 것이 아니냐?" 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향후 3∼8개월 후의 국내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종합지수의전년동월 대비 전월差가 2007년 5월 △0.5%p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기록. 반면,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의 선행지표라 할 원자재물가상승률은2008년 5월 이후 전년동기 대비 70%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 원자재물가상승률(%) : 49.7(3월) → 75.0(5월) → 82.5(6월)

한국경제는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커다란 시련을 경험

제1,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 1973년 12%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1975년에는 5.9%로 급락하고 물가도2년 연속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1980년에는 냉해에 따른 흉작과 정치불안마저 겹치면서 30%에 육박하는高물가 속에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면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난 원가부담을전가할 수 없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어음부도율이 늘어나고고용사정도 악화되는 등 총체적인 경제難에 직면- 기업의 채산성을 가늠하는 대리지표)(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가 10%p 이상 상승(낮을수록 유리). 제1, 2차 오일쇼크 당시 어음부도율은 0.16%와 0.17%까지 상승하고,실업률도 각각 4.1%와 5.2%까지 급등

Ⅱ. 세계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1. 성장측면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

지난 수년간 세계경제는 글로벌 과잉유동성, 신흥개도국의 생산 확대등에 힘입어 高성장을 지속했으나, 2008년 들어 성장둔화 국면에 진입- 2003∼07년간 연평균 세계경제성장률은 4.6%로 1990년대 경제성장률(2.9%)을 크게 상회. 2004년 중반 이후 저금리정책 기조의 마감을 신호탄으로 자산시장의거품 붕괴와 금융불안이 발생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조정국면에 진입. IMF는 2008년,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007년 대비 약 1%p 하락한각각 4.1%와 3.9%로 전망. 세계경제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상태에서 국제유가마저 급등하는 등경기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

2007년 하반기 이후 高유가 충격이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으나, 작금의경기둔화는 과거와 달리 수요충격이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 세계경제의 대리변수인 미국의 경기침체 요인을 SVAR모형4)을 이용해분해한 결과, 최근 경기둔화의 가장 큰 요인은 수요충격인 것으로분석

※공급충격 : 유가 등 생산비용과 생산성 변동에 의한 충격수요충격 : 재정정책, 소비 및 투자의 변화 등에 따른 실물적 충격통화공급충격 : 정부의 통화정책 변화에 의한 충격

2007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0.7%p 하락하는 과정에서 공급충격(高유가 등)은 △0.2%p에 불과한 데 반해, 수요충격(주택버블 붕괴등)은 △1.5%p 기여

공급충격이 지배적 요인이었던 과거 오일쇼크기에 비해 수요충격에따른 최근의 경기침체는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판단. 과거 수요충격이 주도했던 1982년, 1990∼91년, 2001년 경기침체 시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평균 3.7%p로 오일쇼크기의 2/3에 불과

공급충격(高유가)도 앞으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나, 과거오일쇼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을 전망. 세계경제의 구조변화(IT산업의 비중 확대 등)로 인해 석유 의존도가 1974년의 1/2 수준- 최근의 유가상승은 1970년대의 공급충격과는 달리 신흥개도국의高성장, 글로벌 과잉유동성 등 수요측면에 크게 의존.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축소되거나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상존

그러나 유가충격이 완화될지라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소비부진 때문에경제성장세 둔화가 개도국으로 轉移되는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 가계부채의 조정기간, 주택가격 하락에 의한 負의 자산효과 등을고려할 때 미국의 소비부진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각국 중앙은행의통화긴축정책도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듯. ECB는 2008년 7월 인플레이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으며 최근 버냉키 美FRB 의장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수차 지적. 1970년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당국의 긴축 대응이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락시킨 요인 중 하나로 작용

2. 글로벌 인플레이션 측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고조되는 추세

2007년 하반기 이후 세계 각국의 물가수준이 급속히 상승하는 등 글로벌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고조. 2008년 4월 현재 전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5.8%로1999년 5월(5.8%) 이후 최고치. 특히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물가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견인. 2008년 4월 중 선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 8월 대비 1.4%p,신흥개도국은 2.8%p 상승

물가상승의 주범은 과잉유동성, 신흥개도국의 수요확대 및 高유가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양산. 2001년 IT버블 붕괴에 따른 경기둔화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단행한 후 2004년 중반까지 1%대의 저금리가 지속.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점차 문제가 되자,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2004년 하반기 이후 수차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으나, 개도국들이통화긴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과잉유동성 흡수에는 실패

특히 2007년 하반기 이후 불거진 미국發서브프라임 사태를 수습하는과정에서 美FRB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주춤했던 유동성이 다시 급증. 잇따른 금리인하로 달러貨약세가 지속되자, 투기성 자금이 원유,곡물 등 원자재시장으로 대거 이동

2004년 이후 중국 등 신흥개도국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고도성장을지속하면서 수요측 물가압력도 가시화. 실질GDP가 잠재 GDP를 초과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 2004∼06년 신흥개도국의 GDP갭率은 7.0%

개도국의 수요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수급불일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리스크 확대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 2004년 이후 전 세계 석유생산량이 日平均약 8,100만배럴로 정체된가운데, 2005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상회

인플레이션의 강도는 과거에 비해 약한 편

최근의 高유가 추세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가중되겠으나,과거에 비해 충격의 진앙지가 상이하고 그 강도도 크지 않을 전망. 제1, 2차 오일쇼크는 외생적인 공급충격에 기인했던 탓에 전 세계에공통적으로 영향(Common Shock)ㆍ제1차 오일쇼크 당시 중동 산유국들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을지원했던 서방국가들에 대한 반감으로 감산과 가격인상을 단행. 제2차 오일쇼크는 회교혁명에 성공했던 이란이 석유수출의 중단을선언함으로써 촉발. 최근의 유가급등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조짐은 내생적이고 복합적인충격에서 비롯된 것ㆍ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신흥개도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초과수요지속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금융요인의 가세가 복합적으로 작용

구조적인 여건과 경제상황 역시 과거와는 크게 다른 상황.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 및 IT화 진전 등에 따른 경쟁심화로 기업이비용상승분(원가부담)을 제품가격에 전가하는데 한계. 통화정책당국이 인플레이션 안정에 부여하는 가중치가 1980년대 이후증가하는 등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능력이 과거보다 크게 신장

3. 종합적인 판단

현재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그 특성은 과거와 달리 복합적- 진행 중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직접적 원인은 유가급등이나, 근본적인원인은 2001년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과잉유동성과 그 조정과정. 미국경제는 유가급등 이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둔화를 경험ㆍ글로벌 과잉유동성과 신흥개도국의 고도성장 등으로 인해 글로벌인플레이션 압력은 이미 2003년부터 축적되기 시작

高유가 현상이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설령 유가충격이완화된다 해도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2007년 하반기 미국경제의 둔화를 출발점으로 세계경제는 조정국면에진입했다는 것이 정설. 원유수요 감소나 산유국의 증산으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더라도 나머지 인플레이션 요인인 과잉유동성과 신흥개도국의 수요압력 등은존속

과거에 비해 강도가 약한 완만한(Mild) 스태그플레이션이 전개될 전망. 세계경제의 유가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이 향상되어 유가상승에 따른공급충격의 여파가 제한적. 경제구조 변화, 각국 통화당국의 정책대응력 향상 등도 인플레이션수준을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때보다 낮추는 요인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를 거친 후에, 세계경제는 선진국은 물론개도국까지 '경기둔화기(Stagnation)'를 상당기간 겪을 가능성. 물가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지속되며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은2009년말까지 지속될 전망ㆍ유가충격 등 물가상승 요인 발생시 인플레이션 정점은 8∼13분기이후에 도달하고, 글로벌 과잉유도성 해소에도 상당 시간 소요

2010년 이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되겠지만,경기둔화는 지속. 경기둔화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정도해소하고, 신흥개도국의 성장둔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GDP갭率도 점차 축소. 미국 주택경기 조정이 2009년까지 지속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해소에도 향후 1∼2년이 소요되는 등 수요충격이 지속. 세계경제는 2010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회복(Recovery)국면에 진입할것으로 전망

Ⅲ.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여부 : Mild Stagflation 진입 단계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으로예상되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본격적인 'Mild Stagflation'에접어들 것으로 전망.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65.9%(2008년 1/4분기)에 달하는등 한국경제는 세계경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2008년 1/4분기 기준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14)는 7.3%p로 내수의경제성장 기여도(2.1%p)를 크게 상회. 세계 실질GDP가 1% 감소할 때 한국의 總수출은 5.1% 감소

특히 세계경기뿐만 아니라 유가에도 민감한 경제구조로 인해 평균적인세계경제 상황보다 힘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 2006년 현재 원유소비 세계 제9위인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2008년 1∼5월 원유수입액은 총수입의 19% ; 원유수입 세계 제5위). 한국은 에너지 효율성도 낮아 에너지 原단위는 0.357(2005년)로일본(0.106), 영국(0.143), 미국(0.212) 등의 약 1.7∼3.4배. 高유가 충격이 본격화된 2008년 1/4분기 중 한국은 일본, 유로지역,미국 등에 비해 큰 폭의 경제성장세 둔화와 물가상승을 경험

외부충격에 대한 내수의 완충제 역할도 거의 기대하기 힘든 상황. 2008년 1/4분기 중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전기비 성장률이 각각0.4%와 △0.4%로 극히 부진

2. 유가수준별 스태그플레이션 분석

'두바이油기준 120달러/배럴'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의 强度를 좌우하게 될 유가와 관련해, 하반기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현재 수준(130달러/배럴)보다 다소 낮은 120달러/배럴을기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 달러貨약세와 투기자금 유입이 본격화된 2007년 9월 이후에 유가는장기 추세치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2008년 6월에는 정정불안16)까지겹치면서 추세치를 57.1%나 초과. 2008년 6월 평균 두바이유가는 127.9달러/배럴, 장기 추세치는 81.4달러/배럴

외부 교란요인 중 달러貨약세와 투기자금 문제가 다소 개선되면서향후 국제유가 안정에 기여할 전망.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고, 원유선물시장에서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조치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

지정학적 불안요인 악화, 기상이변 등으로 두바이油가격이 일시적으로150달러/배럴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 존재. 핵문제를 둘러싼 이란-미국, 이란-이스라엘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나나이지리아 등에서의 내전, 대형 허리케인 발생 등으로 석유공급에대규모 차질이 생길 경우 유가급등은 불가피ㆍ정정불안, 기상이변 등이 유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길 경우국제석유시장으로 투기자금이 다시 대거 유입되면서 유가급등세가재연될 우려

그러나 하반기 평균 유가가 200달러/배럴까지 치솟을 가능성은 희박. 물가수준과 석유의존도를 감안한 제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0년 평균두바이유가는 153.7달러 수준(당시 세계경제성장률은 1.8%에 그치고세계석유수요가 3.9% 감소하면서 유가도 하락). 하반기 평균 유가가 200달러/배럴을 상회할 경우에는 연평균 가격이1980년 수준에 도달하면서 오일쇼크 때의 충격이 재현될 개연성이충분하다는 것이 중론

한국경제는 'Mild Stagflation'을 대비해야 할 시점

하반기 평균 유가가 120달러/배럴(두바이 기준)에 머문다는 전제하에서한국경제는 'Mild Stagflation'을 겪을 것으로 예상. 평균 100달러/배럴로 안정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은희박

비록 가능성은 낮으나 2008년 하반기 평균유가가 150달러/배럴 이상으로급등할 경우 한국경제는 본격적인 'Stagflation'에 직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칠 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6.4%를 기록하고, 또한 실질구매력 감소로 민간소비는 '제로' 성장. 만약 하반기 평균유가가 200달러/배럴까지 치솟을 경우 한국경제는'Severe Stagflation' 상황에 돌입. 실질GDP와 소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244억달러에 달하는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에 직면

Ⅳ. 정책대응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 경제안정 기조를 회복

물가불안과 경기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하에서는정책운용의 폭이 제한적.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할 경우엔 물가불안이우려되고, 반면에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기조를 강화할 경우 경기가빠른 속도로 냉각. 통상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충격에 의해 발생하므로 생산성향상,기술혁신 등 공급능력 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나, 공급능력 확대정책은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없어 단기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의문시

단기 정책대응의 방향은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 기조의 조속한 회복에두는 것이 바람직.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금리인하 등 경기 부양책은 성장에는 별다른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만 부추길 우려ㆍ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억제하는 것이 급선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 '임금-물가' 상승의 惡순환 고리 차단을 위해 임금안정을 적극 추진ㆍ근로자는 생산성향상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상승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은 비용상승 요인을 자체 흡수하려는 노력을 전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경감. 임금상승 자제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부담을경감시킬 필요. 전기, 가스 등 상승요인이 누적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부문은재정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인상시기를 2009년 이후로 연기

금융정책은 안정성을 강조하되, 금리인상 여부는 유가흐름과 경기상황을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응. 'Mild Stagflation'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자칫하면 부진한 내수경기를더욱 위축시킬 우려. 다만, 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건전성 감독 등을 통하여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 유동성 팽창은 향후 버블 유발 등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기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처가 필요

경제안정대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급랭을 방지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재정의 역할 확대. 재정정책은 금융정책과 비교할 때 효과가 즉각적이며, 민생苦에 시달리는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위기대응체제(Contingency Plan) 구축

유가급등의 장기화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돌입하는 경우금리인상 등 강력한 경제안정화 조치를 추진. 하반기 평균 유가가 150∼200달러/배럴을 유지하는 경우 하반기 중금리인상까지 신중하게 검토

공공요금 인상 동결 및 유류세 등 에너지 관련 세율을 인하함으로써高유가로 인한 민생苦를 경감. 유가 수준별 에너지소비 억제책을 마련하여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인상 억제에 따른 석유의 과다소비를 조절. 본격적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경우 차량 10부제, 과다 전력사용 제한 등 半강제적 소비 억제책을 추진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 강화.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거나 자원외교 강화 등을 통해 현재석유수요 전량을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극복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제난 극복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는 물가안정 대책과 별도로차질 없이 추진. 성장잠재력 확충이야말로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는 점을 유념ㆍ감세와 더불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대외충격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공급여력을 정상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창조적 逆발상을 통해 위기를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 '유연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 일상적 제품개발 활동에서 탈피해 소비자가 생활비를 아껴 구매할 정도로구매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 상품'이나 '혁신상품' 개발을 추진...전영재 수석연구원